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학폭위가 열리면 폭력 가해 정도에 따라 처분이 내려지는데 총 9가지 처분이 있고 그 9<span style="font-family:gulim, Dotum, Helvetica, AppleGothic, 'sans-serif';">가지는 다음과 같다고 함</span></p> <p> </p> <p><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205/16530333633d9ff61852fb480ebae27167c5784efb__mn775145__w800__h581__f39147__Ym202205.jpg" alt="CYfsi.jpg" style="width:800px;height:581px;" filesize="39147"></p> <p>9호로 갈수록 점점 높은 수위의 처분임을 알 수가 있음. 그러므로 5호 처분은 절대로 낮은 수위의 처분이 아니며, 학폭 논란이 있었던 김소혜와 같은 경우 1호 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알려져 있다.</p> <p> </p> <p>김가람에게 학폭을 당했다고 주장한 자의 입장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가람에게 내려진 정확한 처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p> <p><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205/1653033364caeeda66ab6645caade9c04e08a6f2c7__mn775145__w800__h512__f68455__Ym202205.jpg" alt="lfbor.jpg" style="width:800px;height:512px;" filesize="68455"></p> <p>아울러 학폭위가 열려서 처분 결정이 내려지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른다고 하는데</p> <p> </p> <p> </p> <p><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205/1653033365a19e2f3dc0824896a644822726ed29f0__mn775145__w800__h266__f29189__Ym202205.jpg" alt="UCdRQ.jpg" style="width:800px;height:266px;" filesize="29189"></p> <p> </p> <p> </p> <p> </p> <p><span style="font-size:10pt;line-height:107%;font-family:'맑은 고딕';">각 절차에서 작성되는 공문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고 한다.</span></p> <p><span style="font-size:10pt;line-height:107%;font-family:'맑은 고딕';"> </span></p> <p><span style="font-size:10pt;line-height:107%;font-family:'맑은 고딕';">1. 최초 신고시 신고접수대장</span></p> <p><span style="font-size:10pt;line-height:107%;font-family:'맑은 고딕';">2. 학교장 보고서</span></p> <p><span style="font-size:10pt;line-height:107%;font-family:'맑은 고딕';">3. 가해자<span lang="en-us">, </span>피해자 면담일지</span></p> <p><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size:10pt;">4. 보호자 확인서</span></p> <p><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size:10pt;">5. </span><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size:10pt;">관련학생 및 목격학생 확인서</span></p> <p><span style="font-size:10pt;line-height:107%;font-family:'맑은 고딕';">6. 사안조사보고서</span></p> <p><span style="font-size:10pt;line-height:107%;font-family:'맑은 고딕';">7. 학폭위 개최 요구 공문</span></p> <p><span style="font-size:10pt;line-height:107%;font-family:'맑은 고딕';">8. 학폭위 회의록</span></p> <p><span style="font-size:10pt;line-height:107%;font-family:'맑은 고딕';">9. 학폭위 결과통보서</span></p> <p><span style="font-size:10pt;line-height:107%;font-family:'맑은 고딕';">10. </span><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size:10pt;">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대장</span></p> <p><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size:10pt;">11. 특</span><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size:10pt;">별교육 이수시 이수기관으로의 교육신청서와 담임교사 관찰지</span><span lang="en-us"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size:10pt;">, </span><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size:10pt;">교육이수증</span></p> <p><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size:10pt;">12. </span><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font-size:10pt;">처분받은 사실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록</span></p> <span style="font-size:10pt;line-height:107%;font-family:'맑은 고딕';"><span lang="en-us"><br></span></span> <p>위와 같은 여러가지의 검증, 토의 절차를 거치고, 공문서가 작성되어 학폭위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데</p> <p>이것이 모두 하이브의 주장처럼 허위가 되려면 다음 셋 중의 하나일 경우 허위가 될 수 있음</p> <p> </p> <p>1. 김가람 학폭위가 열린적 없음</p> <p>2. 김가람 학폭위가 열렸지만 허위 증언, 허위 사실 적시, 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학폭위가 부실하게 진행됨</p> <p>3. 김가람 학폭위가 열려서 5호 처분이 나왔지만 이에 불복하여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대법원 종결 사안일 경우 재심을 진행하여 판결을 뒤집으면 됨</p> <p> </p> <p>덧붙여 하이브의 주장처럼 학폭 피해 주장자가 불법 촬영 행위(몰카)를 했더라도 학폭위는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김가람이 폭력을 행사하였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판단하는 구성체이므로 피해주장자의 불법촬영행위는 별건으로 조치하여야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피해주장자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현 사회 체제 안에서 사적 제재는 엄연히 불법행위임을 환기시키기 위함이다.</p> <p> </p> <p>인사검증 시스템이 청와대에만 필요한게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음...</p> <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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