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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1 02: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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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선거법을 강화하기 앞서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가, 후보들이 선거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잘 알려는 노력도 안해요 ㅡㅅㅡ
그냥 되는대로 선거운동하다가 지적받으면 '빨리 고치거나', '눈치보다가 고치거나' 하는 식.. ㅡ,.ㅡ
이게 웃긴게 새누리당쪽은 나름 짬밥이 있어서 선거법 대충 위반해도 주의나 심해봤자 경고 정도밖에 안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모르면 몰랐으니 위반하고, 알아도 모르는척 사소한거 대충 위반해 가면서 선거운동하는데, 엄청 얄미움 -_-a 게다가 심하게 갈구기도 어려운게 얘들은 본가(?)쪽에서의 지원이 빵방해서, 잘못 갈구거나 책잡히기라도 하면 헬게이트가 열리죠.
야당쪽은 애초에 선거법에 대해 잘 파악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소한 것들이 엄청 걸리는데, 그래도 이쪽은 지적받으면 재깍재깍 고치긴 하는듯.
근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둘 다 선거법위반하고 있는 똑같은 놈들이라는게 유머ㅋ
무엇보다 선거법 조항들이 깨알같이 세세한데다 매 선거때마다 개정되기 일쑤라 끽해야 몇 주일 선거운동하고 말 후보측 관계자들이 다 파악하고 행동하라는 것 자체가 무리에요. 선거 피켓 크기 몇 센치라던가, 차량에 붙일 수 있는 포스터의 개수, 명함 규격, 명함을 나눠줘도 되는 장소, 명함을 줄 수 있는 사람, 명함을 줄 수 있는 상황, 같이 모여서 다닐 수 있는 사람 숫자까지도 규정되어 있어서 엄청 성가시죠.
아무튼, 현 상황에서 처벌만 강화하는건 보다 자유로운(여기서 웃으면 됩니다) 선거운동을 보장하기 위한 현재 정책 노선과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요. 현 상황은 분명 문제가 있고, 어떻게든 바뀌어야 되긴 하는데, 관련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아니까 못 고치고,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서 제대로 된 논의를 못하죠.
개인적으로는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체를 선거공보와 토론회, 인터넷만으로 제한하면 어떨까 싶긴 하지만요. (근데 이것도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는게 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