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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변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86 사시 기수와 전관예우에 대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새창] 2015-12-10 19:33:13 1 삭제
    솔직히 검사는 좀 있는거 같아요. ^^
    85 (긴글주의) 알기 쉽게 쓴 사시존치론 옹호에 대한 나의 주장 [새창] 2015-12-10 19:26:55 2 삭제
    대부분 공감하나 "이미 로스쿨출신 변호사들은 각분야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고,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 보다 더 뛰어난 인재도 있고, 뛰어난 부분도 분명 있기에, 또한 로펌과 같은 회사형 변호사로써는 로스쿨출신 변호사들이 최적화 되어있기에" 부분은 동감하기 어렵습니다. 로스쿨 제도 하에서는 취업 과정에서의 불공정성도 선발과정의 불공정성에 못지 않게 발견되었거든요.
    84 조국 "사법시험 폐지해야..많은 분이 로스쿨에 편견" [새창] 2015-12-10 18:40:23 0 삭제
    맞습니다.
    83 반인반수의 전설? 어딘가 익숙한 개천용의 전설.. 결말은?! [새창] 2015-12-10 18:39:29 0 삭제
    아무도 관심이 없노? 로스쿨에서도 너무 병신같아서 버린건가?
    8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2-10 18:35:29 1 삭제
    독일식으로 하면 사시보다 법조인 되기 더 어렵습니다. 독일식으로 하면 지금 로스쿨애들 아무도 안 갈껄요?
    81 사시 vs 로스쿨 논란 지겹네요 [새창] 2015-12-10 18:30:04 0 삭제
    게다가 로스쿨에서 검사를 뽑으면 법을 잘 모르는 애들이 검사가 될 위험이 있죠. 실제 사법연수원 수료하면 일정기간 기초교육만 받고 바로 발령하는데 로스쿨 출신은 따로 세금 들여가며 상당기간 교육을 거치고 검사시킨다던데요. 지금 로스쿨 나와서 검사된 애들 하는 짓거리에 대해서 사시출신변호사들 사이에 말 많습니다.
    80 사시-로스쿨 병행을 외치시는 분들은 군인을 생각해보세요 [새창] 2015-12-10 18:14:32 1 삭제
    법조인과 군인이라. 적절한 비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육사, 알티, 삼사. 육사에서 카르텔 형성한 것 자체는 잘못이지만, 육사, 삼사, 알티는 지원의 목적 부터가 다른데요. 다르니까 다르게 취급받는 거구요. 육사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직업 군인, 장기복무를 전제로 젊은 시절을 군에서 보냅니다. 그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지요. 알티는 단기 복무가 원칙이지요. 장기복무가 있기는 해도 예외적이구요. 삼사는 육사, 알티보다는 쉽게 장교가 될 수 있지요. 삼사출신을 폄하할 생각은 없지만, 육사출신이 육사에서 4년 빡세게 구르고, 알티가 학부시절 방학기간을 포함해서 군사교육 받는 것 등에 비하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장교가 됩니다. 이처럼 군대 장교에 있어서도 엘리트 코스를 가게 되면 혜택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로스쿨과 사시로 돌아와 보면은요. 로스쿨은 상당한 합격률이 보장된 시험을 치릅니다. 3년간 학비 잘 내고 졸업하면 대부분 시험 봐서 변호사 자격 얻습니다. 그에 반하여 사시출신은, 학부 4년(법대 아닌 비법 출신도 많습니다.) + 평균 수험기간 3-5년 + 사법연수원 2년, 짧아도 9년 가량 수험기간이 듭니다. 양자의 법에 대한 실력이 같을까요? 누가 보장 할 수 있습니까? 다르니까 달리 취급되는 겁니다.
    79 로스쿨은 금수저고 사시는 흙수저라는 인식 자체가 코미디 [새창] 2015-12-10 17:59:01 0 삭제
    로스쿨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건 선발 과정의 불투명성, 변호사 시험 자체의 검증불가성, 법률실력 저하 등인데요. 로스쿨로 가면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판사도 할 수 있고 검사도 할 수 있다는게 가장 문제죠.
    78 로스쿨 솔직해 졌으면 좋겠습니다. [새창] 2015-12-10 17:54:39 21 삭제
    사실 사시폐지의 논거로 로스쿨측에서 제시하는 것 어느 것 하나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없더군요.
    77 로스쿨 솔직해 졌으면 좋겠습니다. [새창] 2015-12-10 17:50:39 25 삭제
    국민과의 합의 없이 당시 한나라당 사학법 개정안과 교환으로 날치기 통과를 했기 때문에 지금 국민 85%가 반대를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로스쿨 도입할 여건 마련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국민과 합의 없이 일단 도입해 보니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므로 그 대안으로 사시를 한시적으로 존치하자는게 법무법 발표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도입 당시 사시 폐지하고 로스쿨 도입하는 것에 대한 제대로 된 홍보가 있었다면 어찌 되었을 지 모르죠.
    76 사시-로스쿨 병행을 외치시는 분들은 군인을 생각해보세요 [새창] 2015-12-10 17:31:38 0 삭제
    한발 늦었네요.
    75 사시-로스쿨 병행을 외치시는 분들은 군인을 생각해보세요 [새창] 2015-12-10 17:31:08 1 삭제
    이에 대한 반박(원글이 반말이므로 나도 반말로 하겠음.)

    1-2. 이제 막 시장에 진입한 신참 로스쿨 변호사들이라. 비교의 대상이 모호하다. 왜냐하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도 이미 계층이 나뉘어 있거든. 소위 sky 로스쿨 출신은 연수원 상위권 자들의 혜택을 이미 누리고 있다. 계들은 연수원 출신 중 성적 안 좋은 사람들보다 더욱 기득권에 가까운 지위에 있다. 3. 사시 존치론자라고 다 기득권일까? 일반 국민들 85% 사시존치 찬성 여론조사 결과는 왜 보지 않는걸까? 설마 일반 국민 85%가 모두 기득권이라는 건 아니겠지? 그리고 순진한 로스쿨생들아. 사시출신 중에서도 기득권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시존치 별로 관심없다. 계내들은 지 자식들 쉽게 법조인 만드는 로스쿨 찬성한단다. 나 같은 청변들이나 관심가지지 나이 많은 사시출신 변은 값싸게 부릴 수 있는 로스쿨 출신 변을 더 선호하거든.4-5. 일본도 로스쿨 병신되니까 예비시험 도입해서 경쟁하고 있다. 6. 낭인 문제는 합격과 불합격이 있는 모든 시험에 존재한다. 경쟁률로 따지면 공무원 시험이나 다른 자격시험도 사시못지 않다. 왜 사시에 있어서만 낭인문제가 그리 신경쓰일까? 그리고 열심히 했으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자를 두고 낭인이라 폄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 그렇게 불합격자가 문제되면 사시 응시횟수 제한하면 말끔히 해결되지 않냐? 왜 갑자기 불합격자 많다고 폐지 운운이냐? 7. 사시가 단순히 암기하면 붙을 수 있는게 아니란다. 시험이나 쳐 보고 말을 해라. 단순암기시절은 과거 사시 몇 명 안 뽑을 때 시험문제 수준인데, 지금은 법 전반에 대한 유기적인 이해가 없다면 사시 1차도 통과하기 어렵단다. 로스쿨 생들 사시1차 치면 몇 명이나 통과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그리고 지나치게 낮은 합격률은 사시 많이 뽑으면 되잖아. 왜 갑자기 로스쿨이 필요하니? 그리고 어려운 시험 통과한 걸 자랑스러워 하는건 당연한거야. 로스쿨처럼 아무나 붙여주는 시험과는 달리 말이야. 그리고 나 사시 붙었지만 내가 용이라거나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단다. 연수원가면 말이야 정말 머리 좋은 애들 널렸거든. 그래서 오히려 연수원 가면 자연스레 겸손해진단다.8-9. 1차도 통과해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이런 말 하면 설득력 없지 않니? 1차합격이나 하고 암기시험이니 뭐니 비판하거라. 그리고 2차는 그 판례들 결론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답안지를 2시간 안에 8매를 작성해야 된단다. 로스쿨 애들 보는 변시랑은 기본적으로 다르지. 그렇기 때문에 사시 준비하는 사람은 목숨걸고 공부한단다. 반면 로스쿨 애들은 설렁설렁 해도 거의 다 합격시켜 주니까 할꺼 다 해가면서도 변호사 되더라.10. 고시공부를 해 보지도 않은 아이임이 분명하구나. 판례 결론만 달달 외우면 외워지기나 하겠니? 일단 내용 이해해야 암기가 되지. 1차도 객관식이지만 8지선다라서 대충 알아서는 한문제도 제대로 맞히기 힘들단다. 자꾸 없는 사실 만들어내지마라. 단순 암기시절은 과거 이회창씨 고시볼 때 정도 시절 이야기겠다.11. 2차시험의 경우 모두 1년의 공평한 시간을 가지고 경쟁한단다. 그리고 교수들 쓴 교과서 안보고 단순히 학원 찌라시만 암기한 애들은 거의 다 떨어진단다. 논리적 흐름 이 없으면 과락을 면할 수 없거든. 하긴 1차도 못 붙은 애가 2차시험장 들어가기나 해 봤겠냐.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정확한 정보가 아니면 말하지 마라. 12. 신림동 학원에 의존도가 높긴 하지. 하지만 신림동에서 공부한다고 다 합격시켜 주지 않고, 신림동에서 공부하지 않았다고 합격할 수 없는게 아니란다. 로스쿨은 오로지 로스쿨이란 곳을 수료해야 시험 자체를 칠 수 있지만 말이야. 13. 시험합격에 도움 준 강사분들 존경하는 건 당연한거 아니니? 그리고 그 중에는 박사출신인 분도 있고, 그 분들 의견이 맞아서 정답이 정정된 사례도 있단다.14. 고시학원 강사가 뭐하던 사람인지가 왜 중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잘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거 아니니? 사시 떨어져서 집에 돈은 있고 해서 유학갔다와서 교수된 사람들보다는 낫지 않겠니? 고시학원 교재는 왜 트집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표절이 아니라 수험에 적합하게 간추린 거지.
    15. 자꾸 반복되므로 생략. (7-11항 참조).16. 법철학 그거 예전에 학부때 강의하던거랑 같은거 아니니? 법대 시절에도 학부때 수강하면 다 그정도 수업했단다. 교수가 같고 책이 같은데 갑자기 교수법만 달라진거니? 깊이 있게 공부 많이 해라. 변시는 대충 공부해도 다 붙여주니까.
    17-18. 판례를 단순히 암기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란다. 법과 법사이의 관계와 흐름. 대법원 판례의 논리가 중요한거지. 단순히 암기만 해서는 사시합격할 수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생략.19. 기본3법 특히 민법 안에 법의 기초이론이 다 들어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거야. 로스쿨 애들은 기본 3법도 안 되어 있는데 갑자기 세금, 공정거래, 건설부동산, 특허 가르치면 다 알아 듣기나 하니? 그리고 로스쿨에서도 변시랑 상관없는 비인기 과목 다 폐강되던데. 사시는 그나마 1차에 선택과목 있어서 특수한 분야 한 과목은 열심히 하거든. 헌민형 기본도 안 된 것 같은데 특수한 분야 잘도 하겠다.20. 내가 보기에는 학비 문제가 아니라 애들 상태가 문제라고 본다. 법률가가 법을 알아야지. 학비 문제는 니내들 등록금으로 억대 연봉받아 호의호식하는 니네 선생들한테 가서 따지거라. 21. 사시는 수십년간 시행되어 오면서 각종 문제를 양산했지만 로스쿨은 불과 몇 년 사이에 사시시절에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법률가의 법률실력 저하. 22. 몇몇 특수한 애 가지고 일반화 하지마라. 연수원 문턱에도 가 본적 없지? 연수원 가면 사시합격 했지만 얼마나 부족한지 스스로 느끼고 자연스레 겸손해진단다. 니가 만난 친구들이 이상한 애들이지 그런 애들은 연수원에서도 병신취급받아. 그리고 영감님 하는 건 우리 아버지 세대에 고시합격한 사람들 이야기지 지금은 어림없단다.
    23.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는 나도 안타깝기도 하다. 나도 사실 학부가 지잡출신이라 주류는 아니거든. 그래도 반면 당시 사시가 아닌 로스쿨만 있었다면 고졸인 노무현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 사시 폐지되면 제2의 노무현은 다시 나올수 없게 되는거지. 노무현 지지하는 사시출신 중에서도 로스쿨 도입하고 사시폐지한 건 반대하는 사람 많단다. 멀리 가지말고 같은 야당 출신 이재명 시장께서도 페이스북을 통해 사시존치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단다.24. 지금 사시폐지하고 로스쿨 찬성하는 사시출신은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들이지. 로스쿨 애들 열정패이로 싸게 부려먹을 수 있거든. 그리고 자식들 머리 조금 부족해도 로스쿨 보내면 자기 운영하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실 물려줄 수 있거든. 오히려 나같은 사시 합격한지 얼마 안 된, 기득권 없는 청년 변호사들이 사시폐지 반대한단다. 나도 사실 이 시간에 미쳤다고 이런 글이나 쓰고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이미 통과해서 사시 없어지면 로스쿨 애들 2류로 깔면서 사시 프리미엄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말이야. 하지만 이해관계를 떠나 아닌 건 아니기에 지금 이러고 있단다.25. 나는 사실 첨에는 감정적인 부분은 없고 제도 자체의 장단점만 비교하려 했는데, 로스쿨 애들 막 자퇴하면서 동참 안하면 불이익 준다고 협박하는데서 사실 감정적으로도 미워진 건 사실이다. 협박하고 강요하는건 범죄잖아.26. 분열은 누가 조장했는지 자숙의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 로스쿨 없애겠다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자퇴는 무슨. 제발 쇼좀 그만해라. 자퇴서는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는건데, 자퇴 했으면 이런거 할 이유도 없잖아? 사시 존치될꺼니까 사시를 공부하거나 아닌 다른 길을 찾아.
    73 3년전의 자신과 싸우고 있는 ㄹ혜 [새창] 2015-12-10 16:22:52 0 삭제
    누구의 말은 누구의 말로 반박 가능하죠.ㅎㅎ
    72 사시 vs 로스쿨 논란 지겹네요 [새창] 2015-12-10 15:20:49 12 삭제
    삼양라면님. 사시존치가 새누리당론이면 무조건 틀린건가요? 그럼 사시존치 찬성하는 이재명 시장님도 새누리로 보내실건가요? 글 보니 별로 논리나 논거는 없네요. 논거가 있어야 반박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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