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때마다 작가와 출판사에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공공대출보상 제도’ 시행 여부를 놓고 출판업계와 도서관들이 들썩이고 있다.
최근 관련 법이 발의되자 출판사와 작가들이 환영 입장을 나타낸 반면 도서관들은 “책을 대출해줄 때마다 저작권료를 내다보면 새 책을 살 돈이 부족해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연간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공공도서관 예산을 놓고 출판업계·작가와 도서관이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새다.
공공대출보상제 논의는 이달 초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불이 붙었다. 국내에서 공공대출보상제 도입을 다룬 첫 법안이다. 김 의원은 “공공도서관 소장 도서가 불특정 다수에게 무료로 대출·열람되다보니 작가와 출판사는 책 판매 기회를 잃어 재산적 손실을 보고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댔다.
작가와 출판사가 책 판매로 거둘 수 있는 수익을 도서관이 ‘무료 대출’로 가로막았으니 도서관 예산으로 보상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후보 시절 “공공대출 보장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2020년 기준 국내 공공도서관은 1172개로, 2015년 978개에서 5년 새 20% 늘었다. 국내 공공도서관 1년 운영 예산은 2020년 기준 1조2273억원이다. 정우영 한국작가회의 부이사장은 “도서관에 있는 책을 1000명이 빌려봐도 작가에게 돌아오는 인세는 한 권치에 불과하다”며 “공공대출보상제를 도입해 저작권이 보호돼야 작가들이 먹고살 걱정 없이 작품 활동에 몰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음악 저작권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음악의 경우 카페, 유튜브, 노래방 등에서 상업적으로 활용되면 저작권자(작곡가, 작사가, 제작자)뿐 아니라 저작인접권자(가수)도 돈을 받기 때문이다.
해외에서는 유럽을 중심으로 일찌감치 비슷한 제도를 갖췄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따르면 1946년 덴마크가 처음 도입한 이후 영국 독일 등 34개국이 공공대출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만은 지난해부터 한시적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다.
도서관들은 공공대출보상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조만간 한국도서관협회 명의로 반대 성명서도 낼 계획이다. 많은 사람이 도서관에서 빌려가는 베스트셀러 작가와 출판사에 보상금이 쏠려 문화적 다양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남영준 한국도서관협회장(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은 “대다수 공공도서관은 대중에게 인기가 없어도 사회적 가치를 지닌 책을 사들인다”며 “도서관 예산이 공공대출보상제 명목으로 일부 작가에게 집중되면 비인기 작가들이 책을 낼 수 있는 기회는 지금보다 더 쪼그라들게 된다”고 우려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출판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책 가격에는 사실상 도서관 무료 대출에 따른 손실이 반영돼 있다”며 “공공대출보상제가 도입되면 도서관을 주축으로 진행되고 있는 동네 문화 지원 사업이 축소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이행 방안도 쟁점이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보상금 지급 대상, 산정 기준 등이 나라마다 천차만별이다. 예컨대 해외 국적 작가에게도 보상금을 줄 것인지, 저자 개개인이 아니라 작가단체에 보상금을 줄 건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
박익순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장은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합의안을 마련하고, 이 제도에 들이는 재원이 도서관의 장서 구입비 예산을 상쇄하거나 행정 부담을 늘리지 않도록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개인적인 생각으론,
협소한 한국 출판시장에서 비인기 작가의 책은 (인기는 없지만 좋은 책이라면)
그나마 천여개가 넘는 공공도서관에서 구입하여 Yuji 되는 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저작권료가 지급되면 당연이 한정된 도서관 예산은 인기도서와 그것의 저작권료에 쓰일 것이고
비인기 도서는 구입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이니 본문 마지막의 연구소장도
책을 계속 똑같이 구입하고 구입한 만큼 저작권료도 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겠죠.
게다가 국내에서 판매부수가 높은 인기 서적의 상당수가 해외작가의 책이니
그나마 비인기 서적의 판매부수를 올려주던 도서관의 예산이 해외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는 결국 추가로 들어갈 돈을 감당할 수 있을 지에 달려있을 텐데
늘어나는 저작권료와 행정부담에 따른 사서의 고용비용 등을 우리 사회가 감당할 의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서관은 얼마나 이용하고 계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