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위기에 대한 홍보와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지방교육재정확보 요구는 유. 초.중.고교 교육를 정상화시키는 일이며 , 교육복지를 통해서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을 이끌어내는 확실한 투자이며 예산의 자주권을 확보하여 지방분권과 교육자치를 지키는 제1의 관문이자 열쇠입니다.
함께 공부하고 공유하고 행동하기를 정중히 제안합니다.
** [지방 교육재정위기] x-파일
광주광역시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다른 시.도 교육청도 형편과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널리 공유 부탁드려요.
전북, 강원 ,전남, 충북, 충남, 경북 등 농산어촌의 학교가 돈이 없어 강제로 폐교가 되면 대한민국의 농촌과 생태가 회복 불가능상태가 됩니다. 국민의 먹거리와 깨끗한 물과 공기는 어느 곳에 구해야 하나요?
학생수와 학교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지방교육재정이 부족하여 유치원, 초, 중, 고교 교육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학교기본경비가 지속적으로 심각하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여 임시방편으로 보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집행해야 할 정책목표입니다.
예견되는 인구절벽의 대재앙을 막아내기 위해서 장기적인 예산편성으로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출산과 보육문제는 국가와 대통령이 공약한대로 편법을 동원하지 말고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젊은 엄마 아빠, 예비부모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각 시.도교육청에 엄청난 예산을 편성하도록 책임을 전가하는 중앙정부의 행위는 명분이나 정당성을 전혀 획득하지 못합니다.
형, 언니, 누나의 의무급식비를 뺏어 벌충하라는 세대간의 갈등도 모자라서 식구들 간의 불신을 조장한다면 이 나라는 정말 나쁜나라 입니다
범국민서명으로 중앙정부와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한 요구를 합시다.
바로 국민과 학부모의 헌법이 부여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 누리과정 예산 (어린이집 보육) 중앙정부 부담과 교육재정 확대 촉구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