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48
2015-11-26 15:10:54
24
http://todayhumor.com/?humorbest_1150777
의 제 예전 글에서도,
=====================================
2. 그 후, 소라넷의 "사이트 서비스" 내용 중 어떤 부분이 해당 국가의 법을 위반했는지를 확인하세요.
"사이트 서비스" 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범법행위로는 해당 사용자가 처벌될 뿐이고, 사이트 자체의 문을 닫게 하려면 사이트 관리 측에서 그러한 범법행위를 조장하거나, 방관했거나, 그것을 통해 이득을 취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테니까 말입니다.(마치, 여시의 금전거래 관련 문제가 그렇듯이 말이죠).
=====================================
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 없이, 그저 "범죄가 일어나는 사이트니까 폐쇄시켜야 한다" 라는 관점이라면, 결국 이 전가의 보도는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사이트를 폐쇄시키는 칼이 될 겁니다.
아무 사이트나 국정원 요원이 익명으로 문제자료 올리고 수사해서 폐쇄시키면 끝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