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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4 1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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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쓰신 글에 달린 댓글입니다. 읽어보세요.
★ alvarez (2014-12-15 12:44:32) (가입:2014-06-08 방문:180) 추천:0 / 반대:0 14.52.***.148
노후에 편안하게 살려고 이민확대정책 찬성합니다. 당장 내년부터 출산율이 반전되도, 30년(한세대) 공백이 발생합니다.
2000년대 초중반이 출산율을 재고시킬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 였는데, 이미 그때를 놓쳤어요.
이대로 이민없이 인구가 주는걸 방치하면, 곧 한국경제 마이너스 성장을 보게될겁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시민들이 보구요.
내국인 출산여건재고와 이민확대는 같이 가야합니다. 보고서를 봐도 나오지만,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 상당기간도 외노자가 차지하는 노동시장은 내국인 노동자가 선호하거나 격심한 경합이 벌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로 인해 사회갈등을 겪은 서구 국가의 사례가 증명합니다.
외노자를 막을 생각말고, 외노자 대우가 더 좋아지게 만드는게 내국인 저소득층 소득과 고용에 궁극적으로 기여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