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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ociety_6678
    작성자 : 에이오스★
    추천 : 0
    조회수 : 1472
    IP : 211.227.***.114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23/08/02 09:17:59
    http://todayhumor.com/?society_6678 모바일
    연좌제나 연대책임은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대표적으로
    1.범죄자 신상공개할 때, 네티즌이 범죄자의 친지까지 신상털기
    2.국민건강보험 연체료 납부
    3.철도에서 자살 시, 유가족에게 수리비와 청소비 요구(한국보다는 일본에서 이런 사례가 많음)

    법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일상적, 관습적으로는 아직 현대에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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