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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7 00: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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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서민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에 동의한다면, 똑같은 논리로 기득권층에게 또 다른 '특혜'를 줘도 우린 할 말이 없습니다.
대기업 특혜, 종부세 감면, 부정경영으로 파산위기에 몰린 은행에 대한 정부자금 지원, 국가경제 공로(공범)자에 대한 특별사면 등,
기득권층에겐 그들에게만 필요한 특혜가 있습니다.
복지와 공공시설과 법 등의 국가기반 위에서 우리가 평등할 수 없다면,
결국 차별적 복지라는 것은 높으신 분들이 '각종 특혜'로 서민들의 등골을 쪽쪽 다 빨아드신 이후에 적선하는 몇 푼의 동전에 불과해질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