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사건번호 2011헌바379 / 별칭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JTBC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사실상 인정…대체복무 길 열린다 - 뉴 스 / 영 상 국방부, 대체복무에 '기간 3년·고강도 업무' 방안 검토 - 뉴 스 / 영 상 전투병력 줄어들면? 병역기피 악용되면? 대체복무제 '쟁점' - 뉴 스 / 영 상 "대체복무제 부작용? 도입한 국가들 문제 없이 운영" - 뉴 스 / 영 상
'병역법 위반' 진행 중 재판 966건…검찰, 법리 검토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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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상끝내 인정받은 '양심'…병역 거부자 삶도 제자리 찾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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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상'양심'의 평가 기준은?…'대체복무제 입법화' 3대 쟁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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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의 1.5배? 2배?…'대체복무제' 도입국 사례 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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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헌재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 헌법불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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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상軍 “대체복무 최단 시일 내 마련”…현역 2배 기간 복무? - 뉴 스 / 영 상 “억장이 무너졌습니다”…오늘을 가장 기다린 사람들 - 뉴 스 / 영 상 헌재 결정에 “양심이 이겼다” “형평성 어긋나” 찬반 논란 - 뉴 스 / 영 상 ‘대체복무 도입’ 헌재 결정…구체적 내용·일정은? - 뉴 스 / 영 상
軍 “대체복무제, 병역기피 악용 막는 판정 기구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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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상‘대체복무’ 입법, 형평성·전시 상황 쟁점 -
뉴 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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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만들어라" - 뉴 스 / 영 상 대체복무 도입 전까지 어떻게?…대법원 판단 주목 - 뉴 스 / 영 상 대체복무제 형식에 관심…국방부 "최단 시간 내 확정" - 뉴 스 / 영 상 '양심적 병역거부' 오태양 씨 "17년 기다려…기쁘고 감사" - 뉴 스 / 영 상
국방부 "대체복무 더 길고 힘들게…연내 방안 마련"
- 뉴 스 / 영 상헌재 결정 이끈 '83건의 무죄선고'…예비군법도 곧 판단
- 뉴 스 / 영 상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 복무 전까지 입영 연기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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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2020년부터 대체복무 가능"…"처벌조항은 합헌" - 뉴 스 / 영 상 의문점과 향후 전망?…재심·처벌 유예 등 후폭풍 - 뉴 스 / 영 상 구조대원? 사회봉사?…대체복무 어떻게 마련하나 - 뉴 스 / 영 상 병역거부자, '전과자' 낙인…"이제는 잊고싶어요" - 뉴 스 / 영 상 양심적 병역 거부자 인터뷰…헌재 결정에 대한 생각은? - 뉴 스 / 영 상
출퇴근 아닌 합숙, '현역보다 더 힘들게' -
뉴 스 /
영 상
법률 방송
2020년부터 '대체복무' 가능... 민변 "형집행 정지 후 잔형을 대체복무제로" - 뉴 스 / 영 상 헌재 “대체복무제 도입,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조항 합헌” - 뉴 스 / 영 상
사시 합격자 '최초'이자 '마지막' 양심적 병역 거부자 백종건 변호사 인터뷰
국방부 "대체 복무제, 현역보다 힘들어야... 기간 2배 이상·출퇴근 아닌 합숙" -
뉴 스 /
영 상
ARIRANG NEWS
Punishing conscientious objectors is constitutional: Court - 뉴 스 / 영 상
"헌재 판결, 제겐 기적.. 평화 위해 총 들지 않겠다", 헌법소원 참여자 홍정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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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대체복무는 징벌 아냐...1.5배 기간, 출퇴근할수도",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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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박주민 "대체복무 1.5배 적당" vs 김중로 "현역 박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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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민주당 박주민 의원,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
[여론] 대체복무기간 "1.5배 34% > 2배 31% > 3배이상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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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