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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ociety_2331
    작성자 : aiidyn
    추천 : 0
    조회수 : 223
    IP : 61.101.***.234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7/04/30 22:34:54
    http://todayhumor.com/?society_2331 모바일
    선거제도의 불가피한 맹점
    1.지분양도 강제성: 선거는 사회적 효율성을 위해 '모든' 구성원에게 각자의 정치적 지분을 국가에 양도하게 하고 대신에 그 지분을 대신 행사할 누군가를 후보자중에서 고를 권리를 주는 제도임. 그러나 이 선거제도는 후보자중 도무지 마땅한 사람이 없거나, 외딴섬에서 사회와 담쌓고 평안하게 살거나, 막강한 부와 사적권력 등으로 해서, 이렇게 자신의 정치적 지분을 굳이 누군가에게 양도해야하는 상황 자체를 거부하고 싶은 구성원에게도 무조건 투표권을 주면서 정치적 지분을 수거함.  예컨데 조직에서 모든 구성원들에게 돈을 걷어서 회식을 하기로 하고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기로 했다면, 회식 자체가 싫거나 선택지에 선호하는 곳이 없어서 가기 싫은 사람에게는 회식장소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손해. 투표를 않한 사람중 투표자체를 거부하고 싶은 사람과 투표가 귀찮은 사람이 구분이 않됨. 그러나 이것은 나름 최선인 대의민주주의라면 어쩔수 없는것임. 비밀투표만 아니라면, 투표거부란을 만들어서 거기에 표시한 투표거부자에게는 다음 선거에 2표 행사를 하게 하면 될것같기도 함. 

     2. 승자독식 : 선거에서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모든 것을 가지고, 1 표차가 되더라도 두번째 표를 얻은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함. 이것은 후보자에게도 부담이지만 투표권자에게도 자신의 지분이 사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복잡함. 마찬가지로 비밀투표만 아니라면, 낙선자 투표자에게는 다음 선거에 2표 행사를 하게 하면 유권자는 투표에서 사표걱정이나 복잡한 셈법을 덜하게 되고, 당선자는 비지지자의 의견도 좀더 신경쓰는 정책을 펼수 있을것 같기도 함.  

    3. 후보자 선택설정이 안됨: 한 사람만 선택할수 있는 투표에서 유권자는 자신의 정치지분을 (되었으면 하는 ) 단 한사람에게만 몰빵해야함. 정치지분을 (되지 말았으면 하는) 특정 후보자를 직접적으로 낙선시키기끔 하기 위한 쓸수는 없음. 투표개표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단순한 투표방식에 의한 것이지만 그만큼 후보자의 전략이나 유권자의 선택은 복잡하고 어려워짐. 투표지에서 각각 후보자 옆에 당선희망도와 낙선희망도를 %형식으로 표시하면 투표도 개표도 너무 복잡해 질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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