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 <div>근데 위반시 처벌 규정이 뭔지 모르겠네요..</div> <div><br></div> <div>도입목표가 불공정한 재산 증식을 막는게 목표이면</div> <div><span style="font-size:9pt;">백지신탁 안한상태에서 얻어지는 이익은 모두 부당이익이고 이는 국고로 환수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span></div></div> <div><span style="font-size:9pt;">누구마냥 본인 재산 찾아주는 걸로 끝나면 안될거 같은데...</span></div> <div><br></div> <div><br></div> <div>주식백지신탁제</div> <div><br></div> <div>[요약] 공직자가 재임 기간 동안 재산을 수탁기관에 위탁하거나 보유주식을 매각하는 제도</div> <div><br></div> <div>공직자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3000만 원 이상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 은행 등 수탁기관에 맡기고 재산 운용에 간섭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div> <div><span style="font-size:9pt;">폐쇄신탁이라고도 한다. 이 제도는 공무원이 직무상의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취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재산의 증식을 막고,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공직자의 국정 수행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 2005년 11월(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도입됐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주식백지신탁 대상자는 국회의원과 장ㆍ차관을 포함한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본인 및 배우자ㆍ직계존비속이며,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기획재정부 금융정책국 및 금융 관련 사무국과 금융위원회는 4급 이상이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주식을 수탁받은 기관은 60일 이내에 처분하거나, 국공채 등 다른 금융자산으로 바꿔 운용해야 한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어디에 어떻게 운용하는지도 공직자 본인에게는 통보되지 않으며, 운용결과 재산상 손실이 나도 수탁기관은 책임지지 않는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단, 신탁이나 매각을 피하려면 안전행정부 소속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청구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한편 백지신탁제도를 처음 만든 미국의 경우 보유 유가증권이 직무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면 임명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을 처분하거나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백지신탁해야 한다. </span></div> <div><br></div> <div>백지신탁을 해야 하는 보유 주식 하한선은 한국보다 낮아, 미화 1000달러 이상 주식이 대상이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캐나다는 한국보다 훨씬 엄격해, 직무와 상관없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대신 사기업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백지운영계약(blind management agreement)을 할 수 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백지운영계약은 최초 신탁 자산을 매각하는 백지신탁과 달리 수탁기관이 회사의 지분과 연계된 권리를 행사하게 하되,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공직자는 자신의 회사와 관련된 어떤 회의나 정책 결정도 할 수 없다.</span></div> <div><br></div> <div>[네이버 지식백과] 주식백지신탁제 (시사상식사전, 박문각)</div></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