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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2 0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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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런 법율도 있는것 같아요
문론 애들이긴 하지만
부모가 알려주지 않는다면
사회가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은 들어요
가혹한것 같기도 하지만
이미 피해가 심각하니 고려하는것도 좋을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