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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01	법대교수님에게 사시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왔습니다. [새창]	2015-12-10 22:50:56	0	삭제
		로스쿨 시험은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혹 모르시는지.변시는 수준의 문제죠. 같은 교수가 체점했는데 사시때는 1년에 과락 면해서 2차 합격한 사람이 1천명 내외였는데 무슨 마술을 부리셔서 3년만에 실무까지 겸비한 변호사를 그 보다 훨 많이 양성해 내시는지. 사실 로스쿨 되면서 그간 1차한번 못붙어본 사람도 로스쿨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훌륭한 변호사가 되어 있긴 하더군요.
	100	사법시험 존치는 하나회다. [새창]	2015-12-10 22:36:02	0	삭제
		뭔소린지...
	99	로스쿨의 의문점 [새창]	2015-12-10 22:14:26	0	삭제
		본문 4째줄후반에 관심 없으신분 가시라고 해놨는데굳이 시비거시는 이유가 뮙니까? 밥그릇 싸움인 점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굳이 평소 글도 잘 안쓰다가 시사게에 글올리는건 지금 여기서 논의가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관심없으시면 다른데 가서 노세요. 관심구걸한 적 없습니다.
	98	법대교수님에게 사시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왔습니다. [새창]	2015-12-10 22:01:40	0	삭제
		그리고 연숸에서는 시험기간에 지도교수랑 말도 못하게 해요. 질문 금지 기간인가? 공정성에 있어서는 사시와 연수원을 따라갈 수 없어요.
	97	법대교수님에게 사시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왔습니다. [새창]	2015-12-10 21:57:33	0	삭제
		사법시험은 문제 유출이 있을 수가 없어요. 출제 기간 출제위원들 감금되서 외부와 연락도 못해요.ㅎㅎ
	96	로스쿨의 의문점 [새창]	2015-12-10 21:00:02	1	삭제
		주관적 감정 개입된 점 인정합니다. 사람 자체가 좋았던 로스쿨 출신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분은 나이도 저보다 많고 학벌도 저보다 좋았는데 겸손하고 말도 좀 통했던 것 같습니다. 진리의 케바케. 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의 또 하나의 큰 차이점은 겸손함이라고 봅니다. 로스쿨 출신은 자기들이 정말 가장 뛰어난 법률가라고 생각하는 것 처럼 행동합니다. 기본적으로 실력자들을 많이 못 접해 보아서 그럴 것이라고 추측해 봅니다. 연수원 출신들은 연수원 가면 정말 공부라면 서러워할 실력자들 무수히 만나니까 다들 어렵다고 인정해 주는 사시 합격하고도 연수원에서 오히려 겸손해 지는 것을 배우는데 말이죠.(물론 연수원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진리의 케바케.)
	95	로스쿨의 의문점 [새창]	2015-12-10 20:51:26	0	삭제
		수치 자체를 변시 1회만 인용한 점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로스쿨 도입부에 토론할 내용 같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로스쿨 변호사들의 실력문제가 지금 문제와 동떨어진것 같다는 부분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물론 sky 같은 상위권 로스쿨 출신들 기본적 머리 자체가 좋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학부 법대 나온 사람들 제외하면 법 실력 갖추기에는 3년이란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에 제 의견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로스쿨이 무슨 마술을 부려서 연수원 2년 기간까지 3년안에 몰아 넣어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인지 그 허구성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변호사'라는 같은 자격을 준다면 선발 시험 자체도 하나여야 한다고 봅니다. 누구는 합격시켜 주기 위한 시험 보고, 누구는 떨어뜨리는게 목적인 시험 보고. 이게 잘못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로스쿨 도입하고도 사시 진입하여 합격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시 폐지 안 하면 로스쿨 일원화를 기대하던 로스쿨 출신들이 가장 타격이 크겠지요. 하지만 더 나은 제도가 있음 그 쪽으로 가는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제가 사시 칠때 1,000명 뽑았고, 그 때도 안타깝게 합격하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때 1,500등 하던 사람이 합격자수 늘려서 자기 뽑아달라고 법무부에 가서 때쓴 적 있습니까. 지금 로스쿨생들은 그나마 짧은 3년이라는 시간에 시위할 거 다 하고, 때쓸거 다 쓰고 하니까 심히 그 실력이 의심된다는 거지요. 시험에 합격하려면 실력을 갖출 생각을 해야지 합격자수를 보장하라고 떼쓰는게 말이 됩니까?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시, 로스쿨 병존하다가 로스쿨이 개선의 여지가 없으면 폐지될 수도 있을 것이고, 사시가 장기간 존치된다면 오히려 실력자들이 로스쿨 아닌 사시를 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요즘 논란이 많은 흙수저 출신이라면 더더욱 그러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93	로스쿨의 의문점 [새창]	2015-12-10 20:28:33	2	삭제
		실질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몇년 경험 쌓은 뒤 실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도 반박의 여지가 없겠네요. 1. 우선 변시합격한 변호사와 연수원 수료한 변호사를 막바로 비교한 것은 로스쿨 측에서 실력이 똑같으니 같은 대우 해달라고 하도 떼를 써서 그렇게 비교한 거구요.(로스쿨 출신들은 실력의 차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어서요.) 시장에서 몇년 경험 쌓고 평가하는 것이 더욱 공정하겠네요. 2. 로스쿨러들이 자주 주장하는 내용이 시장에서 평가받자는 부분인데요. 사실 사시 출신도 연수원 나와서 막바로 일 시작하면 기본적인 실수 많이 하고 배워 나갑니다. 다만, 로스쿨, 변시출신은 사시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실수를 해서 문제가 되지요. 특히 소송관련 업무를 하는 송무시장에서 일하면 자그마한 실수에도 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시스템이 갖추어진 로펌의 경우라면 상호 크로스체크도 하고 기본적으로 로스쿨 출신에게 전적으로 책임질 일을 안 주기 때문에 사고가 실제로 발생할 여지는 미미합니다. 3.문제는 개업의 경우인데요. 사시출신들은 기본적으로 로펌이나 개인고용 등 경험을 쌓아서 개인사무실을 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로스쿨 출신이 쏟아져 나오자 지방 송무시장에는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취업을 못한 로스쿨 출신이 막바로 개인사무실을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로스쿨 수료하고 바로 개업하면 이쪽 사정 좀 아는 사람들은 사건 자체를 안맡기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싼 맛에 선임하기도 합니다. 일반인들 중에는 로스쿨이 뭔지 연수원이 뭔지 구별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의뢰인들은 스스로가 실험의 대상이 되어 버리는 거지요. 로스쿨 출신이 몇년의 경험을 쌓는 동안 말입니다. 4.이건 개인적인 감정이 좀 더 많이 섞인 부분이긴 한데요. 사시출신들 시장 나오면 아무도 뭐 알려 주는 사람이 없어요. 배짱 좋은 사람은 바로 단독개업 하기도 해요. 근데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변호사라기 보다는 학생에 가까운 것 같아요. 모르는게 생기면 찾아보지 않고 물어봐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짓이냐면, 같은 월급받고 일하는 입장인데(급여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연수원 출신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 가르쳐 가면서 일해야 되요. 근데 가르쳐 주면 고맙다고 생각할까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어이가 없어요. 내 일할 시간 빼앗기며 가르쳐 주는데. 점점 글이 신세한탄하는 분위기로 흘러가네요.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마무리가 너무 허접해서 미안합니다.^^
	92	전 사시페지에 찬성합니다 [새창]	2015-12-10 20:05:35	0	삭제
		변시를 사시2차에 연수원 기말고사 시험 수준의 문제와 그와 동일한 채점기준. 물론 과락도 있구요. 이렇게 한다면 아무도 이의 하지 않을 것입니다.
	91	(긴글주의) 알기 쉽게 쓴 사시존치론 옹호에 대한 나의 주장 [새창]	2015-12-10 20:03:08	1	삭제
		그렇다고 원글 수정하실 거 까지야... 제가 되려 무안하네요. ^^로스쿨 부실한 교육과정과 그로 인한 실력에 대한 의문점에 관하여 위에 글하나 올려 놓았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참고 바랍니다.
	90	로스쿨의 의문점 [새창]	2015-12-10 19:58:26	1	삭제
		높은 합격률은 로스쿨 1기때라고 특정했습니다. 가장 문제가 많고 많은 혜택을 본 기수이지요. 제가 글을 잘 못써서 논지가 정확히 표현되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시시절 평균 9년 이상(연수원 포함) 걸려 탄생하던 변호사의 실력을 법대 4년보다 짧은 3년의 기간에 갖출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거지요. 실제 겪어 보니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 많기도 하구요. 로스쿨을 돈주고 수료하기만 하면 없던 실력이 생기냐는 겁니다. 과거 사시체점하던 기준으로 하면 결단코 100명도 통과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89	로스쿨의 의문점 [새창]	2015-12-10 19:53:21	2	삭제
		그리고 프레임 짜기는 예컨대 사시존치를 주장하기만 하면 새누리, 일베로 몰아가는 것, 즉 논리적인 토론, 논쟁 따위는 없이 그냥 어떤 집단과 동일한 주장을 펼치기만 하면 그 집단과 같은 주장을 하기 때문에 덮어놓고 반대하는, 지금 사시 폐지를 주장하는 로스쿨러들이 하고 있는 그런 게 프레임짜기 아닙니까?
	88	로스쿨의 의문점 [새창]	2015-12-10 19:50:08	2	삭제
		어느 정도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을 수는 없겠네요. 일정한 시험을 쳐서 점수 그 자체만으로 평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력의 평가라는 자체가 개인의 주관적 평가가 개입되지 않을 수 없는 문제 아닐까요. 1. 제가 먼저 강조하고픈 점은 교육과정의 부실과 그로 인한 법률 지식 부족이라는 것입니다. 로스쿨에 신동이 날 수 없는건 아니죠. sky 학부 성적 좋은 애들이 sky 로스쿨 가니까요. 제가 강조하는 건 그런 일부 신동들 제외한 평범한 사람들이 로스쿨 3년에서 무슨 마술을 부려 사시2차 통과자도 아닌 연수원 수료한 변호사의 실력을 갖출수 있냐는 거지요. 2. 법실력과 기본 소양에 대해서는 인신공격성 글이 될까봐 가급적 작성을 꺼리고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 3년차가 되던 해에 로스쿨 1기가 배출되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펌에도 몇명 들어왔는데요. 무엇을 하던 기대 이상을 보여 주더군요. 그나마 1차합격 경험있는 나이많은 사람이 조금 낫기는 했는데 딱 사시 1차 합격자, 즉, 사시2차 공부하는 수험생 수준이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도저히 변호사라고 인정하기 어렵더군요. 실제 로스쿨 1기에게 의뢰인과 상담을 해서 준비서면 좀 작성하라고 시켰더니 의뢰인이 저한테 와서 "변호사님, 저사람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사무장입니까?"그러더군요. 그 때 깨달았습니다. 로스쿨 출신은 변호사에게 일맡기면 마루타가 되겠구나. 3. 대형 펌에도 로스쿨생들이 있지요. 그런데 로스쿨 출신이 써놓은 법률 의견서는 기업에서도 안 좋아 합니다. 내용이 없고 논리가 없어요. 교과서 내용 복붙하는 애들도 있어요. 사시출신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오죽하면 로스쿨 출신 일시키면 자문 줄 수 없다는 곳도 있어요.
	87	사시 기수와 전관예우에 대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새창]	2015-12-10 19:36:19	3	삭제
		연수원 출신 아니시죠? 만일 기수만 가지고 선배인척 깝치면 미친놈 취급 당할걸요.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해병대도 아니고, 기수문화 나오니까 저는 그런 문제도 있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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