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 재산에 팔려 가서 노예 짓거리하는 일부 몰지각한 판사도 있겠지만은,
사람이 돈만 갖고 사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대체로는 다 결국은 원인을 파고 파고 또 파고 들어가 보면 최종적으로 돈 문제가 남더군요.
전관예우금지법 이거 하나만 완전 강화하면 다 해결됩니다.
지금 꼴값들 떨고 자빠진 판새들 '자를려면 잘라라, 때려치고 나가서 **전자, **로펌 들어가면 난 연봉이 기십 억이야 개돼지들아'
이러고 있을 텐데,
전관예우금지법이 위반 기준도 워낙 물렁한 데다 과태료 처분이 다이다 보니 그러는 것입니다.
법을 엄청나게 강화하면 됩니다. 이건 국민 여론도 워낙 우호적일 것이기 때문에 반대할 명분이 약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정치판사들 인사조치를 하고 외부적으로는 전관예우금지법 대대대대폭 강화해서
법원에서 잘리고 나와서는 민간 회사 들어가서 전화질하고 친목질하면 인생 아작내버릴 수 있게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법질서 수호 차원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고요.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도 전관 쓴 놈은 휘파람 불며 풀려나고, 돈 없는 놈은 깜빵에서 개고생하고
이런 게 말이 됩니까? 그 근본을 파고들면 다 전관예후라는 법피아들의 끼리끼리 해처먹는 문화가 원인인 겁니다.
밤새워가며 서류 읽고 재판 임하느라 고생하는 선량한 판사님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전관예우금지법 1000배 강화하고,
정치적으로 밀고나갈 수만 있다면 대법관 직선제 등까지 도입하면
동창, 고향 친구, 처가, 본가, 사돈의 팔촌, 내 골프비 대준 놈 챙겨주는 저따위 짓거리 하기 힘들어질 겁니다.
도대체가 '전관예우'라는 말 자체가 희대의 개소리 아닌가요?
법은 법이고
인맥 작용하면 법이고 나발이고 필요없다는 걸 네 글자로 바꿔놓은 개소리인데
무슨 그 따위 짓거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