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74
2017-05-23 23:15:17
2
It's not about money.
(이건 돈이 아니지…)
It's about sending a message.
(메시지를 보낸다는 거지…)
Everything burns!
(모든 것은 불탄다는 거!)
-JOKER (THE DARK KNIGHT TRILOGY)-
4870
2017-05-23 20:43:30
2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병역을 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소득에 따라 의무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라..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분리 과세나 종합 소득세등에 부과하는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소득에 따라 의무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라..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분리 과세나 종합 소득세등에 부과하는게 더 나을 것 같아요
4868
2017-05-23 20:30:08
1
사회복무요원제도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무경찰이나 의무소방 같은 건 공익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도 있으니깐요
아니라면 군무원 처럼 군 관련 업무에 복무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월급도 군무원 초봉을 받는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의무경찰이나 의무소방 같은 건 공익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도 있으니깐요
아니라면 군무원 처럼 군 관련 업무에 복무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월급도 군무원 초봉을 받는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4864
2017-05-23 19:56:59
1
양심이란 기준도 애매모호 하지만
의무를 행할 의지 또는 의사가 없다면
기각 가능성이 있지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려는 의사가 있다면
그러한 방향이 될 수 있지만 단순하게
"양심적으로 병역을 안하겠습니다."는
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요
의무를 행할 의지 또는 의사가 없다면
기각 가능성이 있지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려는 의사가 있다면
그러한 방향이 될 수 있지만 단순하게
"양심적으로 병역을 안하겠습니다."는
될 가능성이 전혀 없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