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쌀모나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회원가입 : 13-03-20
방문횟수 : 1255회
닉네임 변경이력
일반
베스트
베오베
댓글
705 2014-10-15 10:18:51 0
[새창]
궤적님이 답이 없으셔서, 제가 공지 링크를 걸게요. 글 올려주셔서 궤적님 감사해요.
2차 바지회 공지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7&cn=0&num=1875806&page=5&searchType=&search1=&keys=%2A
물품 보내는 법은 1차와 같다고 하셔서 일차 공지 내용 이어서 올릴게요.
(이놈의 ios 업데이트 후엔 카피앤 페이스트가 영 엉망이라 나눠서 쓸게요.)
704 2014-10-15 09:27:06 6
[기사]'침묵 시위' 대학생 카톡도 봤다…과도한 공권력 논란 [새창]
2014/10/15 06:48:26
한국이 민주주의 인가요? 정치 지도자를 비판하는 사람은 정부 당국에 처벌돨거라고 미국 국무부도 보고 있는데?

ABC 미국 Japanese Paper: Reporter Indicted in South Korea 뉴스프로 번역 http://thenewspro.org/?p=8001

"In Washington, State Department spokeswoman Jen Psaki told reporters the U.S. was aware of reports about the journalist’s indictment but had no further details. However, she added that the U.S. broadly supports freedom speech and expression and has in the past voiced concerns about South Korean law.
워싱턴에서는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미국은 언론인의 기소에 대해 알고 있으며 더 이상의 세부사항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미국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지지하고 있으며 과거에도 한국의 관련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덧붙였다.

In its annual global report on human rights, the department said that under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Law, those deemed by authorities deem to have criticized the country’s political leaders may be punished.
세계인권 연례보고서에서 국무부는 한국의 국가보안법 하에서는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을 비판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당국에 의해 처벌될지 모른다고 밝혔다."

ABC가 언급한 인권 연례 보고 (한국) 링크 드립니다. 영문입니다. http://www.state.gov/documents/organization/220416.pdf
7페이지 Section 2, a. Freedom of Speech and Press 에 나온 내용이네요. 참고하세요.
703 2014-10-15 03:40:17 1
정부 "산케이 기자 기소는 법집행 문제일 뿐.." [새창]
2014/10/15 00:19:30
냉정하게 우리나라는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죠.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국제 주요 언론 기사입니다.
월스트릿 저널
http://online.wsj.com/articles/korean-prosecutors-indict-japanese-journalist-on-defamation-charge-1412826990
ABC 미국 Japanese Paper: Reporter Indicted in South Korea
http://abcnews.go.com/International/wireStory/media-skorea-prosecutors-indict-japanese-reporter-26040431
뉴스프로 번역 http://thenewspro.org/?p=8001

"In Washington, State Department spokeswoman Jen Psaki told reporters the U.S. was aware of reports about the journalist’s indictment but had no further details. However, she added that the U.S. broadly supports freedom speech and expression and has in the past voiced concerns about South Korean law.

워싱턴에서는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미국은 언론인의 기소에 대해 알고 있으며 더 이상의 세부사항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미국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지지하고 있으며 과거에도 한국의 관련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덧붙였다.

In its annual global report on human rights, the department said that under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Law, those deemed by authorities deem to have criticized the country’s political leaders may be punished.

세계인권 연례보고서에서 국무부는 한국의 국가보안법 하에서는 국가의 정치 지도자들을 비판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당국에 의해 처벌될지 모른다고 밝혔다."

ABC가 언급한 인권 연례 보고 (한국) 링크 드립니다. 영문입니다. http://www.state.gov/documents/organization/220416.pdf
7페이지 Section 2, a. Freedom of Speech and Press 에 나온 내용이네요. 참고하세요.
701 2014-10-15 03:14:52 15
제가 멍청한 건가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세월호 특별법이 [새창]
2014/10/15 01:28:02
상식을 주장하는 사람을
비상식적인 논리로 이상한 사람을 만드는데 너무 능합니다.

근데, 그거에 매번 넘어가는 대중들에게 답답하기도 합니다.
700 2014-10-15 03:11:33 8
교수님과 있었던 일화. (독일과 나치, 그리고 한국) [새창]
2014/10/15 01:35:56
제가 나이가 드니까 눈이 피로해서 제가 읽기 좋게, 다른 분들 읽기 편하시라고 편집한 건데,
혹시 원글님 의도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드시나, 맘에 안드시면 말씀해 주세요. 금방 지우겠습니다.
699 2014-10-15 03:08:11 37
교수님과 있었던 일화. (독일과 나치, 그리고 한국) [새창]
2014/10/15 01:35:56
게시판 아주 잘 찾아 오셨습니다.
교수님 말씀 인용한 부분이 아주 인상적인데, 줄 간격 때문에 읽기 좀 힘들어서 제가 다시 복사했습니다.

"옛날 19세기 후반에 독일은 독일 연방이라는 형태로 존재했었다. 더 옛날 신성 로마제국이었던 국가들이 모인 것이지.
독일 연방의 맹주가 어디냐 하면 저기 북동쪽에 있는 프러시아라는 곳이다.
프러시아가 옆에 있는 오스트리아와 싸우고, 프랑스와 보불전쟁으로 싸우고 해서 독일 연방을 만들었지.

이후에 사라예보사건이 일어나고 독일이 전쟁을 일으킨게 바로 1차 세계대전이다.
그런데 독일은 패전국이 되고 독일 연방에 있던 나라들은 민족자결주의라는 명목 하에 다 보내줬단 말이다.

패전하고나서 독일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타올랐는지 1920년 경에 바이마르 공화국을 세웠다.
바이마르가 괴테의 고향이지 아마?

이 바이마르 공화국은 독일 역사상 최초의 공화국이며 이보다 더 유명한것은 바이마르 헌법이다.
이 바이마르 헌법이라는 것은 요즘 헌법학자들이 봐도 아주 잘 만들었다고 감탄한단 말이지.
그래서 20세기의 헌법들이 이 바이마르 헌법을 기초로 한 것이 많잖냐.

그런데, 독일사람들은 말야, 바이마르 공화국 이전엔 민주국가가 아니었단 말이야. 민주국가가되니 정당들이 많이 들어서고....
독일에 정당이 얼마나 많은지 OOO씨는 알어?
양당제를 채택한 곳은 미국 정도밖에 없어.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지 않어.
다수당이라고 해봤자 지지율이 20%가 될까 말까한단 말이야. 그러니 얼마나 복잡하고 머리아프겠냐 국민들이.

뭐 하나 결정하려고 하면 여기서 이러지 저기서 뭐라고 하지... 아휴. 그렇게 골치아파했어.
관심이 점점 멀어지고, '내비둬~ 지들 알아서 하라그래' 라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거지.

그런데 그때 나치당이 딱~ 나타난거 아니겠냐. 나치당이 나타나서 여기서 이런 말, 저기선 이런 말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켰지.
말이 앞뒤가 맞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좋아라 했어. 나서서 딱~ 해결해주고 말야 얼마나 속시원하냐.
그래서 결국 나치당이 다수당이 된거야, 투표로!! 투표로 되었으니 어쩔 수 없는거지.

그렇게 나치가 독일을 먹고 나서 이제 본색을 슬슬 드러내기 시작한거지.
하지만 사람들이 알아채기 시작할 땐 이미 늦었어. 어쩌겠냐? 민주적으로 결정난건데.
그리곤 2차대전이 일어나고 독일은 아픔을 많이 겪었잖냐.

OOO씨,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거 같냐?"
698 2014-10-15 00:43:32 0
저에게 박정희 전 대통령은..... [새창]
2014/10/15 00:21:38
엄마 안보는 데서 많이 맞으시기도 했겠네요.
697 2014-10-15 00:41:19 5
세월호 특별법에 찬성하시는분 있으시면 의견 좀만 내주심안될까요?ㅜㅜ [새창]
2014/10/14 23:34:32
레포트 쓰시는데 당연히 기사들은 다 읽어보시고 오신거죠?
전 수사권 기소권 들어간 특별법을 찬성하게 되면서 읽은 것들 리스트 드릴게요.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7748.html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788
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075

이거 정도 읽으시면 대강 감이 오실겁니다. 서울대 학보가 은근 쉽게 써있어서 보기 좋네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회가 기존 특검법 대신 4.16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에 헌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진상조사위원회가 법률적으로는 특검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삼권 분립 운운하는 건, 진짜 말도 안됀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냥 불편해서 라고 하는게 맞는 말일 겁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86HwVihR06I
주호영 의원 (새누리 정책의장)
"특검이 무슨, 특검 한계가 그겁니다. 특검은 해도 그것밖에 나올 수가 없어서 그렇지, 그 사람들이 무슨 편향적이고 수사를 안해서 그런 줄 압니까?"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얼핏얼핏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여당이든 청와대든 막 조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역없는 수사가 그런 뜻 아닌가요? 여당이든 청와대든 막 조사하는 것...

역없는 수사를 약속받은 만큼 한계가 빤히 보이는 특검으로 넘기지 말고,
수사권과 기소권 있는 세월호 특별법 규정해 성역없는 수사를 통한 진실을 제대로 밝혀야 합니다.
696 2014-10-13 13:00:47 1
[새창]
네이버지식인/ 감사합니다. 확인해 보니 사실이네요. 형법 제 307조.
사실 적시의 사회 비판 기능을 고려한다는 310조가 이 정권에서 얼마니 힘을 발휘할지 심히 의심스럽군요.
법조문도 봤지만, 쉽게 써진 서울대 학보 글이 있어서 링크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 보세요.
http://m.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20
694 2014-10-13 12:23:07 17
[새창]
민감한 사안에 위법인 걸 알면서도 떳떳히 요구하는 경찰
진짜 대한민국의 기본은 어디 있습니까?
693 2014-10-13 12:12:22 0
[새창]
언론 자유 없고, (국제적으로 증명했지, 아마?)
경찰의 공권력 남용 견제할 사법기관도 없고,
유신시대 2014, 박근혜 (18대 대통령) 정부
<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
< 496 497 498 499 500 >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