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 물꼬트는 WTO 정부조달협정, 국회 비준 받아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일 프랑스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
"도시철도 시장개방과 관련해서는 WTO의 정부조달협정의 국내 비준을 추진하고 있고 이 비준이 통과되면 연내 WTO에 비준 기탁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렇게 되면 도시철도 분야의 진입 장벽도 개선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프랑스 언론이
"박 대통령이 한국의 공공부문 조달시장을 외국기업에 개방한다고 연설해 프랑스 기업인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고 보도한 것이 알려지면서 박 대통령이 철도 등 공공부문 개방을 약속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1.‘철도산업 시장개방’ 협정문, EU FTA와 연계돼 큰 파장
"정부조달협정 기습 의결"
FTA체결때 개방범위 규정 않고 / 정부조달협정 따르도록 정해 / “한국 철도산업 고사될것” 우려
"자유무역의 예외 영역으로 남아 있던 철도의 대부분 영역이 정부조달 계약 형태로 열리는"
개방 대상 : 지하철, 철도의 설계, 건설, 감독 및 시설 운용 유지보수 등
개방 기관 : 한국철도시설공단,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인천메트로 등
2. “철도 민영화 수순…국민부담 가중” / 정부조달협정 기습처리 파장 확산
"헌법 제60조 1항 :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정부 ‘외국 자본에 철도시장 개방’ 기습 의결
4.[사설] 철도시장 개방은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다
"외국자본이 국내철도시장에 들어올 경우 요금 인상 가능성이 크고, 한번 개방된 문호를 되돌리는 것은 역진 조항 등으로 인해 힘들다."
5. 박 대통령 ‘철도시장 개방’ 결국 재가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의정서’ / 프랑스서 “비준 준비” 11일만에 /국회동의절차 요구 외면 /민주 “헌법 위반” 반발
6. '기습처리' 철도시장 외국개방, 국회는 손 놨다?
박원석 "헌법과 통상절차법상 비준동의안 요구해야... 새누리·민주 뭐하나"
7. [사설]철도시장 개방 무작정 밀어붙일 일인가
"철도시장 개방은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다. 개정안은 박 대통령 서명을 거쳐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하면 효력을 발휘하는 구조다. 우선 박 대통령은 서명을 보류하는 게 옳다. 서둘러 처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누굴 위한 개정안 처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무엇보다 철도산업 개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 국회 심의를 통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도 있어야 한다고 본다."
8. 전병헌 "쥐도 새도 모르게…박근혜 철도주권 포기"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31127104729
9. 막 나가는 박근혜... 철도까지 외국에 넘기나
[전국투어 - 수도권⑮] 정부조달협정 밀실 비준... 공공철도 방어선 무너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30878
"모든 것을 시장에 넘기면 국가가 할 일이란 무엇일까?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건실한 공기업과 이를 통해 제공되는 양질의 공공서비스가 필요하다. 효율성이라는 하나의 잣대만으로 공공부문을 평가하고 재단하면 거대 자본과 그 투자자들이 얻는 이익만큼 시민들의 권리는 박탈당하고 만다."
10. “철도 민영화·외자개방 저지” 922개 단체 뭉쳤다
* 몇 달 전 일을 떠올려 보면
오병윤 “국민 73.6% 철도 민영화 반대”
“국토부, 국민 목소리 귀기울이고 범국민적 논의기구 구성해야”
철도 ‘경쟁체제’ 도입, 속셈은 철도 ‘민영화’?
[기획-박근혜 정부, 철도 민영화하나 ①] 논란의 불씨 국토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
철도에 경쟁체제 도입…민영화 포석 깔았다
'KTX 쪼개기' 국토부, '난독증' 황당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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