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사회복무요원제도 라면 제가 보는 시선은 국가에서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병역의 의무랑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복무 요원으로 갈 정도로 몸이 안좋은 인원은 면제 시키는게 훨씬 더 나을 듯 하고 병력을 늘릴려면 방법은 대상자를 늘리는 것 뿐인데 국방부는 현역판정률을 90% 까지 올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70%이상도 위험한 정도로 볼수가 있습니다. (10명중 7명도 위험한대 10명중 9명이 현역이레요)
그래서 방법은 미래를 대비해 인구를 늘리거나 (강제로 낳게 하는 정신나간 방법까진 아니더라도) 여성까지 대상자로 확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전자는 20년 이상 걸리는 문제이고 후자는 딱 1~3년이면 준비가 가능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