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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이파리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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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이파리님의 댓글입니다.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167 폭력진압 트윗모음 [새창] 2015-11-15 15:26:17 1 삭제
    제12조 (가스발사총등의 사용제한)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스발사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1미터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이를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경찰관은 최루탄발사기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 30도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하고, 가스차·살수차 또는 특수진압차의 최루탄발사대로 최루탄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15도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조문체계도버튼
    제13조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의 사용기준) ① 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스차 또는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다.
    ②경찰관은 소요사태의 진압, 대간첩·대테러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특수진압차를 사용할 수 있다.
    ③경찰관은 불법해상시위를 해산시키거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선박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비함정의 물포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을 향하여 직접 물포를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사람을 향해 쏘면 안되는건 해상시위에서만 적용이라고 합니다
    일반시위/집회의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람에게 사용 가능입니다
    법도 참 그지같네요
    1166 탁 치니 억하고 죽었고, 탁 쏘니 억하고 쓰러졌다. 라고 할까? [새창] 2015-11-15 01:07:40 0 삭제
    정권 바꾸는게 시급합니다
    그리고 세월호, 역사교과서같은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런 시위관련 불법들(차벽이나 비무장, 비폭력자에게 물대포 직사같은)에 대한 책임자와 관련자 처벌이 꼭 필요합니다
    의경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불특정 다수이기에 힘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총장, 서울시의 관련 경찰들은 기록 전부 조사해서 확실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1165 ‘최루액 물벼락’ 외신기자들 [새창] 2015-11-15 00:03:22 3 삭제
    외신이 아니라 고발뉴스같은, 조중동이 아닌 국내 소수언론인줄 알고 쐈겠죠
    물론 그말은 폭력진압이 자국민에게는 행해진다는소리...
    1164 엄마아빠의 빨갱이소리에너덜너덜 [새창] 2015-11-10 13:21:28 1 삭제
    잘한것도 사실 제대로 들쳐보면 잘한게 아니라 시대상황상 그렇게 될수밖에 없던거 그마저도 성장률 낮추는 안좋은일한건데
    그거 말 안해도 잘못한거 늘어놓으면 잘했다고 주장하는거 덮고도 남죠ㅋㅋㅋ
    1163 게이와 이성애자간의 대화 [새창] 2015-11-09 01:26:05 0 삭제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it's free country" 라는 말이 나올때마다 항상 부러워요...
    대한민국도 자유 민주주의 공화국 아닌가요? 저런것까지 부러워해야 한다는 사실이 항상 안타깝습니다
    116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1-09 00:21:06 1 삭제
    세월호에서 그랬죠
    지들 탈출하는데 혼란스러우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계속 방송
    116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1-09 00:00:34 0 삭제
    안돼요
    모병제로 바꾸는게 아니라면 쟤네도 군대 가는 대한민국으로 만들겁니다
    빽으로 꿀보직을 가는건 괜찮지만 지금 누구누구 국회의원들, 장관들, 그 아들들처럼 빽으로 병역의 의무를 저버리는일은 생기지 않게 할것입니다
    116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5-11-06 12:29:28 3 삭제
    왜냐면 '법' 이 지급을 막고있거든요
    박정희가 만들어놓은 군인 이중배상 금지법때문에
    군인은 최대 1억여원까지밖에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디스크가 생겨도, 팔다리가 잘려도, 심지어는 죽어도 최대배상액 1억여원으로알고있습니다
    대통령이 방문했다는 이유로 배상액이 커지면 대통령이 법 위의 존재라는걸 까발리는게 되니 지급 못하겠죠
    그러니까 치료비, 재활비 전부 나라에서 해주겠다고 말한 그사람은 자기나라 법도 모르는 사람인겁니다
    1159 KBS 시국선언 참여 복무지침.jpg [새창] 2015-11-06 00:29:40 1 삭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정치가 아니라 매국인데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니...
    새누리가 고문을 합법화 하고, 즉결사형 권한이 있는 특수경찰직을 만들겠다고 해도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라고 할꺼냐
    어디까지가 정치이고, 어디까지가 상식인지 정녕 모르는건가
    1158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박노자교수의 의견 [새창] 2015-11-05 23:40:45 0 삭제
    일본 교육방식 따라하면서 사람을 '자원'으로만 본 결과죠
    경제는 획기적으로 성장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의식은 그에 맞게 성장하지 못한...
    1157 정부가 국정교과서에 목숨거는 이유 [새창] 2015-11-04 22:54:54 0 삭제
    그런 이유때문에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독재라고 하는것이지요....
    1156 박대통령 “매도당한 유신과 5.16... 설득시킬 수 있어야 [새창] 2015-11-04 22:44:16 0 삭제
    새누리는 박정희가 뭘했는지 관심 없습니다
    그저 자신들한테 돈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여당으로서 권력을 얼마나 잡을수 있는지만 관심있습니다
    박근혜가 한국을 전체주의로 다스려서 사람들이 아예 기억을 못할정도로 오래 집권할 수 있는게 아니라면
    사람들은 역사를 기억할 것이고, 바로잡으려 할것입니다
    그리고 새누리는 친일에 대한 것이라면 관여를 할지라도 박정희에 대한 역사는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지금 감추려 하는 박정희의 잘못은 다시 알려질 것이며,
    거기에 지금 박근혜의 잘못까지 같이 알려질 것입니다
    1155 황교안의 뻔뻔한 거짓말 vs 도종환의 멋진 반박 [새창] 2015-11-04 15:22:40 6 삭제
    그런 자세가 말의 내용을 보는게 아니라 사람만 보는 새누리 지지자들한테는 먹히거든요...
    진지하게 태클거는데 상대방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며 비꼬듯이 상대하면 진지한 사람 놀려먹는 나쁜놈 프레임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말도안되는 질문들, 주장들에도 진지하게 답하는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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