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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댓글날짜	추천/비공감	삭제
	198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2-22 17:00:47	0	삭제
		토지자산에 대해 이미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종부세로 내고 있습니다. 타이틀을 토지세 바꾼다고, 이를 혁명이다 정도전이다라고 외치는 것은 좀 과해보입니다.
	198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2-21 06:06:21	1	삭제
		Markowitz//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하겠죠.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이재명보다 허경영이 정도전의 부활이라면 믿겠습니다. 종부세를 다운그레이드 시킨 격인데 그 언변이 일부에게는 상당이 호소력이 있나보네요. 과자만 질소포장기술만 바뀌면 또 잘팔리기도 하니 이해불가는 아닙니다. 포장지에 따라 혁명적인 신인류의 과자가 되기도 하니까요. 실천 불가능한 생화계힉표는 의외로 박근혜가 잘짰죠. 박근혜 공약 중 훌륭한 것들 많습니다. 공약이 말로만 끝나서 그렇죠. 일부 부과되는 세금을 포장지만 바꾼다고, 연간 12~15조규모의 세수가 신규확보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허경영이 혁신적인 공약은 많이 제시하긴했었죠. 정치나 철학게시판이 아닌 경제게시판이라서 방향성보다 수치와 실현가능성에 대해 고민해보면 그 수치산출에 의문이 갈수밖에 없습니다.
	198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2-20 05:43:31	1	삭제
		이미 종부세로 부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부세는 토지도 포함하는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종부세 시행까지 여러 우열곡절이 있었지만, 현재 시행중인 상황입니다. 종부세 카테고리에 포함될 사항인데 이를 따로 뽑아낸다는 것은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전면 개편입니다. 종부세보다 토지세가 뭐가 다 유리한지 모르겠습니다. 극단적으로 종부세에서 토지로만 범위를 축소시키면, 토지세와 유사해질거 같습니다. 지출방식에 차이는 있는데, 이는 종부세로 거둬지는 세금에 대한 지출변경으로도 가능은 할 거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더 효과적이거나 의미가 있다고 판명날지 위문입니다. 이미 토지보유세에 대해서는 종부세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세율이나 그 범위의 조정은 언급될 수 있지만, 마치 새로운 세금 확보 수단이 생긴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드네요. 논란과 많은 반발은 있지만 그 어려움을 뚫고 노통께서 만든 종부세를 전면 부정하시는 것인지 무엇인지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물론 현실과 괴리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지만, 그것은 불가피한 과정으로 보입니다. 이론과 현실의 괴리는 항상 존재하니... 그런데 토지보유세?는 갑자기 이상적으로 작동한다고 주장하니 납득이 어렵습니다. 그 취지나 세수 취득방식도 종부세 하부범위에. ㅓ함될 사항인거 같은데, 제가 무엇인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거 같기도 하고... 도통 이해가 안가네요. 그것이 수정되어 일단 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물에 대한 세금을 깍아주자는 것인지 종부세를 토지보유세로 이름 바꾸기하자는 것인지 아님 무엇인가 새로운 개념인지... 도통 모르겠네요.
	197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2-20 01:40:05	2	삭제
		종부세가 실패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토지세가 종부세보다 낫다는 점은 왜인가요?(주택빼서??) 적으신 글은 종부세 범위안에 포함될듯 싶네요. 적으신 논리대로 이미 종부세로 가능할듯 굳이 현재 있는 종부세를 토지세로 바꿔야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자기가 했다고 생색내려고 타이틀만 바꾸는 느낌 종부세를 다듬는 것이 몇배 나아보이네요.
	197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2-20 00:27:22	1	삭제
		F컵새우젖// 오해를 살 닉이라는 것은?????
	197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2-20 00:24:27	1	삭제
		조니워커, 19층식충이,하우젠장// 님들처럼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종종 그런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 사회불만으로 무조건 망해라만 외치는 선동쟁이들도 의외로 종종 보입니다.
	1976	최저시급 인상이 경제 선순환을 가져 오는가.. [새창]	2017-02-19 23:35:14	0	삭제
		snoopydoll//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있다면 예외처리를 하던가 최저시급이 낮아야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정부가 보존해야죠. 그것을 기업에게 전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일괄적용하는 현구조의 최저시급제도는 문제가 많습니다. 정부가 대놓고 탈세하던지 불법저지르라고 유도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선별적 복지 지원을 하던가 선별적 임금지원을 하던가 최저시급중 정부가 책임질 부분을 짊어져야지 표를 위해 무조건적인 발언은 무책임합니다. 말은 당장 1만원 인상 외치고 현실에서는 자신은 최선을 다한척 발뺌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죠. 비슷한 수준의 나라들에서 크게 벗어나기 힘듭니다. 극심한 경제오ㅑ곡을 시키지 않는다면....
	197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2-19 13:59:21	0	삭제
		1.2조인데, 국민에게연간 100만원씩 지급하려면 국토부하는 일을 올스톱해야 가능. 그것도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그런데 국민 1인에게 100만원씩 연간 지급하는 것이 그것보다경제적효과가 더 크다???? 좀 많이 회의적입니다.
	197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2-19 13:56:46	0	삭제
		항상 쓰려고 하는 곳은 많고 거둘 곳은 부족해 보이죠. 다 비효율로 보이지만 막상 뜯어서 줄이려면 생각만큼 여유돈?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현재 고정자본에 대한 예산을 줄여서 제시한 것을 완수하기에는 충분할지 의문입니다. 복지가 아니라 경제적효과 측면에서만 바라본다면님이 말씀한것처럼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쉽게 공감하기 힘듭니다. 재분배부분에서 더효과적이라는 것은 쉽게 받아들여지는데, 경제효과는 의문이네요.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려고 줄여야할 액수가 40~50조원인데, 고정자본에 대한 투자를 줄여 이를 지급한다고 경제적효과가 더 있을지 의문이네요. 국토부 21조 예산 중 도로 유지 보수 관련 총합이 1.
	197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2-19 03:37:34	6/96	삭제
		이재용 재벌 일가가 척결되어야 한다와 삼성이 망해야 한다는 전혀 다르죠. 그런데 삼성 심지어 대기업으로 확대시켜서 대기업 망해야한다는 헛소리가 넘쳐나죠. 삼성과 이재용 일가를 구분짓는 것은 정말 필요한거 같습니다. 재벌과 대기업 구별하는 것도 필요하죠. 경쟁력있는 글로벌 기업이 많아져야 하죠. 사태의 본질을 이해해야 하는데 선동에만 관심있는 사람들도 종종 보입니다.
	197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7-02-18 21:32:59	0	삭제
		결국 무엇을 줄이느냐의 문제죠.
	1971	최저시급 인상이 경제 선순환을 가져 오는가.. [새창]	2017-02-18 21:08:10	0	삭제
		표 없기 -> 표 얻기
	1970	최저시급 인상이 경제 선순환을 가져 오는가.. [새창]	2017-02-18 20:59:22	0	삭제
		임금이 올라야죠. 최저임금이 급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받는 비율이 줄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비슷한 경제 수준 나라들과 비교할 때 비슷한 수준입니다. 즉, 최저임금을 올릴 경우 경제적으로 감당할 여력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죠. 현재 심각한 문제은 최저임금 수준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받는 비율이 다른나라에 비해 엄청 높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내지 최저임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임금 비율이 한국은 지나치게 높습니다. 정치인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설령 있다고 해도 해결이 어려운 복잡한 문제이니 단순하면서 표 없기 좋은 이슈만 건드리는 거 같습니다. 복잡하고 해결도 어렵고 표 얻기도 안좋은 문제는 쉬쉬하죠.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경쟁국 대비 유사한 수준입니다. 다만 최저임금 받는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최저임금을 받을만한 편안하고 쉬운 일들은 최저임금을 받으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직업들까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모든 것을 최저임금을 통제해서 해결하려니 심각한 반대와 문제가 발생하는거죠.
	1969	우리나라 복지가 OECD 하위권이라는 팩트 나왔네요 [새창]	2017-02-16 19:32:05	0	삭제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하지도 않은 말에 피해의식으로 발끈하는 분들이 많네요. 우리나라 경제 수준과 맞는 나라와 비교해야 한다면서 우리수준보다 한상 높은 곳하고만 비교하죠. 가야할 방향과 현실 수준에서 갈 수 있는 수준이 다른데... 현재 우리나라 경제적 수준에서 비교할 때 복지 비중이 다소 낮은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상위권 분류인것도 사실이죠. 현 수준에 맞는 자원할당을 고민해야지 사실만 이야기 하면 발끈 항상 이상론만... 현실성 이야기 하면 버럭
	1968	주식투자에 익숙지 않은 분들께: (6) 1년 경과 보고 [새창]	2017-02-16 05:24:04	0	삭제
		1.6^10=? 10번이면 꽤 부자되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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