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공공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때마다 작가와 출판사에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b>공공대출보상 제도</b>’ 시행 여부를 놓고 출판업계와 도서관들이 들썩이고 있다. </span></p> <p><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최근 관련 <b><u>법이 발의되자 출판사와 작가들이 환영 입장을 나타낸 반면 도서관들은 “책을 대출해줄 때마다 저작권료를 내다보면 새 책을 살 돈이 부족해질 것”이라며 반대</u></b>하고 있다. </span></p> <p><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연간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공공도서관 예산을 놓고 출판업계·작가와 도서관이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새다.</span></p> <p><br></p> <p><br></p> <p><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공공대출보상제 논의는 이달 초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불이 붙었다. 국내에서 공공대출보상제 도입을 다룬 첫 법안이다. 김 의원은 </span><b><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공공도서관 소장 도서가 불특정 다수에게 무료로 대출·열람되다보니 작가와 출판사는 책 판매 기회를 잃어 재산적 손실을 보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span></b><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를 댔다. </span></p> <p><b><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작가와 출판사가 책 판매로 거둘 수 있는 수익을 도서관이 ‘무료 대출’로 가로막았으니 도서관 예산으로 보상해 줘야 한다는 것</span></b><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후보 시절 “공공대출 보장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span></p> <p> </p> <p> </p> <p style="text-align:center;"><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204/1650035085bbfd63b3cf614c73a433ec659cfb4872__mn798483__w300__h291__f18506__Ym202204.jpg" alt="AA.29636126.1.jpg" style="width:300px;height:291px;" filesize="18506"></p> <p style="text-align:center;"> </p> <p style="text-align:left;"><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2020년 기준 국내 공공도서관은 1172개로, 2015년 978개에서 5년 새 20% 늘었다. 국내 공공도서관 1년 운영 예산은 2020년 기준 1조2273억원이다. 정우영 한국작가회의 부이사장은 “도서관에 있는 책을 1000명이 빌려봐도 작가에게 돌아오는 인세는 한 권치에 불과하다”며 “공공대출보상제를 도입해 저작권이 보호돼야 작가들이 먹고살 걱정 없이 작품 활동에 몰두할 수 있다”고 말했다.</span></p> <p style="text-align:left;"> </p> <p>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이들은 음악 저작권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음악의 경우 카페, 유튜브, 노래방 등에서 상업적으로 활용되면 저작권자(작곡가, 작사가, 제작자)뿐 아니라 저작인접권자(가수)도 돈을 받기 때문이다.</span> </p> <p><br></p> <p><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해외에서는 유럽을 중심으로 일찌감치 비슷한 제도를 갖췄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따르면 1946년 덴마크가 처음 도입한 이후 영국 독일 등 34개국이 공공대출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만은 지난해부터 한시적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다.</span></p> <p><br></p> <p><b><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도서관들은 공공대출보상제 도입에 반대</span></b><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하고 있다.</span></p> <p><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조만간 한국도서관협회 명의로 반대 성명서도 낼 계획이다. </span><b><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많은 사람이 도서관에서 빌려가는 베스트셀러 작가와 출판사에 보상금이 쏠려 문화적 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span></b><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에서다.</span></p> <p><br></p> <p><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남영준 한국도서관협회장(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은 “</span><b><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대다수 공공도서관은 대중에게 인기가 없어도 사회적 가치를 지닌 책을 사들인다”며 “도서관 예산이 공공대출보상제 명목으로 일부 작가에게 집중되면 비인기 작가들이 책을 낼 수 있는 기회는 지금보다 더 쪼그라들게 된다”고 우려</span></b><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했다. </span></p> <p><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span><b><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 “출판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책 가격에는 사실상 도서관 무료 대출에 따른 손실이 반영돼 있다”며 “공공대출보상제가 도입되면 도서관을 주축으로 진행되고 있는 동네 문화 지원 사업이 축소될 것”</span></b><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이라고 했다.</span></p> <p><br></p> <p><br></p> <p><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구체적인 이행 방안도 쟁점이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보상금 지급 대상, 산정 기준 등이 나라마다 천차만별이다. 예컨대 해외 국적 작가에게도 보상금을 줄 것인지, 저자 개개인이 아니라 작가단체에 보상금을 줄 건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span></p> <p><br></p> <p><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6px;">박익순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장은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합의안을 마련하고, 이 제도에 들이는 재원이 도서관의 장서 구입비 예산을 상쇄하거나 행정 부담을 늘리지 않도록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span></p> <p> </p> <p> </p> <p> </p> <p><span style="font-size:16px;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p> <p style="line-height:1;"><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2px;">개인적인 생각으론,</span></p> <p style="line-height:1;">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2px;"> </span> </p> <p style="line-height:1;"><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2px;">협소한 한국 출판시장에서 비인기 작가의 책은 (인기는 없지만 좋은 책이라면)</span></p> <p style="line-height:1;"><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2px;">그나마 천여개가 넘는 공공도서관에서 구입하여 Yuji 되는 면이 있었다고 봅니다.</span></p> <p style="line-height:1;">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2px;"> </span> </p> <p style="line-height:1;"><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2px;">저작권료가 지급되면 당연이 한정된 도서관 예산은 인기도서와 그것의 저작권료에 쓰일 것이고</span></p> <p style="line-height:1;"><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2px;">비인기 도서는 구입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span></p> <p style="line-height:1;"><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2px;">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이니 본문 마지막의 연구소장도 </span></p> <p style="line-height:1;"><font face="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 style="font-size:12px;">책을 계속 똑같이 구입하고 구입한 만큼 저작권료도 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겠죠.</span></font></p> <p style="line-height:1;"><font face="맑은 고딕, malgun gothic"><span style="font-size:12px;"> </span></font></p> <p style="line-height:1;"><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2px;">게다가 국</span><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2px;">내에서 판매부수가 높은 인기 서적의 상당수가 해외작가의 책이니</span></p> <p style="line-height:1;"><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2px;">그나마 비인기 서적의 판매부수를 올려주던 도서관의 예산이 해외로 나갈 수 있습니다.</span></p> <p style="line-height:1;">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2px;"> </span> </p> <p style="line-height:1;"><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2px;">이 제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는 결국 추가로 들어갈 돈을 감당할 수 있을 지에 달려있을 텐데</span></p> <p style="line-height:1;"><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2px;">늘어나는 저작권료와 행정부담에 따른 사서의 고용비용 등을 우리 사회가 감당할 의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span></p> <p style="line-height:1;"><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font-size:12px;">도서관은 얼마나 이용하고 계시나요?</spa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