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 재산에 팔려 가서 노예 짓거리하는 일부 몰지각한 판사도 있겠지만은, <div><br></div> <div>사람이 돈만 갖고 사는 건 아니니까요. </div> <div><br></div> <div>그리고 대체로는 다 결국은 원인을 파고 파고 또 파고 들어가 보면 최종적으로 돈 문제가 남더군요.</div> <div><br></div> <div>전관예우금지법 이거 하나만 완전 강화하면 다 해결됩니다. </div> <div><br></div> <div>지금 꼴값들 떨고 자빠진 판새들 '자를려면 잘라라, 때려치고 나가서 **전자, **로펌 들어가면 난 연봉이 기십 억이야 개돼지들아'</div> <div><br></div> <div>이러고 있을 텐데,</div> <div><br></div> <div>전관예우금지법이 위반 기준도 워낙 물렁한 데다 과태료 처분이 다이다 보니 그러는 것입니다.</div> <div><br></div> <div>법을 엄청나게 강화하면 됩니다. 이건 국민 여론도 워낙 우호적일 것이기 때문에 반대할 명분이 약합니다.</div> <div><br></div> <div>내부적으로는 정치판사들 인사조치를 하고 외부적으로는 전관예우금지법 대대대대폭 강화해서 </div> <div><br></div> <div>법원에서 잘리고 나와서는 민간 회사 들어가서 전화질하고 친목질하면 인생 아작내버릴 수 있게 만들어버리면 됩니다.</div> <div><br></div> <div>그리고 법질서 수호 차원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고요.</div> <div><br></div> <div>똑같은 죄를 저지르고도 전관 쓴 놈은 휘파람 불며 풀려나고, 돈 없는 놈은 깜빵에서 개고생하고 </div> <div><br></div> <div>이런 게 말이 됩니까? 그 근본을 파고들면 다 전관예후라는 법피아들의 끼리끼리 해처먹는 문화가 원인인 겁니다.</div> <div><br></div> <div>밤새워가며 서류 읽고 재판 임하느라 고생하는 선량한 판사님들을 위해서라도 </div> <div><br></div> <div>반드시 전관예우금지법 1000배 강화하고, </div> <div><br></div> <div>정치적으로 밀고나갈 수만 있다면 대법관 직선제 등까지 도입하면 </div> <div><br></div> <div>동창, 고향 친구, 처가, 본가, 사돈의 팔촌, 내 골프비 대준 놈 챙겨주는 저따위 짓거리 하기 힘들어질 겁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도대체가 '전관예우'라는 말 자체가 희대의 개소리 아닌가요?</div> <div>법은 법이고</div> <div>인맥 작용하면 법이고 나발이고 필요없다는 걸 네 글자로 바꿔놓은 개소리인데</div> <div><br></div> <div>무슨 그 따위 짓거리가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