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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46	로스쿨생들의 가처분신청 [새창]	2015-12-23 19:09:33	2	삭제
		로스쿨 출신들이 창의적이긴 하네요. 정해진 시험 자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할 생각 자체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기 힘든것 같은데. 공부안해서 시험 망할 것 같으면 마음속으로 시험 연기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야 들 수 있지만 그것을 소송을 통해서 실현해 보겠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하기 힘들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저런 애들이 변호사 자격이 생기면 자기네들 상상을 전부 재판을 통해 실현하려 할까봐 무척 걱정됩니다. 그리고 자퇴한게 사실이면 이미 변시 응시 예정자들은 응시 자격이 없으므로 원고적격 자체가 없는데 이러한 소송을 제기한 건 결국 자퇴가 쇼라는걸 자인하는 것인지. 여러가지 생각이 듭니다.ㅎㅎ
	144	펌글)사시존치 찬성하는 로스쿨교수님 글 [새창]	2015-12-13 16:13:18	1	삭제
		물론 님과 같이 개인적인 견해를 개진하는것 자체를 말릴 의도는 없으니 오해는 없기를 바랍니다.
	143	펌글)사시존치 찬성하는 로스쿨교수님 글 [새창]	2015-12-13 16:11:38	1	삭제
		님이 제시한 방법도 훌륭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금의 논의를 일거에 종식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님이나 저나 그런 정책을 실시 함으로써 이 분쟁을 종식 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능력이나 그런 권한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는 사시 폐지,로스쿨 단일화 보다는 일단 사시폐지 유예, 사시로스쿨 병행을 택한겁니다. 그게 최선이라 생각해서 그런게 아니구요. 저도 사실 개인적 생각은 사시 일원화, 로스쿨폐지 쪽에 가깝습니다. 제가 링크 건 신교수님 입장도 동일한 것 같네요. 사실 지금의 현실적인 논의 속에는 배출되는 법조인 수에 관한 구체적인 논쟁은 없어 보입니다. 법무부는 사시 폐지를 유예한다고 했지 배출되는 수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변호사 아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배출되는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것 같구요. 그에 대한 사견은 깊은 고민을 해 보지 않아서 딱 그 부분 논의가 현실적 쟁점으로 떠오를 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142	펌글)사시존치 찬성하는 로스쿨교수님 글 [새창]	2015-12-13 14:08:07	1	삭제
		신교수님과 천교수님을 비교하는 건 좀. 두 분다 사시출신 로스쿨 교수인데. 신교수님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두 분다 현재 몸담고 계신 곳을 보면 천교수님과 같은 주장을 하는게 더 일반적인 것 같은데요. 두 분다 사시 출신이기 이전에 현직 로스쿨 교수이기 때문입니다. 글 자체의 내용만 보더라도 신교수님 글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만. 개인적으로 천교수님 글은 장황하기만 하고 설득력이 떨어져 보입니다.
	141	펌글)사시존치 찬성하는 로스쿨교수님 글 [새창]	2015-12-13 00:51:26	1	삭제
		뒷북이었다면 죄송합니다.ㅠㅠ
	140	펌글)로스쿨 관련 [새창]	2015-12-13 00:44:50	0	삭제
		시험을 치기 전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시함 자체의 난이도는 구별되는것 같습니다만.
	139	펌글)로스쿨 관련 [새창]	2015-12-13 00:43:42	0	삭제
		시험을 치기 전 단계에 필요한 조건을 말할 때에는 독학사나 학점 35, 그리고 토익700, 단 법과목으로 된 본 시험 자체는 엄청난 공부가 필요하단거죠. 즉 접근성의 측면에서보면 사시는 로스쿨 3년이라는 과정이 필요없으니 응시 조건은 로스쿨을 졸업해야 칠 수 있는 변시보다 상대적으로 접근이 용이하나, 본선에 해당하는 사시와 변시의 통과 가능성을 보면 사시가 훨어렵다는 건데. 양립 불가능한 개념은 아닌 것 같은데요.
	138	펌글)사시존치 찬성하는 로스쿨교수님 글 [새창]	2015-12-13 00:29:34	1	삭제
		마지막 부분 자세히 안 읽어서 몰랐는데 다시 보니 아예 로스쿨 폐지해야 된다는 거네요. 헐.
	137	펌글)사시존치 찬성하는 로스쿨교수님 글 [새창]	2015-12-13 00:27:51	2	삭제
		지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편으론 평화로운 계시판에 분열을 조장하는 꼴이 되어 민망하기도 하네요.
	136	펌글)로스쿨 관련 [새창]	2015-12-12 23:13:07	0	삭제
		사시는 독학사나 학점35 이수하고 토익 700넘으면 바로 칠 수 있는 반면, 로스쿨은 그거 하고도 3년 로스쿨 무조건 다녀야 비로소시험을 칠 수 있으니 다르지요.
	135	펌글)로스쿨 관련 [새창]	2015-12-12 23:09:06	0	삭제
		CONTAX S2 연수원출신 변입니다. 로스쿨이 뭐고 사시가 뭔지 아는 사람은 지금도 선임할 때 어디 출신인지 물어봅니다. 좀 어린 연수원출신은 로스쿨출신으로 오해받을까봐 지금도 명함에 연수원기수와 사법시험 합격자임을 밝히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변호사에 대한 접근성은 지인 중에 법조인이 없는 분이면 아직도 어렵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시면 그럴 수도 잏겠지만 변호사인 저로써는 딱히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경제력 약한 분들 위한 국선 변호인과 소송구조제도가 있구요, 구조공단이나 법원 등 무료상담도 있습니다. 몇년 전에 비하면 정말 어딜 가나 변호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시출신이나 로스쿨 출신도 단독개업한 개인변호사 사무실 많거든요. 그런데 들어가시면 공짜수준은 아니지만 상담 같은건 무료로 많이 해줍니다. 돈 좀 있는 사람들은 큰 로펌이나 전관출신 찾지만요. 큰데가도 실제 사건맡아 진행하는건 밑에서 월급받고 일하는 어쏘변호사가 다 해요. 어쏘 몇년 하다가 개인사무실 오픈한곳 찾아가면 가격도 저렴하고 친절하게 해 줍니다. 요즘 서초동 가면 개인사무실 너무 많아서 실제 사건 없는 곳은 문 닫기도 할 정돕니다. 그런데 일반인들 선입견 때문에 지나가다 아무 사무실이나 들어가면 큰 돈 들거라고 생각하는데 법원 앞에 사무실이 그리 많아도 실상 지나가다 그냥 불쑥 찾아오는 손님은 거의 없어요. 요약하자면, 전관출신이나 큰 로펌 아닌 개인 사무실은 일반인들 생각만큼 비싸지 않습니다.
	134	펌글)로스쿨 관련 [새창]	2015-12-12 22:40:28	1	삭제
		CONTAX S2 그 차이가 난다는 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로스쿨쪽 의견인것 같네요. 술먹는 코딱지 그런데 로스쿨에서 나온 포도주는 뛰어난 포도주인지 실패작인지 구분하지 않고 그냥 다 포도주라고 유통되니까 문제지요. 로스쿨 출신 변중에 넌 실패작일 수도 있고 포도주가 맞다 하더라도 아직 더 숙성되야 연수원 나온 포도주랑 동등해 질수 있다고 하면 그들이 순순히 인정할까요?
	133	펌글)로스쿨 관련 [새창]	2015-12-12 22:26:06	2	삭제
		과거 사시가 변별력이 더 있고 최근에는 판례 암기형이라 더 수준이 떨어진다는건 뭔 소린지 모르겠네요.과거 사시 기출문제 보시면 거의 단순암기형이고 최근 사시에 비하면 난이도 정말 떨어져요. 그 때는 사시 법 과목보다 외국어에서 많이 당락이 좌우되었고 그래서 지방대 출신의 합격률이 상당히 낮았지요. 이후 토익등으로 대체되고 나서야 지방대에서 많은 합격자가 나온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법 과목 난이도보다 외국어가 어렵고 한해에 몇명 안뽑았기 때문에 합격하기 어려웠던겁니다. 판례가 중요한 비중이 된 것은 정답시비를 비한 방책이기도 하지만 어찌보면 가장 객관적이기도 하지요. 또한 과거에는 선례로써의 가치가 있는 대법원 판례가 많지도 않아서 교과서도 대부분 학설 위주였고요. 그리고 1차가 판례 단순 암기시험이라는 것은 진짜 최근 시험 문제나 보고 하는 소리인지 어처구니가 없네요. 저 공부할 당시만 해도 일정한 사례에서 각 학설과 판례의 논거나 각각의 결론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더 많았습니다. 단순 판례의 결론 물어보는 문제는 사라진지 오래 되었습니다. 오히려 8지선다로 바뀌면서 어설프게 결론만 알아가지고는 대충 결론만 외워가지고는 한 문제되 제대로 맞히기 힘들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2차시험도 가령 헌법제정권력을 논하라와 같은 단순 암기형 문제가 출제 되었던 반면 최근 사시는 일정한 사례를 읽고 쟁점을 추출해서 논술하는 형식이라 과거 단순 암기형보다 훨씬 리갈마인드를 요가는 방향으로 바뀐 것 같은데요. 도대체 어느나라 사시를 가지고 말하는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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