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만의 정권으로는 사회변화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하지 않다
참여정부 5년이후, 참여정부가 이루어낸 모든 성과들은 왜곡평가되었고
개혁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졌다.
이제 정권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속적인 정권 유지를 위한 동력원이 필요하다.
그동안 민주당의 대표공약은 햇볕정책이었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 공약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공약으로 전선을 세워서 반대편을 몰아세우기에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즉 아군확보가 쉽지 않다.
나는 문재인 후보의 대표공약이 반값 등록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냥 복지 공약 중 하나인 반값 등록금이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적군이 확실한 개혁정책인 반값 등록금이어야 한다.
국가는 특별 예산을 통해 등록금의 절반을 국비로 지원하되
대학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무리한 시설 증축 이나 과도한 대학 유보금등을 제한하고
교내 기득권층의 과도한 인건비 지출이나 불필요한 회계지출등을
제한하고 개선하여 대학의 운영을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 공약은 기존의 사립학교법 처럼 엄청난 반발을 초래할 것이다.
바로 그곳에서 싸워야 한다.
기존 200만의 대학생과 120만명의 고등학생 그리고 그의 부모와 친척들을 아군으로하여
그동안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하고
바꿔내야 한다. 이것이 실행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1200만명 아니 잠재적으로 국민 반이상이 동의하는 정책으로 싸우는 것이 가능하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니 우리의 삶이 바뀌는 구나 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정치는 변화고 변화를 위해서는 누군가와 싸워야 한다.
중요한것은 어디서 무엇을 가지고 누구와 싸우는 가다.
어렵더라도 우리편이 많은 곳에서 싸워야 한다.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집 아니면 옆집에서 일어나야 한다.
그런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것이 대표공약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