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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0 22: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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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상경계열 전공자를 위한
요약및 개념정리입니다
(감히 이준구 교수님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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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상급식은 다각도로(경제/사회/도덕/문화/윤리등등...) 분석되어야하는데
이것이 왜 정치판에 여-야간 쟁점이 되어
의미없는 공방전을 벌이는지 모르겠다.
2.
재정학도의 입장에서 봤을때
무상급식에 대한 논의에 접근할때에
(부자들에게도 혜택이가는 전체 무상급식이 과연 진정한 복지개념인가?
포퓰리즘식의 단순 분배형식의 무상급식은 매우 비탄력적이라서 차후 결코 돌이킬수없다.)....
라는식의 "단순 사회복지적 시각" 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3.
정부가 개입하는 경우는 두가지다.
첫 번째는 그것이 공공재일때
두 번째는 그것이 가치재일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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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사용재-가치재 초간단 개념정리]
첫 번째 공공재란?
-공공재는 사용재와 비교해서 한꺼번에 이해할수있습니다.
(구분 기준은 배제성과 경합성, 요 딱 두가지 특성에 의해 구분됨)
배제성 경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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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재 o(배제가능) o(경합함)
공공재 x(배제못함) x(경합안함)
(1)배제성(소비를 배제할수 있느냐? - 쉽게말해서 해당 재화에 대한 사용요금을 부과가능한가? 생각하시면됨)
(2)경합성(중복소비가 가능한것인가? - 쉽게말해서 내가 그것을 쓰고있을때 다른사람이 아무런 제제없이 동시 소비가능한가? 여부임)
이제 위의 표를 토대로 결론-
공공재란 정부가 공급한다고 공공재인것이 아니라
배제할수 없고 경합하지 않는 모든재화는 공공재입니다.
공공재의 대표주자는 "등대"
[[경합하지않는다 and 소비를 배제할수없다]]
사용재란 민간이 공급한다고 사용재인것이 아니라
배제할수 있고 경합하는 모든 재화는 사용재입니다.
새우깡 담배 등등 일상에서 접하는 대부분은 사용재임
[[소비가 경합적이다 and 내가 돈내고 산거니까 타인을 소비에서 배제할수있다]]
결국 공공재 사용재는 공급주체가 누구인가는 아무상관없고
다만 배제성//경합성 여부에의 해서만 결정됨.
여기서 공공재는
모럴해저드 중 무임승차문제가(등대만들때 돈은안내고 사용은 할려고함)
발생하기때문에
그 공급주체는 대부분 정부에서 적정수준을 결정해서 개입 and 공급함
공급의 정도와 개입이후의 효과를 분석하는 학문이 "재정학"
두 번째 가치재란?
긍정적인 외부성을 발생시킬수있는 재화를 의미함(이건 풀어쓰기가 불가능하네요...;;)
간단하게 가치재는 a,b라는 두명의 사람이 물건(or 서비스)을 교환하는데
서로 50씩의 만족감을 느껴서 합 100의 만족도가 증가했는데
사회전체의 만족감 증가를조사해보니 100이 아니라 200이더라....
와,, 이거 알게모르게 눈에 보이는것 말고 추가적인 사회편익이 발생하는구나?!! 하는 재화..
대표적으로 교육, 의료, 주택 and 교수님이 말씀하신 무상급식이 여기에 해당함.
4.
무상급식은 사회복지적 개념에 의한 접근이 아닌 가치재로 봤을때
그것은 정부개입의 근거가된다
무상급식은 여야간 이념대립의 먹잇감이 아니다.
5
결론.
무상급식은 가치재로써
당연히 정부가 개입하여 공급하여야한다.
다만 그 우선순위, 개입의 정도, 예산의 편성정도는 재정학적으로 분석하여
신중하게 결정할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