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는 헌법에도 명시되어있는 사회의 보편적 가치이자 상식이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 진영만의 사상이나 강령이라도 되는듯 이념논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나 저들은 엄혹한 시절의 독재정권 지도자들을 신봉하기도 하지만 자유민주주의에서도 특히 "자유"를 강조한다.
그리고 그것은 주로 "자유시장경제"를 의미하며, 그것은 쉽게말해 잘난놈은 잘난대로 살고 못난놈은 못난대로 살자는 것이다.
저들이 바라는 세상에서라면 국가가 경제체제에 할 일은 방관, 좌시 뿐이다.
그리하여 잘난 놈은 잘난대로 살게 내 버려두고, 못난 놈은 못난대로 살더라도 내 버려 두게 하자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 가장 반대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국가가 시장경제에 개입해서
뭘 좀 해 보겠다는 잘난놈은 규제하고, 못난데로 살고 있는 못난놈들 도와준답시고 세금 지출해서
잘난놈이든 못난놈이든 생활수준을 비슷하게 만들자는 것일 것이다.
사실 그 취지만 본다면 이것들이 딱히 틀린 말도 아니다.
다만 저들이 놓치는 (또는 외면하려는) 것이 두가지 있는데
그 첫째는 경제를 전적으로 시장에 맡기면 결과는 승자독식으로 수렴하여 고착화 될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 무조건적 자유시장경제에서라면 일부 소수만이 승자가 되고, 또한 열매들 대부분을 그들이 가져가게 될 수 밖에 없다.
반대로 경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대다수의 패자들은 열매를 거의 챙기지 못하고 삶이 어려워 진다.
그리하여 잘난 놈이 잘 사는 것은 좋은데 잘 나게 살아가는 사람은 갈수록 소수로 수렴한다는 것이 문제고,
못난 놈이 못난데로 사는 것은 좋은데 그게 갈수록 생활이 곤란해지는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것이 문제다.
더 큰 문제는, 잘난놈은 능력있고 성실한 놈이 아니라 갈수록 승자계층에 속한 놈으로 수렴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패자계층에서의 능력있고 성실한 놈 보다 무능하고 불성실하더라도 승자계층에게 더 많은 보상이 주어지게 된다.
자유시장경제를 외치는 사람들도 그들이 바라는 세상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이런 필연적인 비효율성과 불합리함, 때로는 야만성을 막는 정도의 장치는 물론 있어야 한다는데는 동의 할듯한데
그것이 결국은 저들이 반대하는 잘난놈 규제고 못난놈 지원이라는 것이라는 것에는 그렇지 않을듯 하다.
저들이 놓치는 두번째는 "평등"의 의미다.
저들은 "자유"를 주로 "자유시장경제"라는 한정된 개념으로 쓰고 있지만
평등은 "결과적" 평등으로 잘못 이해해서 쓰고 있는 (또는 싶어하는?) 듯 하다.
그러니까 저들은 평등을 잘난놈 못난놈 할것없이 모두 비슷한 생활 수준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것 같다.
그래서인지 평등을 마치 자유(시장경제)와 반대되는 개념이라도 되는 것 처럼 여기며 거부감을 가진다.
그러나 헌법으로나 일상사회에서나 평등은 기회의 평등 또는 법앞의 평등으로 통용되고 이해되고 있지
(저들을 빼고라면) 평등을 공산주의에서나 말할법한 결과적 평등으로 간주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모르긴 해도 결과적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이나 법앞의 평등이라면 자유시장경제 신봉자들도 충분히 동의할것 같다.
나아가 기회의 평등은 저들이 내세우는, 능력있고 성실한 잘난놈이 잘난데로 살게하는, 자유와 같은 개념처럼도 보인다.
그런데도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위협받기 쉬운 (저들도 동의할 법한)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보호하자는 생각에
저들은 이를 (저들이나 다수가 반대하는)결과적 평등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공산주의로 매도하고 싶어하는듯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