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유를 사랑하는 오징어 중 한명입니다.
최근 인터넷 사기를 당하여 이러한 일이 재발하면 안되는 생각에서 피해자 모임을 주최하여
인터넷 사기 근절을 위하여 청와대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기꾼들이 활개를 치며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옛날 사기꾼들은 외모와 언변이 뛰어나야 하지만 인터넷이 발달한 현대에는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사이트에서 수집한 사진으로 물품을 등록한 후 피해자들을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사기는 개별 사기처럼 보이지만 2019년 12월 한달동안 피해자가 무려 1,500명이며 피해금액 역시 1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사기사건으로 이들은 계좌만 105개 이상, 명의 99개 이상, 연락처 60개 이상을 보유한 사기집단입니다.
이들의 사기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순서>
1.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 카톡아이디 또는 전화번호로 사기물품 등록
2. 피해자가 구매의사를 가지고 접근시 가장 먼저 피해자의 거주지를 질문함.
※ 피해자의 거주지가 광주일 경우 울산, 서울이면 강릉 등으로 직거래가 불가능한 지역에 있다고 말함.
3. 카카오톡이나 기타 앱을 이용하여 직거래가 불가능해서 안전결제로 거래를 유도함.
4. 피해자가 안전결제에 대해서 모를 경우 안전결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면서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은 네이버 또는 인터넷 거래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결제가 완료된 후 거래완료를 피해자가 승인해야 본인에게 송금된다고 주장함.
5. 카톡으로 네이버 안전결제 가짜사이트를 올림.
※ 가짜사이트는 아무런 숫자나 영어(한글은 제외)를 넣어도 로그인됨
※ 피해자의 아이디랑 비번을 안 후 피해자의 성명, 주소, 전번, 주소록을 유출시킴
6. 가짜사이트에서 피해자가 로그인 후 주문자 성명과 주소를 기입함(사기꾼 확인용)
7. 카톡으로 피해자의 성명과 주소가 맞냐고 확인시켜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킴.
8. 피해자 구입대금 입금함.
9. 피해자에게 입금내역을 캡처하여 카카오톡 등으로 보내라고 요구함.(인출책에게 전송시키기 위함으로 추정)
10. 피해자가 수수료 포함 미 입금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다며 수수료 포함한 금액을 재 입금하도록 요구하며 최초 입금금액은 2차 입금 후 반환처리해주겠다고 함.
11. 피해자 수수료 포함 2차 구입대금 입금
12. 피해자가 수수료 포함 입금하면 네이버페이 반환정책이 변경되어 반환 최저금액(100만원 또는 200만원)이 설정되어 있다며 반환최저금액을 입금하여야 반환이 가능하다고 하며 조작된 반환정책 화면을 전송함.
13. 반환 최저금액에서 1차 입금액을 제외한 잔액 추가 입금을 요구함
14. 반환가능액을 입금할 경우 반환 가능 시간(5분)이 경과로 반환 최저금액이 상승되었다며 2차 반환금(1차 반환입금의 약 2배) 입금을 요구함.
※ 피해자가 반환가능시간내 입금할 경우 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수수료 포함 금액 입금을 요구함.
15. 이때 피해자가 피해자가 거래중단하고 1차, 2차 입금액을 포함하여 반환을 요구할 경우 인터넷 안전결제 사이트에서 현금을 보관중이니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이 발급받아서 직접 찾아가 반환신청을 하라고 주장하며 자신은 거래가 중단되어 입금액이 전송되지 않았다며 대화를 중단함.
16. 여성 피해자가 반환을 재차 요구할 경우 얼굴사진을 보내라, 알몸사진을 보내라, 반환해줄테니 나랑 데이트를 하자는 등 피해자를 희롱하거나 얼굴이 이쁘니까 나랑 같이 사기를 치자며 오히려 사기행각을 권유함
17. 남성피해자의 경우 말을 듣지 않는다며 다음 사기에는 너의 계좌로 입금을 시켜 나중에 공범으로 만들겠다며 협박함.
18. 일부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로 가장하여 가족, 친구 등에게 현금 이체를 유도함.
<문제점>
중국, 홍콩, 한국의 사기조직이 연합하여 사기행각을 벌이는 것으로 추정
대부분의 사기꾼 계좌는 외국인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어 추적이 어려움
피해신고가 어려운 주말, 휴일에 활동이 왕성함
수사권을 계좌 개설지 경찰서가 보유하고 있어 피해자의 신고 후 서류 이송, 담당 수사관 배정, 은행 지급정지 신청에 상당한 시일(10일 이상)이 소요되어 동일 계좌로 피해자를 양산시키는 추세임
※ 최대 피해가 발생한 계좌의 경우 2019. 12. 6. 최초 사건 발생후 최종 발생일까지 21일이 경과하여 피해자만 285명이 발생함.
수사권이 계좌 개설지 경찰서가 보유하고 있으며 계좌 개설지가 각기 달라 수사관의 공조 수사가 어려움
6. 인터넷 사기 신고건이 1일 10건이상 발생하여 해당 수사관의 업무부담이 증대
<해결방안>
1. 보이스피싱 사기계좌 지급정지제도와 같이 인터넷 사기사건 발생시 신고 즉시 사기계좌 지급정지제도 신설
2. 사이버수사대 인력 보강
3. 경찰청 산하 전문 사이버 수사기관 창설
4. 중국 등 외국 수사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중 한명인 20살 소녀는 3년동안 모은 500만원을 사기꾼에게 강탈당해 사회의 첫발을 시련으로 시작하였으며
이제 갓 신혼의 단꿈에 젖어야 할 부부는 배우자의 20만원의 생일선물을 구입하려다 890만원이 넘는 사기로 생계에 어려움에 처하였습니다.
최근 출산한 기초수급생활자인 엄마는 젖병소독기를 구입하려다 사기를 당하는 등 이 사기조직의 사기행각은 치를 떨 정도로 잔인하며 피해자들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자신들의 사기행각에 이용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를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할 정도로 악랄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인터넷 사기계좌 지급정지 제도 신설 및 인터넷 강국에 걸맞는 사이버수사대 증설로 사기조직 근절 및 건전한 인터넷 거래 문화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청원에 많은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