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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51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6-17 14:25:02	1/9	삭제
		인권위의 답변을 이미 받은상태에서 인권위 답변을 총리실의 입장과 동일하다 보면 되냐고 묻는 질문도 인권위로 이송하던데요?
	455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6-17 13:33:20	3/4	삭제
		댓글을 쓰시려는 분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성소수자는 국민입니까? 국민이라면 성소수자는 차별해야하는 대상입니까? 이 두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454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6-17 13:28:54	5/18	삭제
		저 위에 '성소수자' 부문에 여성을 집어넣고, 장애인을 집어넣고, 비정규직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국민이냐고 물어보세요. 그 당연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해져있습니다. 그 당연한 답변을 총리실이 법무부로 보내고, 인권위로 보내고, 여성부로 보내고, 보건복지부로 보낸다면 그 존재는 소외됐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국무총리실이 국가정책기조를 정하고, 그 계획을 세우는 곳이라는 점에서 저는 이 같은 질문을 계속 던질 것이고 답변을 받아낼 것입니다.
	454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6-17 13:27:34	2/5	삭제
		저 위에 '성소수자' 부문에 여성을 집어넣고, 장애인을 집어넣고, 비정규직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국민이냐고 물어보세요. 그 당연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해져있습니다. 그 당연한 답변을 총리실이 법무부로 보내고, 인권위로 보내고, 여성부로 보내고, 보건복지부로 보낸다면 그 존재는 소외됐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국무총리실이 국가정책기조를 정하고, 그 계획을 세우는 곳이라는 점에서 저는 이 같은 질문을 계속 던질 것이고 답변을 받아낼 것입니다.
	454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6-17 13:24:39	2/5	삭제
		지난 2012년부터 정부부처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차별금지에 대한 입장을 물어왔습니다. 정부가 바뀐뒤에도 물었구요. 성소수자 인권이라는 것이 찬/반의 문제라면 정부는 거기에 대해 답변을 못할 이유가 없구요.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면 국내법령에 의해 답변하면 됩니다. 성소수자는 분명 존재하고, 그 존재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가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지는 모르겠지만 성소수자가 국민이라면 그 국민에 대해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은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편견이 싹트지 않고, 오해가 싹트지 않습니다.
	4546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6-17 13:17:25	4/20	삭제
		동성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한 오유댓글을 보고 해당 글에 댓글을 보면 "우리 나라는 동성결혼을 인정한적이 없으니 당연하다"는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기자가 제목을 이상하게 달았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제목을 이상한게 단 것일까요? 국제사회와 서구, 유럽 등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고, 동성애자 부부가 대사로 임명돼 각국으로 파견되는 일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촌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 '미국, 프랑스. 독일 대사관'이 참가했습니다. 보수 기독교단체가 동성애에 대한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동성애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요 외신들이 이에 대한 입장을 가장 관심있게 보도하고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먼저 러시아의 경우 反동성애법. 즉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정후 미국, 독일, 프랑스 주요정상등이 소치 올림픽을 기피하고, 많은 인권단체들이 항의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동성애자들이 집단 구타를 당하는 장면 등 인권침해 장면이 지속적으로 게시돼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외국에서 이미 '합법적'으로 부부의 지위를 획득한 동성애자 부부에 대해 어떤 태도로 접근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당연히 궁금한 사안일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동성결혼'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에 문의한 것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외국의 사절, 외국인 등이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 외교부는 그들에 대한 의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라고 고민하고 있는지, 그들을 부부로써 예우할 것인지, 아니면 남남으로써 생각할 것인지" 에 대해 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전' 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라던가 행동, 그리고 호칭 등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의전문제에 관한 사항을 질문으로 남겼다. 그런데 외교부는 이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묻지도 않은 '배우자 신분증'에 대해 언급하면서 동성결혼을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대법원은 지난 2012년 "동성애를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보면서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성소수자의 인격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서 동성애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봐서는 안된다고 판결한바 있습니다.만약 국내에서 결혼한 부부가 외국에 어떤 나라에가면 그 나라에 어떤 특성때문에 떨어져있어야 하거나, 부부로써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했을때를 생각해서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과연 이 같은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받은 것이 '기자로써 할 필요성이 없는 질문' 이었을까요? 국무총리실에 물었습니다. 이미 지난 2012년도에 이명박 정부의 국무총리실은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 역시 국민이고, 우리 국내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 조항이 있으므로 이는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모든 행정기관, 또 모든 국민이 준수해야 한다"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성소수자 차별금지' 라는 국가인권위원법을 총리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준수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무부로 이송했고, 이번에 '성소수자는 국민입니까?'라는 질문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송되어 버렸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있는 '평등권 침해에 차별금지' 조항에 있는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라는 내용이 단지 '인권위 만의 법' 이냐.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처에서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하는냐는 질문입니다. 이 조항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 어려운 것일까요? 이 명박 정부는 모든 국민이 지켜야할 법률이라고 답변했는데, 국무총리실은 "그것은 인권위에서만 판단받아야 한다"고 말이라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성소수자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납세에 의무도 지고 있고, 병역의 의무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에 물었던 것입니다. 성 소수자는 국민이냐고. 답은 정해져있지만 이 정해진 답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은 맞는데, 국민이 아닌 사람" 이 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총리실의 답변과 인권위의 답변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수 기독교단체에서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 인권위가 답변하면 인권위원장 사퇴하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보편적 인권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총리실 또는 청와대의 공식입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박근혜 정부와 총리실은 유독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못할까요? 왜 유독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는 '인권위' 또는 '법무부'로 책임을 미룰까요? 이 같은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문' '당연한 질문' '당연한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인터넷 민웡이기 때문에 직접 질문에 답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넷 민원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처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제기하는 모든 민원에 정부는 각기 다른 말, 다른 입장을 적어도 된다는 말이고, 그 민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가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는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 섞인 발언을 서울대 강연에서 했고, 이에 대해 앞으로 문 후보자가 만약에 국무총리가 됐을때 일을 함께할 총리실 직원들의 '생각' 역시 당연히 궁금하지 않을까요? 이 같은 질문과 답변을 한 것이 왜 댓글을 통해 "기자가 제목을 이상하게 썼네" 등으로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총리실에 "장애인은 국민입니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총리실의 입장을 묻습니다"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이를 인권위로 하달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미 해당 질문 내용에 "인권위의 답변을 원하지 않고, 국가의 약자를 위한 정책기조를 알기 위해 국무총리실의 답변을 원합니다"라고 달았는데도 이송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의 존재 자체가 '인권위' 안에서만 있고, 인권위 밖에서는 지워지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되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기자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 정부가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적어야 하고, 정부가 답변을 한다면 그 답변을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혹이 해소댔는지 해소가 안됐는지 판단하여 다음 질문을 던질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어찌보면 지극히 당연한 질문, 정답이 정해진 질문, 질문 자체가 우수워보일수도 있는 질문일수도 있겠지만 그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그런 '질문'을 던짐으로 인해서 정부가 누군가가 '존재' 한다는 사실, 그런 누군가가 '정부'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부에서 '잊혀지게 하지' 않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고, 만약 잊혀져 있다면 그 누군가에 대해서 '정부가 관심'을 갖도록 할수 있는 계기를 만들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부에 질문합니다. "우리가 국민입니까? 이것은 나라입니까?"라고. 가만있으라를 외쳤던 대학생들이 청와대를 가려고 하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겠다는 질문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국민입니까?"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 하나를 받으려는 이유는 우리가 국민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국민이라는 것을 다시 정부에 알리고, 국민에 대해 정부가 취해야할 행동에 대해 계몽하기 위함입니다. 그래도 박근혜 정부의 총리실에 우리가 국민인지 묻는 것이 잘못됐나요?
	4545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6-17 13:16:56	2/11	삭제
		동성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한 오유댓글을 보고 해당 글에 댓글을 보면 "우리 나라는 동성결혼을 인정한적이 없으니 당연하다"는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기자가 제목을 이상하게 달았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제목을 이상한게 단 것일까요? 국제사회와 서구, 유럽 등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고, 동성애자 부부가 대사로 임명돼 각국으로 파견되는 일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촌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 '미국, 프랑스. 독일 대사관'이 참가했습니다. 보수 기독교단체가 동성애에 대한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동성애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요 외신들이 이에 대한 입장을 가장 관심있게 보도하고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먼저 러시아의 경우 反동성애법. 즉 동성애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정후 미국, 독일, 프랑스 주요정상등이 소치 올림픽을 기피하고, 많은 인권단체들이 항의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동성애자들이 집단 구타를 당하는 장면 등 인권침해 장면이 지속적으로 게시돼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외국에서 이미 '합법적'으로 부부의 지위를 획득한 동성애자 부부에 대해 어떤 태도로 접근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당연히 궁금한 사안일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동성결혼'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에 문의한 것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외국의 사절, 외국인 등이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 외교부는 그들에 대한 의전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라고 고민하고 있는지, 그들을 부부로써 예우할 것인지, 아니면 남남으로써 생각할 것인지" 에 대해 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전' 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라던가 행동, 그리고 호칭 등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의전문제에 관한 사항을 질문으로 남겼다. 그런데 외교부는 이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묻지도 않은 '배우자 신분증'에 대해 언급하면서 동성결혼을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대법원은 지난 2012년 "동성애를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보면서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성소수자의 인격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서 동성애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봐서는 안된다고 판결한바 있습니다.만약 국내에서 결혼한 부부가 외국에 어떤 나라에가면 그 나라에 어떤 특성때문에 떨어져있어야 하거나, 부부로써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했을때를 생각해서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과연 이 같은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받은 것이 '기자로써 할 필요성이 없는 질문' 이었을까요? 국무총리실에 물었습니다. 이미 지난 2012년도에 이명박 정부의 국무총리실은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 역시 국민이고, 우리 국내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 조항이 있으므로 이는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모든 행정기관, 또 모든 국민이 준수해야 한다"고 답변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성소수자 차별금지' 라는 국가인권위원법을 총리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준수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무부로 이송했고, 이번에 '성소수자는 국민입니까?'라는 질문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송되어 버렸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있는 '평등권 침해에 차별금지' 조항에 있는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라는 내용이 단지 '인권위 만의 법' 이냐.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처에서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하는냐는 질문입니다. 이 조항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 어려운 것일까요? 이 명박 정부는 모든 국민이 지켜야할 법률이라고 답변했는데, 국무총리실은 "그것은 인권위에서만 판단받아야 한다"고 말이라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성소수자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납세에 의무도 지고 있고, 병역의 의무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에 물었던 것입니다. 성 소수자는 국민이냐고. 답은 정해져있지만 이 정해진 답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은 맞는데, 국민이 아닌 사람" 이 되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총리실의 답변과 인권위의 답변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수 기독교단체에서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 인권위가 답변하면 인권위원장 사퇴하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보편적 인권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총리실 또는 청와대의 공식입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박근혜 정부와 총리실은 유독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못할까요? 왜 유독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는 '인권위' 또는 '법무부'로 책임을 미룰까요? 이 같은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문' '당연한 질문' '당연한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인터넷 민웡이기 때문에 직접 질문에 답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인터넷 민원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처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제기하는 모든 민원에 정부는 각기 다른 말, 다른 입장을 적어도 된다는 말이고, 그 민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가요?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는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 섞인 발언을 서울대 강연에서 했고, 이에 대해 앞으로 문 후보자가 만약에 국무총리가 됐을때 일을 함께할 총리실 직원들의 '생각' 역시 당연히 궁금하지 않을까요? 이 같은 질문과 답변을 한 것이 왜 댓글을 통해 "기자가 제목을 이상하게 썼네" 등으로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총리실에 "장애인은 국민입니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총리실의 입장을 묻습니다"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이를 인권위로 하달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미 해당 질문 내용에 "인권위의 답변을 원하지 않고, 국가의 약자를 위한 정책기조를 알기 위해 국무총리실의 답변을 원합니다"라고 달았는데도 이송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의 존재 자체가 '인권위' 안에서만 있고, 인권위 밖에서는 지워지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되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기자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 정부가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적어야 하고, 정부가 답변을 한다면 그 답변을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혹이 해소댔는지 해소가 안됐는지 판단하여 다음 질문을 던질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어찌보면 지극히 당연한 질문, 정답이 정해진 질문, 질문 자체가 우수워보일수도 있는 질문일수도 있겠지만 그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그런 '질문'을 던짐으로 인해서 정부가 누군가가 '존재' 한다는 사실, 그런 누군가가 '정부'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부에서 '잊혀지게 하지' 않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고, 만약 잊혀져 있다면 그 누군가에 대해서 '정부가 관심'을 갖도록 할수 있는 계기를 만들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부에 질문합니다. "우리가 국민입니까? 이것은 나라입니까?"라고. 가만있으라를 외쳤던 대학생들이 청와대를 가려고 하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겠다는 질문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국민입니까?"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 하나를 받으려는 이유는 우리가 국민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국민이라는 것을 다시 정부에 알리고, 국민에 대해 정부가 취해야할 행동에 대해 계몽하기 위함입니다. 그래도 박근혜 정부의 총리실에 우리가 국민인지 묻는 것이 잘못됐나요?
	4544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6-17 12:51:41	0/10	삭제
		이는 당연한 의문 아닙니까?
	4543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6-17 12:50:37	1/10	삭제
		제가 궁금한 것은 외국인 동성부부가 국내에 왔을때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라는 점입니다. 동성결혼을 인정하느냐가 아니구요!
	4542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6-17 12:49:45	5/19	삭제
		이민구님// 2번의 경우는 '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입니다. 총리실 부처 직원들 말이죠. 3번의 경우는 '정부정책의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부분에 대해 국무정책의 조정 기능은 국무총리실이 담당합니다. 인권위는 조정기능이 없어요
	4540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6-17 12:48:21	1/10	삭제
		"국민입니다"라는 답이 정해져있는 것. "법을 존중해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답이 정해져 있는것. 그걸 답변을 받으려고 민원을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해진 답변조차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 아닐까요?
	4539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6-17 12:46:47	0/10	삭제
		박근혜 정부와 총리실이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 다시 문의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인권위의 입장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와 총리실의 입장입니다
	4538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6-17 12:46:40	3/20	삭제
		박근혜 정부와 총리실이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 다시 문의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인권위의 입장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와 총리실의 입장입니다
	4537	원 게시글이 삭제되었습니다. [새창]	2014-06-17 12:46:13	0/10	삭제
		박근혜 정부와 총리실이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 다시 문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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