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width="700" align="center" class="table_line_gray"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style="padding-top:10px;padding-right:10px;padding-left:10px;"><font color="#000000" face="굴림, 돋움, Seoul, 한강체" style="line-height:32px;letter-spacing:-1px;font-size:18pt;"><b>사전투표용지 개인정보 암호화 의혹 ‘증폭’</b></font> </td></tr><tr height="24"><td style="padding-right:10px;padding-left:10px;"><font color="#000000" size="3"><b></b></font> </td></tr><tr height="24"><td style="padding-right:10px;padding-left:10px;"><font color="#000000" size="3"><b>선관위, 현행법 위반 불구 QR코드 사용…변환과정 공개 안해</b></font> </td></tr><tr height="20"><td></td></tr><tr><td class="CONTENT" style="text-align:justify;padding-right:10px;padding-bottom:10px;padding-left:10px;"> <div class="바탕글"> <div class="cheditor-caption-wrapper" style="text-align:center;"><figure class="cheditor-caption" style="margin:0px;border:0px solid rgb(204,204,204);width:550px;display:inline-block;background-color:rgb(240,240,240);"><img style="width:550px;height:347px;" src="http://pds.skyedaily.com/news_data/20180403205259_pavywzdt.jpg" alt="" filesize="165453"><figcaption class="cheditor-caption-text" style="margin:5px 5px 2px 3px;text-align:left;line-height:21px;font-size:10pt;">▲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진제공]</figcaption></figure></div> <div> </div></div> <div class="바탕글">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div> <div> </div> <div class="바탕글">중앙선관위가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를 표시토록 규정된 현행법을 무시한채 방대한 정보 입력이 가능한 <font color="#FF0000">Q</font>R코드(<font color="#FF0000">Q</font>uick Response code)를 사용중인 것과 관련, 정보통신업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분명한 현행법 위반’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중앙선관위 관계자는 3일 “입력할 정보가 많아 바코드 대신 <font color="#FF0000">Q</font>R코드를 사용하고 있다”며 “<font color="#FF0000">Q</font>R코드를 바코드의 한 형태로 보고 있는 만큼 현행법을 위반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font color="#FF0000">Q</font>R코드 암호화 의혹과 관련해 “(앞자리의 정보가)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으로 변환돼 담겨져 있다”고 설명했다. </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현행 공직선거법 151조 6항은 ‘사전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반면 정보통신 업계 관계자들은 중앙선관위의 주장과 상반된 견해를 내놓고 있다. <font color="#FF0000">Q</font>R코드 전문업체인 K사 관계자는 “바코드와 <font color="#FF0000">Q</font>R코드는 엄연히 다른 것으로 봐야 하며, 담을 수 있는 정보의 양 역시 엄청난 차이가 난다”며 “<font color="#FF0000">Q</font>R코드 뒷부분에 있는 영문자와 숫자의 조합은 투표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암호화’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H그룹 정보통신분야 고위간부는 “<font color="#FF0000">Q</font>R코드가 바코드에서 진일보한 형태는 맞지만 <font color="#FF0000">Q</font>R코드와 바코드를 같은 선상에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행법에 바코드를 ‘막대모양의 기호’라고 명시해 놓은 만큼,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를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전투표 용지를 일련번호로 인쇄하지 않고 암호화해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고 덧붙였다. </div> <div class="바탕글"> <div class="cheditor-caption-wrapper" style="text-align:center;"><figure class="cheditor-caption" style="margin:0px;border:0px solid rgb(204,204,204);width:550px;display:inline-block;background-color:rgb(240,240,240);"><img style="width:550px;height:238px;" src="http://pds.skyedaily.com/news_data/20180403203916_clmwrrkv.jpg" alt="" filesize="56628"><figcaption class="cheditor-caption-text" style="margin:5px 5px 2px 3px;text-align:left;line-height:21px;font-size:10pt;">▲ 사전투표용지 <font color="#FF0000">Q</font>R코드(사진왼쪽 파란색 동그라미 부분)와 해독한 내용(빨간색 테두리 부분)[<b>왼쪽</b>]. 회송용 봉투에 붙이는 주소라벨에는 바코드만 표시돼 있다.)[<b>오른쪽</b>]@스카이데일리</figcaption></figure></div> <div> </div></div> <div class="바탕글">정보 입력량이 많아 사전투표 용지에 <font color="#FF0000">Q</font>R코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중앙선관위의 설명과 달리 거소투표자의 회송용 봉투에는 바코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의문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div> <div> </div> <div class="바탕글">공직선거법에는 사전투표용지 바코드에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정보를, 회송용 봉투 바코드에 거소투표자의 거소, 성명, 선거인명부등재번호 정보만을 입력하게 돼 있다.</div> <div> </div> <div class="바탕글">정치권 고위관계자는 “사전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에 입력되는 정보량이 비슷한데도 한쪽은 바코드를, 다른 쪽은 <font color="#FF0000">Q</font>R코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font color="#FF0000">Q</font>R코드 뒷부분이 암호화 돼 있다면 투표자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이와관련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실 관계자는 “아직 의원실 차원의 공식입장은 없다”며 “하지만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이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div> <div> </div> <div class="바탕글">익명을 요구한 K의원실 관계자는 “우리는 그동안 중앙선관위가 문제가 없다고 해 그렇게 알고 있었다며 정확히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한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font color="#FF0000">Q</font>R코드에 입력된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 형태는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암호화일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반면 중앙선관위는 변환과정은 물론 <font color="#FF0000">Q</font>R코드 생성과 관련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div> <div class="바탕글"> </div> <div class="바탕글">[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div></td></tr></tbody></table>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