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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30 15: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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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망치부인 방송 오래봤습니다.
그 사실관계도 어느정도 알고 있고, 망치부인의 변명이 사실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도 제 나름대로 파악했습니다.
지금은 기억이 흐릿해지지만요.
후보자 비방이 사실적시에 의한 후보자 비방이 있는데 그 사실이 사실을 적시했느냐 의견을 개진했느냐의 법적판단도 중요한 겁니다.
모든 비방이 유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방이라는게 또한 비판과 비난을 나눠봐야 하고, 합리적 수준의 비판은 자유롭습니다.
그걸 막으면 안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와 고통을 안겨주는 것도 피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법적 테두리를 파악하고, 그안에서 자유로이 의견 개진을 하는 겁니다.
전 대부분의 오유회원분들은 이정도를 알고 있고, 스스로 조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각자가 대비해야 겠죠. 그것도 그들의 책임과 몫이지,
벌금받았다고 조롱하고 벌금받는다고 협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게 되고 시민들의 활동을 저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