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부정행위를 한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취소 근거 마련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 2013-12 | 담당부서 작성자 | (사회복무국 / 사회복무정책과) (정홍식/3006/[email protected]) | |||||||||||||||||||||||||||||||||||||||||||||||||||||||||||||||||||||||||||
정 책 명 | 부정행위를 한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취소 근거 마련 | |||||||||||||||||||||||||||||||||||||||||||||||||||||||||||||||||||||||||||||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 추진배경 -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과 지속적인 특기 계발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해당 특기분야에서 복무토록 하는 제도로써 - 국민적 관심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공인으로서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고 해당 분야에서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나 - 운동경기의 승부 조작사건과 같은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편입을 취소할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미비점 보완 필요 ○ 추진기간 : ’12. 3. ~ ’13. 6. ○ 주요내용 - 예술·체육요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되었거나 해당분야에서 부정행위로 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편입을 취소할 수 있도록 병역법에 근거 마련 ○ 추진경과 - ’12. 3. : 병역법 일부개정(안) 소요 제출 - ’12. 6.29. ~ 8. 8. : 입법예고 - ’12. 8. 9. : 규제 심사 - ’12. 11. 3. : 법제처 심사 - ’12. 11. 8./ 11.13. : 차관회의/국무회의 - ’12. 11.16. : 국회제출 - ’13. 6. 4.(법률 제11849호) 공포 - ’13. 12. 5. : 시행 | |||||||||||||||||||||||||||||||||||||||||||||||||||||||||||||||||||||||||||||
정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사회복무정책과 과장 이동환 - 최종 결재자 : 병무청 청장 박창명
○ 사업 관련자 | |||||||||||||||||||||||||||||||||||||||||||||||||||||||||||||||||||||||||||||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 과장 : 임병대, 사무관 : 김철, 담당자 : 정찬숙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과장 : 양재완, 사무관 : 이종인, 담당자 : 정영자 | |||||||||||||||||||||||||||||||||||||||||||||||||||||||||||||||||||||||||||||
추진실적 | ○ ’12.3. 9. 병무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 ’12.3.21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회신 : 의견없음 ○ ’13.3.29. 문체부 체육정책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회신 : 개정안 동의 |
병무청(청장 김영후)은 16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축구선수 ’박주영 병역‘관련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 병무청은 박주영 선수가 주 프랑스대사관을 통해 2011년 8월 18일부로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기간연장원을 출원함에
따라 2011년 8월 29일부로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를 하였음.
□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는 병역법시행령 제146조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업무처리 규정 제26조에 따라 영주권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이상 장기 체류자격 포함)을 얻어 그 국가에서 1년이상 거주한
경우 출원에 의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는 제도임.
□ 병무청은 박주영 선수가 2008년 9월 1일 영주권제도가 없는 모나코공국에서 10년이상 장기체류자격을 얻은 후 “AS 모나코”
소속 선수로 활동하면서 그 국가에서 계속 거주하였음을 주프랑스공화국대사관을 통해 확인하여 2011년 8월 29일 국외여행
허가를 하였음.
□ 또한 지난 2월 17일 주프랑스공화국대사관에 박선수의 모나코공국 장기체류증이 유효한지를 다시 조회한 바 있으며,
3월 15일 대사관으로부터 모나코공국 장기체류증이 계속 유효하다는 회신을 받았음.
□ 병무청은 박 선수가 앞으로 체재국의 장기체류 자격이 상실되거나, 국내에서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6개월 이상 체류 또는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병역법시행령 제14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것임.
□ 박 선수가 국외이주를 포기하고 중도에 귀국하거나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될 경우 35세까지는 현역병으로 입영해야하고,
36세부터 37세까지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되며, 38세 이후에는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 병역이
면제됨.
□ 병무청은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여 국외이주자의 국내 장기체재 및 영리활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병역자원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임. 끝.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 제 목 | 이름 | 날짜 | 조회 | 추천 | |||||
---|---|---|---|---|---|---|---|---|---|---|
150 | 뮌헨 올스타 추천좀 [2] | 시끄럽군 | 14/08/04 17:59 | 24 | 0 | |||||
149 | 1박2일 빨리 폐지 하라 던 시청자 마음 어떻게 녹였나 | 시끄럽군 | 14/08/04 15:41 | 256 | 5 | |||||
148 | 헐 피파에도 미친놈 있네요 [3] | 시끄럽군 | 14/08/03 21:49 | 303 | 0 | |||||
147 | 08 데미첼리스 써보신분? [3] | 시끄럽군 | 14/08/02 19:21 | 76 | 1 | |||||
146 | 정말 최악이네요 강화확률 | 시끄럽군 | 14/07/29 21:20 | 166 | 0 | |||||
145 | 리베리 09vs08vsWC 중에 뭐가 가성비로 좋을까요? [2] | 시끄럽군 | 14/07/29 11:54 | 100 | 0 | |||||
144 | 논란의 핵심은 주전 2루수는 오재원 하나뿐이란겁니다. [2] | 시끄럽군 | 14/07/28 17:35 | 118 | 0 | |||||
143 | 오재원이 주전 2루수 죠 지금 엔트리에선? [7] | 시끄럽군 | 14/07/28 16:37 | 134 | 2 | |||||
142 | 보상 못받으신분...?? [1] | 시끄럽군 | 14/07/25 13:28 | 85 | 0 | |||||
141 | 보상이벤트 저만 못받은건가여? [1] | 시끄럽군 | 14/07/24 20:08 | 63 | 0 | |||||
140 | 06 루시우 06 반부이텐 가격 오를거 같네여 [8] | 시끄럽군 | 14/07/24 14:46 | 187 | 0 | |||||
139 | 보상 관련 질문좀 [1] | 시끄럽군 | 14/07/23 13:41 | 84 | 0 | |||||
138 | 근데 왜 에쉴리콜이 월베에서 빠졌을까여? [3] | 시끄럽군 | 14/07/22 20:27 | 78 | 0 | |||||
137 | 06루시우 vs 08 루시우 [3] | 시끄럽군 | 14/07/22 19:50 | 40 | 0 | |||||
136 | 베스트 10의 기준이 뭔가여? [3] | 시끄럽군 | 14/07/19 20:58 | 142 | 0 | |||||
135 | 개인적인 생각인데 기자들이 명보 저격한건 아닐까.? | 시끄럽군 | 14/07/10 11:23 | 93 | 1 | |||||
134 | 노디메 칸타빌레 캐스팅말인데여 [3] | 시끄럽군 | 14/07/08 00:26 | 141 | 0 | |||||
133 | 팀케미 중복 가능한가여? [4] | 시끄럽군 | 14/07/07 16:16 | 111 | 0 | |||||
132 | 유벤투스vs파리생재르망 [4] | 시끄럽군 | 14/07/03 19:27 | 52 | 0 | |||||
131 | 홍명보는 자진사퇴는 안된다 경질되어야한다 [4] | 시끄럽군 | 14/07/02 08:01 | 94 | 10 | |||||
130 | 홍명보는 자진사퇴는 안된다 경질되어야한다 [1] | 시끄럽군 | 14/07/02 07:59 | 90 | 8 | |||||
129 | 안될놈은안된다... | 시끄럽군 | 14/07/01 22:27 | 212 | 2 | |||||
▶ | 박주영 군대 면제는 어떻게 되는건가? [5] | 시끄럽군 | 14/07/01 22:07 | 98 | 1 | |||||
127 | 홍명보호에게 시간이 부족했다? 개소리임 | 시끄럽군 | 14/07/01 00:29 | 53 | 1 | |||||
126 | 홍명보에게 시간이 부족했다? 개소리다... [2] | 시끄럽군 | 14/07/01 00:27 | 62 | 5 | |||||
125 | 조별리그 탈락에도 불구 배상금 81억원 [5] | 시끄럽군 | 14/06/30 09:54 | 370 | 10 | |||||
124 | 단일시즌이랑 올스타팀 차이가 뭔가요?? [1] | 시끄럽군 | 14/06/27 12:24 | 47 | 0 | |||||
123 | 임병장 문제로 인해 군대를 해산시키진 않겠죠..? | 시끄럽군 | 14/06/24 07:54 | 83 | 0 | |||||
122 | 김신욱 좀 기용해보자... [11] | 시끄럽군 | 14/06/20 10:08 | 277 | 6 | |||||
121 | 헐 배영수ㅠ | 시끄럽군 | 14/06/18 22:09 | 35 | 0 | |||||
|
||||||||||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