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탕탕절 입니다. [새창]

뭐... 그럴 수도 있죠. 선비는 그럴 수도 있겠죠. 독재, 일제의 만행을 당하고서도 고인모독 하지 말라 할 수 있겠죠.

직접 당하지 않았으면 비난할 처지도 못된다며 논점흐리기를 하는 거면 그나마 다행이겠고, 진지하게 주장하는 거라면 음... 송양지인이라는 고사가 제격이겠군요. 고결하고 도도한 게 서정주 시인 급이긴 합니다.

218 2016-10-27 01:33:15 0

[새창]

위 동영상과는 별개로 장하준씨의 주장 중에서는 걸러들어야할 내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재벌옹호, 경제성장론 등 꽤나 이상한 주장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비판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대안적이라 하기엔 너무 멀리간 주장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동영상 내에서도 '자신을 포함'해서라고 언급하지만 글쎄요;

좀더 보론하자면 경제학 학파가 다양하긴 하지만, 대충 공준하는 내용도 분명 있습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다는 약팔이는 아니란 거죠. 물론 경제학자의 양심에 따라선 꽤나 맛탱이간 주장도 합리화할 순 있겠지만, 룰은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며, 학파 간에 이론을 서로 보완해주는 면이 있습니다. 축구경기로 비교하자면, 경기스타일은 달라도 규칙은 공유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패배하면 승복하고요.

경제학에서도 룰을 무시한 극단적인 관점은 배제할 수 있습니다. 과학에서도 무한동력은 존재한다거나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류의 주장은 바로 컷하듯 말이죠. 경제학도 마찬가지로 약파는 내용이 가끔은 생산적일 수도 있겠으나 보통은 논점을 흐리기 십상이죠. 동영상 내용은 너무 편하게 열린 결말을 맺어버린 게, 장하준 교수 개인의 낙천성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로선 인간 이성의 한계를 볼 때, 누구나 경제학을 할 수 있다기보단 아무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게 결론이 될 거 같은데 말이죠...

217 2016-10-27 00:53:22 0

나라가 어려울때 항상 재조명 받는 그분 [새창]

저도 경제학 전공자 나부랭이다보니 이 연설문을 볼 때마다 곱씹곤 합니다.

저 정도의 주장을 할 정도면 최소한 전공자 수준의 지식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경제이론 뿐만 아니라 사상이나 사조를 비교해가며 연구를 쌓아올려야 한다는 거죠. 기자회견장에서의 반론을 보아도, 이를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하며, 토론하며, 심지어 자신의 의견마저 철회하면서까지 궁구했을지 뼈저리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국민으로 하여금 세상에 호기심을 갖게 하고, 북돋워준 리더가 바로 얼마전까지 있었구나 하면서 안도하면서 또한 회한을 느끼곤 합니다...

216 2016-10-27 00:28:57 0

애초에 독재자딸년이 정치한것부터가 잘못된거죠 [새창]

소싯적(?)에 인터넷 채팅방에서 토론을 한 기억이 나네요. 어맹뿌가 최악이냐 아니냐를 두고 토론을 한 내용이었던 거 같은데... 저로선 국민의 수준이 그 정도이며, 거기에 더하여 아래에는 그 아래가 있을 거라고 느꼈기에 어맹뿌 끝판대장설은 그리 동의하지 않았지요. 어맹뿌가 사라지면 더한 게 와서 그 자리를 채울 거라고 말이죠. 결국 5년뒤, 두번째로 나쁜 형태로 이루어지고 말았지요.

가장 나쁜 형태라면 독재자가 되려 총명한 경우겠네요. 그랬으면 진정으로 시대가 역행할수도 있었으니, 이 정도 선에서 그친 게 그나마 다행이라 해야할지 미묘할 정도네요. 독재자가 총명하면 국민이 아둔해지기 마련이니, 이는 정말로 답이 안나오는 상황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상대가 핵쓰고도 트롤하면 꾹 참다가 나중에라도 박살내면 됩니다. 그런데 핵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될 정도로 잘하면, 심증만 갖고선 버티지 못할 겁니다.

에...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즐겨도 될 거 같습니다.

215 2016-10-27 00:14:10 2

결국 대기업의 마르지 않는 샘물은 월세가 될겁니다. [새창]

대기업의 월세업 진출에 대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하나는 현재의 다수 대 다수의 경쟁시장을 공급 측의 과점시장으로 재편한다는 겁니다. 과점시장 이론은 매우 복잡하다지만, 기본적으로 경쟁시장보다 효율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주택공급이 줄고 월세는 오르고 그게 보통이란 거죠. 다만 현재의 부동산 시장도 다수의 담합이 이루어진데다 부동산은 지역적인 요소도 강하기에 국소적인 요동은 없진 않겠지요.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과점시장의 일반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건 필연입니다. 카르텔이죠. 하필 우리나라는 카르텔 만들기가 편리하고 게다가 대기업은 족벌중심이다보니 더더욱 심각하지요. 공정위가 철퇴 휘두르던 건 참여정부때까지였고... 뭐 그런 거 같습니다.

또 하나는 토지공개념에서 비춰본다면 작금의 상황은 부동산 시장의 자동조정기능에 회의를 가질법합니다. 부동산 투기, 유동성함정, 불필요한 규제 등 경쟁저해요소가 강해지면서 주택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죠. 이로 인해 가계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이면서 이모저모로 성장잠재력을 갉아먹힌다는 게 꽤나 아픈 모양새죠. 대기업의 월세업 진출은 위에서 보였다시피 장기적으로는 시장을 좀먹은 결과를 낳겠으나, 단기적으로는 어설픈 하우스푸어를 퇴출시키면서 경쟁을 활성화하는 이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전제조건은 있습니다. 카르텔을 이루지 못하고 강렬한 경쟁을 유발하게끔 유인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거면 그냥 대기업의 월세업 진출을 막고 규제와 제도적 배려를 하는 게 훨씬 시장친화적인 정책입니다... 하필 카르텔의 사회적 해악은 어마어마한데다 제대로 적발하기도 힘들고 부수는데도 끔찍한 용기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대체로 정상적인 경쟁시장을 굳이 과점시장으로 재편할 필요는 없으리라 여겨집니다. 경쟁을 촉진시키고 공정한 룰을 마련하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거죠. 정부책임을 민간으로 돌리며 이상한 방책을 적용한다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의심해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214 2016-10-21 22:19:22 0

자주국방에 관한 개인적인 견해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새창]

제 생각엔 북한이 그나마 뽐낼만한 군 자산인 포병임을 그나마 증명해낸 거 같습니다. 1차 연평해전 케이스를 봐선 선빵 쳐도 몇배로 개발살나는 게 보통이 되다보니 말이죠. 사실 그마저도 TPQ 레이더만 굴리고 있었더라면 제대로 강철의 비를 내려줄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도 들고 합니다.

이 기회로 자주포나 차륜형 야포가 많이 도입되면 좋을 거 같습니다. 나름 주변국을 자극하지도 않으면서도 알차게 군자산을 늘릴수도 있겠고, 포병들의 허리도 보호해주고 말이쥬;

213 2016-10-21 22:13:49 0

자주국방에 관한 개인적인 견해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새창]

자주국방 하고 있는 북한과 자위만 하는 일본을 비교하면 알 수있다시피 자주국방이라는 표어가 간지에 비해 실속은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도 남자라면 꿈을 갖고 자주국방, 대양해군, 핵무장을... (뿡)

212 2016-10-21 22:06:13 1

자주국방에 관한 개인적인 견해에 대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새창]

심지어 숫자조차 안밀립니다... 애초에 인구가 따불이라서; 예비군으로 비교해도 이미 범접불가의 물량이죠. 역시 머릿수가 짱입니다.
군 사기를 비교해봐도 아무리 수뇌가 부패한 국군이라 해도 둔전병한테 발릴 거 같진 않네요. 6.25때 국군이 발린 건 북한군에 정예병이 많고 전술이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북한에겐 절망적이게도, 이젠 모든 조건이 역전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대칭전력이 말이 비대칭이지 솔직히 엄살이죠.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공업국가이고 일본과 더불어 사실상 핵보유국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전쟁은 일어나선 안되겠지만 변수라고 하기엔 너무 미미한 수준이죠. 마음먹고 뭉개버리면 뭉개버릴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동생을 줘팬 형이 밖에서 좋은 대우 받기는 힘들겠쥬. 져주는 척 해주는 게 이기는 방법인 거 같습니다. 외교가 그래서 복잡미묘한 거겠네요.

211 2016-10-21 20:24:50 14

대기업 망하라고하면 안되나요? [새창]

노키아 케이스를 봐도 그렇고 당장 우리나라에서도 국제그룹이라는 1초 순삭당한 대기업도 있으니 이러나 저러나 풍선효과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게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장담은 못하겠지만요.

다만 대기업은 모두 망해야하다거나, 대기업은 망해선 안된다거나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을 거 같습니다. 다만 선택에 원칙은 있어야겠죠. 엄한 기업 뒤흔든다거나, 반대로 망해야할 기업을 밑빠진 독에 물붓기마냥 퍼부어선 안될 일이지요.

210 2016-10-21 20:19:08 3

전기 민영화 반대이유와 민영화 하면 벌어질 일 [새창]

공기업은 사기업이 아니죠. 아직까진 고삐를 잡고 휘두를 순 있습니다. 그나마 아직은 누진세율 맘대로 갖고 놀면 정권이 뒤집어지기에 장난은 못친다는 거죠. 다만 '기업'이기에 정부조직과 같은 배째라식으로 비능률적인 운영은 하지 않습니다. 공기업은 사기업의 효율성과 정부조직의 공공성을 절충한 형태라 보면 좋습니다.

이러다 한전이 사기업이 되면? 가차없을 겁니다. 경영논리라면서 가격차별, 디마케팅 등 별별 쓔레기같은 경영기법이 도입될 게 뻔합니다. 당장 담배만 봐도 답이 나오죠. 값이 두배로 뛰어도 흡연율이 줄지 않듯, 전기료도 원가를 들먹이면서 몇배씩 때려도 찍소리 못할 겁니다.

지금 누진제가 그지같다고 민영화하면 헬지옥됩니다. 괜히 각국이 상수도와 전기를 민영화했다가 도로 공영화로 돌리는 게 아니죠;

209 2016-10-21 20:12:56 0

전기 민영화 반대이유와 민영화 하면 벌어질 일 [새창]

전기생산은 태양열이 아니고 태양광.

아무래도 태양에너지는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경제성이 그닥 좋진 않을 겁니다. 한국이 사막같은 기후도 아닌지라 발전량을 극대화하기도 어렵고, 무엇보다 자재들이 꽤나 고가에 환경오염도 심한 부류들이라... 이전엔 녹색성장(녹조성장 말고;) 정책으로 태양광 발전을 장려했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선 뻘짓인 게 슬슬 밝혀진 거죠.

어쨌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 해도 여러 문제가 많아서, 최근에는 화석에너지를 이용하되 발전효율을 높이거나 환경오염을 줄이고 송전손실을 줄이고 스마트그리드 등으로 에너지 이용쪽으로도 접근하는 추세도 있습니다. 결국엔 장단이 모두 있는 법이죠.

208 2016-10-21 16:04:17 0

[새창]

역시 전문가의 안목은 뭔가 다르긴 다르군요. 흠흠...

207 2016-10-21 16:02:21 0

인간이 심해어는 못먹겟죠? [새창]

산갈치는 어떤 맛일까요? 심해어스럽지 않은 심해어라 문득 떠오르는군요.

206 2016-10-21 15:44:06 0

미국의 전기요금이 선진국 중 가장 싼 이유는? [새창]

그렇쥬. 애초에 자원강국인 미국과 비교하면 안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비교해야할 사항을 절대적인 수치로 비교하니까 꽝입니다.
경제학자의 탈을 쓰고 저런 개소리를 자연스럽게 한다는 게 한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격은 상품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전력시장의 경우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블랙아웃 등 위험요소나 환경오염 등 외부성이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죠. 이에 전력시장에는 이상적인 경쟁시스템이 구축되기 힘들다는 결론을 낼 수 있으며 시장경제의 효율성 또한 근거를 잃게 되는 거죠.

진정한 민영화를 해본적도 없으면서 비판부터 한다고 반론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너무 노골적으로 밑바닥이 보이는데 말이죠. 신앙... 이라면 그러려니 합시다.

205 2016-10-21 01:15:48 0

워마드하는 막내여동생과 절연한 이야기.link [새창]

읽기 힘들다 힘들다해도 끝까지 읽게 되는군요. 사람은 그렇게 단면적이진 않다는 것만 다시 확인하네요. 자신의 생각이 어떤 곳에서 연원했는지를 알아가는 게 그나마 할 수 있는일의 전부일까요... 부디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