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자유방임주의, 자유시장경제 사실 같은 말일텐데 그 <span style="font-size:9pt;">핵심은 수요공급법칙이다.</span></div> <div>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현명한 경제관념이 있는 경제인이라고 한다면</div> <div>국가가 따로 개입하지 않다도 재화의 수요량과 공급량, 가치는 <span style="font-size:9pt;">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자연스럽게 합리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span></div> <div>수요가 늘어나면 가치는 오르면서 공급도 늘어나고, <span style="font-size:9pt;">공급이 늘어나면 가치는 내리면서 수요와 공급이 조정되고 그러면서 경제성장...</span></div> <div>한마디로 재화의 가치를 국가가 아니라 시장이 결정하게 하는 게 자유방임주의.</div> <div>이렇게 순리를 따르기 때문에 수요공급법칙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방임주의는 <span style="font-size:9pt;">대단히 자연스럽고도 효율적인 방식이라 할수 있다.</span></div> <div>이러한 위대한 자유방임주의를 사수하기 위해서라면 <span style="font-size:9pt;">무엇보다도 모든 재화의 가치가 수요공급법칙을 따르게끔 해야 할 것이다.</span></div> <div>예컨데 국가가 개입해서 수요공급법칙을 함부러 훼손하게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div> <div><br></div> <div>그런데 수요공급법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딱하나 문제가 있다.</div> <div>그것은 독점이다.</div> <div>어떤 재화를 특정 한 곳에서 독점해 버리면 </div> <div>그 재화의 가치는 수요공급법칙이 아니라 그 특정 한곳의 의지에 의해 결정이 될테니 말이다.</div> <div>수요가 없으면 가치는 내려가야 할텐데 <span style="font-size:9pt;">독점 공급자가 가치를 유지하겠다면 내려가지 않는법이다.</span></div> <div>반대로 수요가 넘치면 가치는 올라가야 할텐데 <span style="font-size:9pt;">독점 공급자가 가치를 유지하겠다면 올라가지 않게 된다.</span></div> <div>이렇게 되면 시장의 규모는 실제잠재력 보다 줄어들게 되고 시장경제의 효율성도 떨어진다.</div> <div>그러나 여기까지는 괜찮다. <span style="font-size:9pt;">독점 그 자체는 괜찮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특정재화가 독점되면 비효율성 가능성은 있지만 </span><span style="font-size:9pt;">그 비효율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뿐더러 독점자도 원치 않는 것이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문제는 수요자가 구매를 거부할수 없는 재화를 독점자가 독점하는 경우에 발생한다.</div> <div>수요공급법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div> <div>독점현상이 없어나 수요자들에게 시장에서 거부할 권리가 없는 재화가 없어야만 한다.</div> <div>예컨데 페라리라는 고급차는 독점하더라도 문제가 없다.</div> <div>왜냐하면 페라리는 수요자들이 거부할 수 있는 재화이기 때문이다.</div> <div>그러니까 페라리가 몇억을 하던 몇백억을 하던</div> <div>수요자들은 그 차가 그 돈을 주고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사는 것이고</div> <div>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사면 그만이다.</div> <div>다른 싼 차를 타던가, 안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상관 없으니 말이다. </div> <div><br></div> <div>그러나 물은 다르다.</div> <div>페라리와는 달리 물은 특정 공급자가 독점하면 안된다.</div> <div>왜냐하면 페라리는 없어도 상관없지만 물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div> <div>즉, 수요자에게 페라리라는 재화에는 거부권이 있지만 물이라는 재화에는 거부권이 없다.</div> <div>이런 상황에서 예컨데 물도 페라리 처럼 특정 회사에서, 또는 몇몇회사에서 독점해서 공급한다고 치자.</div> <div>그러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div> <div>그 회사들이 단합해서 물을 가치를 갑자기 10배로 올려 버리면</div> <div>수요자들은 페라리 처럼 안사면 그만인게 아니라 그래도 사야 된다.</div> <div>독점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자연스러운 수요공급법칙에서라면 적정가치가 1 정도일 물이</div> <div>독점자, 단합자들의 장난으로 10이 된 상황에서라도</div> <div>가치가 오르면 수요가 줄어야 하는데 물은 거부할수 없는 재화이기 때문에 수요는 유지된다.</div> <div>또한 가치가 오르면 공급도 늘어야 하는데 그것을 독점, 단합자가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div> <div>즉, 독점자가 필수재화를 독점하게 되면 수요공급법칙은 폭주해서 완전히 정상치를 벗어나게 된다.</div> <div>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수요공급법칙을 사수하기 위해서</div> <div>물 같은 거부할수 없는 재화는 아예 국가가 공급을 통제하던가</div> <div>아니면 시장경제에 맡기더라도 독과점은 국가가 철저하게 단속한다.</div> <div><br></div> <div>정리하면</div> <div>1. 수요공급법칙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방임주의는 대단히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다.</div> <div>2. 독과점을 자유방임해 버리면 자유방임주의가 신봉하는 수요공급법칙이 조금 왜곡될 수 있지만 그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다.</div> <div>3. 그러나 수요자가 거부할수 없는 재화를 정부가 자유방임해서 소수의 시장 공급자가 독점해 버리면</div> <div>재화가치의 수요공급법칙이 크게 망가지고 수요자들 모두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div> <div>4.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취약 재화에 대해서는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서 독과점이 안생기게끔 한다.</div> <div>즉, 지켜야 하는 것은 자유방임주의가 아니라 수요공급법칙일텐데</div> <div>수요공급법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수요자가 거부할수 없는 재화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만 한다.  </div> <div><br></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 </span></div> <div>문제는 수요자가 거부할수 없는 재화를 어디까지 보느냐 하는 것이다.</div> <div>공기, 물은 물론 거부할 수 없다. (특정 질환 환자에게라면 신약도 마찬가지다.)</div> <div>음식, 옷도 마찬가지다.</div> <div>이제는 기름, 전기, 인터넷도 그렇게 봐야 할 것이다. </div> <div>기타 등등..</div> <div>정부는 이들중 독과점에 취약한 품목에서는 적절히 감시하고 통제를 하고 있으리라 믿는다.</div> <div><br></div> <div>그럼 집은 어떤가?</div> <div>집도 사실 거부할수 없는 재화이다.</div> <div>의식과 함께 주가 삶의 기본요소라고 하지 않는가?</div> <div>우리에게 집은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시장에서만 장만해야 한다.</div> <div>집에 대한 시장의 가격이 터무니 없이 높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수가 없다.</div> <div>집을 따로 장만해줄 다른 최소한의 믿는 구석인 플랜B가 없기 때문이다. </div> <div>집이 일반적인 독과점 상태는 아니지만, 이상한 형태로 독과점 형태여서 </div> <div>그 가치가 정상적인 수요공급곡선에 형성되지 않는 것 만은 틀림없고</div> <div>그에 따라 실수요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 역시 틀림없다. </div> <div><br></div> <div>나아가 직업도 마찬가지다.</div> <div>직업 역시 우리에게는 거부할수 없는 재화?이다.</div> <div>직업은 선택이지만 직업선택 그 자체는 거부할수 없는 필수다. </div> <div>직업은 무조건 있어야 하고 그것도 역시 시장에서 장만해야 한다.</div> <div>직업에 대한 시장의 가치가 터무니 없이 낮다고 해서 거부할수가 없다. </div> <div>직업이 없을때 다른 소득원에 대한 최소한의 믿는 구석인 플랜B가 없기 때문이다.</div> <div>직업수요자들은 일꾼을 못구하면 조금 불편한 수준이지만, <span style="font-size:9pt;">직업공급자들은 일터를 못구하면 아주 위태롭게 된다.</span></div> <div>구직자들의 이런 취약점을 잘 알고 있는 직업수요자들은</div> <div>더욱더 구직자들을 몰아세우며 임금이나 직업환경에서 갑질을 할수있는 것이다.</div> <div>이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최저임금이다.</div> <div>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봉책이다. </div> <div>구직자에게 경쟁자는 널렸기 때문에 언제든 사장님들에게 조심하고 눈치를 봐야 한다.</div> <div><br></div> <div>이것을 궁극적으로 막는 것이 기본소득제일 것이다.</div> <div>기본소득제는 수요자들에게 직업선택에 대한 거부권을 주는 것이다.</div> <div>그들에게는 직업에 대한 시장가격에 거부해도 되는 최소한의 플랜B가 되는 것이다. </div> <div><span style="font-size:9pt;">이렇게 이야기는 결국 또다시 기본소득제로 수렴되었음...</spa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