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14일 기사  

왜 한국 국민은
격차 문제에 격한 반응하는가

한국에서는 최순실 혐의자의 국정 개입과 청와대가 얽힌 뇌물 수수 혐의로 백만명 규모의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가 발생했다.그래서 국회에서 박 대통령 탄핵이 결의되고 대통령직은 정지되고 있다.현재 헌법 재판소의 재판과 특별 검사 수사가 계속되고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은 실직하고 2개월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

현재 입후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사람들은 황교안 대통령 대행을 제외하면 모두 반의 야권이고 새 정부 하에서는 북한과의 유화 자세나 한일 관계에 강경한 자세가 우려된다.

박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수백만이라는 시민의 시위이다. 5000만명의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이 지지율이 5%안팎으로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본인의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일부 시민의 시위로 퇴진에 몰릴 것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일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없다.

그러나 한국은 이것이 현실이다.그 배경으로서 "7포 세대"(격차 사회가 취업, 연애 결혼 출산, 집, 꿈, 인간 관계라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희망을 잃은 세대)의 존재 및 정치권과 재벌의 유착, 최순실 용의자의 딸의 부정 입학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격차는 어느 사회나 많든 적든 존재하는 문제이며 왜 한국 국민이 다른 나라와 비교가 안 될 만큼 이처럼 거세게 반응할지, 그것은 한국 사회의 실태를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한국인에 태어나지 않고 정말 좋았습니다.한국은 혹독한 경쟁 사회이다.대학 수험 전쟁, 취업난, 결혼 난, 노후 불안, OECD중 가장 높은 자살률.함께 남성이 억압 받는 사회이다(여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남성에게 슬픈 현실).

나는 일본에서 시험에 합격하고 외교관이 되고 마지막에는 대사가 됐다.그러나 한국에 태어났다면 그 가혹한 경쟁 사회의 압박에 이기지 못했는지도 모른다.가족 전원이 아이 때문에 힘든 희생을 치르더라도 보상 받지 않는 현실.그러나 일부 엘리트는 그러한 경쟁을 회피하고 재미를 보고 있다는 선망.그런 불만이 축적되어 있는 것이 한국 사회이다.

그런 현실에서 박 대통령은 경제 민주화를 기치로, 격차 시정을 공약한 대통령에 당선됐다.그러나 이 구호는 어느새 사라지고 밀실에서 대통령이 정체 불명으로 수상쩍은 최 씨에게 조종당하고 국정을 위태롭게 하는 정치권과 재벌이 유착하고 일부 사람만이 좋은 생각하고 있다고 실망감이 퍼지고 있었다.그래서 최 씨 사건이 아니더라도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야당이 유리하다고 여겨졌다.

한국은 이웃인 북한이라는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사귀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이다.그런 나라와 어떻게 마주 해야 할지 생각하는 전제로서 한국 사회를 보고 싶다.

인생을 정한 대학 수험
상궤를 벗어난 교육비

한국에서는 어떤 대학을 졸업하느냐에 따라서"인생이 정해져"이라 하며, 대학 진학률은 단기 대학·전문 학교를 포함하면 80%대(일본은 약 50%)이라는 초고 학력 사회이다.

한국에서 일본의 대학 입시 센터 시험인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열리는 날은 순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지각할 것 같은 수험생을 시험장까지 끌고 가 듣기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약 30분 동안 비행기의 이착륙까지 금지된다는 일본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대학 입시는 대학에서도 내신을 참고로 하여 면접 논술 시험을 치르고 있지만"대학 수학 능력 시험"성적의 비중은 높은 고교 3년간 노력이 하루가 정하는 것이다.

게다가 그 노력이란 것이.고교생은 아침 2개의 도시락을 가지고 등교하다.방과 후 밤 10시까지 도서관에 틀어박혀서 자습한 뒤"학원(하 권)"에서 공부를 계속한다.바로 인생을 건 싸움이다.

그러나 그 싸움은 수험생뿐 아니라.한국에서는 수험 전쟁의 폐해를 상쇄하기 위해서 1974년에 "고교 평준화"를 도입하고, 중학교, 고등 학교 수험을 없애고 추첨에서 지역 고교에 배정하는 방식을 도입했다.그러나 규제 강화로 수험 전쟁의 폐해를 없앨 수 없다.대신에 과외가 활발해지고 가정에 수입의 교육비 비중은 한층 높아졌다.한국에서는 가정 교사에 월 100만원, 150만원을 치르더라도 1개 2과목인 유명 교사라면 더 비싸다.학원(하 권)이라는 서당에서도 주 2,3번의 학원적인 부분에서 월 30~50만원 가량이다.

한국에서 중류라고 불리는 가정에서는 월 수입이 월 300만원 정도이므로 거기에서 한 아이에 월 100만원을 내는 가정의 생활은 어떻게 될까.조금 수입이 많은 가정에서도 여유가 없다.초등 학교에서 모자에서 해외에 유학 하는 아이도 많다 한발짝이라도 먼저 나온다.한국에서는 맞벌이를 하거나 빚을 하거나 재테크로 성공하지 않는다고 아이를 대학에 보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삼성의 취업 경쟁률은 700배
가혹한 취업 사정

한국에서는 이렇게 고생하는 대학을 나와도 어려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한국은 주요 재벌 10그룹 총 매출액이 GDP의 약 75%를 차지한다.그러나 서울 대학을 졸업하면 삼성 전자 현대 자동차에 취직할 것으로 기대 해도 전체 구인 중 그런 재벌 계열 기업 비중은 1%에 불과하다.어느 정도의 기업에 취업하려면 TOEIC800점 이상은 최저 조건, 대기업이 되면 900점 이상이 필요하다.입사 시험 경쟁률은 삼성 전자는 700배로 알려졌다.

2015년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9.2%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서울대 졸업생이라도 취업률은 50%로 하고 취직할 수 없는 사람은 대학원에 가거나 해외 유학하거나 친족 기업에서 일하거나, 취업을 위한 낙제를 하느냐이다.그러한 여유 없는 사람은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수밖에 없다.그 비율은 정규직보다 훨씬 높은 것이 현실이다.

한국인들은 매우 허영을 부리다 사람들이다.자신이 기대하는 일자리를 얻지 못한다면, 마치 낙오자 같은 기분이다.서울 일본 대사관에 전화 교환 겸 접수 업무 직원을 모집한 바 있다.혼자의 응모에 대해서 30여명의 응모가 있었지만, 그 응모자는 일본어는 물론 영어도 잘하는 한일 관계에 관한 질문도 정확히 답하던 까닭이다.한국 이름 없는 중소 기업에 취업하기보다는 일본 대사관 쪽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이다.

엘리트가 아니라고 결혼도 어렵다
가혹한 결혼 사정

한국에서는 대학을 나오지 못한랑 결혼도 어렵다고 한다.게다가 좋은 결혼 상대를 찾자고 하면 일류 대학을 나오고 일류 기업에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결혼에 관련된 경비도 막대이다.새집은 신랑 측, 가재 도구는 신부 측이 추렴하는 것이 관례이다.새집이 없다고 며느리를 받지 못한 신부 측의 가재 도구와 지참금이 부족하다며 이혼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조선 일보가 "부모의 눈물로 들웨딩"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게재했지만, 그것은 부모의 전재산을 털어도 결혼 비용이 부족하고 많은 빚을 안게 된 것이다.한국은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화려한 결혼식 하기를 좋아한다.그러나 그것이 한국인의 생활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 이유에서 "미혼"을 택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취업이 어렵고 안정된 수입이 없으며 결혼의 비용이 감당하지 못하는.

아이 때문에 폐 끝
가혹한 노후의 사정

한국에서는 아이들 교육비에 낭비하다 저축이 부족한 가정이 많다.더불어 자녀의 결혼 비용에 그 동안의 축재를 싹쓸이하며 빚까지 부모가 있다. 2014년에 기초 연금 제도가 출범하면서 소득이 아래에서 70%까지 월에 10~20만원이 지급되고 있지만 국민 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수급하는 고령자는 불과 32%이다.

노인의 수입을 비교하면 일본은 16만엔, 한국은 36만원(3만 6000엔)인 노인의 빈곤 비율은 48.6%이다.일본에서는 고도 성장기에 회사에 다니던 사람이라면 국민 연금과 후생 연금에 가입했던 것이다.한국에서는 비 은퇴 세대의 12%는 국민 연금·퇴직 연금 개인 연금에 모두 가입하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고령자의 생활비의 53.1%는 일하고 얻어야 한다.일본의 고령자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28.7%지만 한국에선 41.6%로 높다.그러나 40세를 지나고 조기 퇴직을 한 후 고용해 주는 곳은 없다.그 대부분은 단순 노동, 농림 수산업이다.

음식점이나 상점을 창업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대부분은 실패하고 노후의 빈곤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많다.한국은 유교 사회이다.전 같으면 아이가 부모를 돌봤다.그러나 이제 아이도 그 자녀 교육비로 업 업하고 있는 현실이 있다.부모의 보살핌은 보지 않는다.

일생 아이 때문에 일하는 어린이는 돌보지 못하는. 50대에서 퇴직하고 돈이 없었으면 어쩌나. 30평 아파트를 팔고 10평 아파트로 이사하고 그 차액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2011년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한국 81.9명, 일본 17.9명이며 한국은 OECD중 1위이다.한국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지 않을 것이다.

징병제가 낳은 남녀 격차
가혹한 한국 남성의 실태

이는 번외 편이다.의외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해 한국 외교부의 합격자 7할 이상이 여성이었다.일반적으로 필기 시험 성적을 보면 여성 쪽이 좋다.그러나 한국의 상황은 놀라움이다.다른 국가 시험에 대해서도 자료는 없지만 비슷한 추세라고 묻는다.

그 하나의 요인은 남성에게 부과된 징병제 아닌가.남자가 병사에 취하는 동안 여성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한 때 한국 사람에게 여성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사회 봉사 활동에 종사하고 받지 말자 남자는 점점 불리하게 되는 것 아니냐고 물은 적이 있다.그때의 상대방의 대답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여성 단체의 거센 공격을 받아" 그렇다면 당신 아이를 낳고 보세요"라고 한다면 대답할 수가 없다.

한국에서는 더욱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지위에 오르지 않을까.

남자에게 무엇보다 불행한 것은 "키로기앗파(기러기가 된 아버지)"로 불리는 현상이다.자녀 교육 때문에 모자에서 유년기부터 해외 유학을 한다.아버지는 한국 내에 남아 인스턴트 식품을 먹으며 부지런히 돈을 버는 돈을 하고 있는 것이다.그렇지 않아도 아이가 생기면 집안에서 설 자리 없는 아버지가 있는데, 유년기부터 아이와 떨어진 더 가정 내에서 존재감을 없앤다.

초 경쟁 사회에 대한 불만이
일본에 비화

이처럼 한국에서 경쟁하는 성공을 거두어 가는 것은 이만저만 아니다.한국이 아닌 일본에 태어난 것을 절실하게 행복하게 생각한다.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으려 발버둥 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불만.그 불만이 박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한국의 상황이다.게다가 그 불만의 대상인 박 대통령이 재임 중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면서 공격 끝이 일본에 비화되는 것이지 박 대통령과는 상관없는 역사 문제, 정치 문제 이외에 대해서 한국인의 대일 감정은 결코 나쁘지 않다.

차기 대통령에 대해서는 현재 후보자의 면면을 보면 누가 되더라도 한일 관계는 더욱 힘들거라고 생각한다.그러나 박 대통령이라는 불만의 대상이 없어지면, 혹은 현재의 격차 문제가 다소나마 누그러지면, 거기로부터 다른 가능성이 싹트고 올지도 모른다.

어쨌든 한국을 보다 객관적으로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