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아주대 의사 이국종교수의 인터뷰를 봤는데 이 문제의 본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작은 질병에 지불하는 돈이 너무 적다는게 문제인것 같습니다. 감기에 걸려 병원에 가면 몇천원이면 됩니다. 한끼 밥값정도인데 이건 좀 아닌거 같아요. 몸숨이 왔다갔다 하는 큰병에 의료보험의 지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작은 질병의 본인 부담율을 높혀야 합니다.
물론 소득이 적은 분들에 대한 보조정책도 있어야 겠지요. 지금 우리 의료보험 체계의 문제는 소소한 질병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정작 개인과 가족의 삶이 무너질 정도의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지원이 적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대부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선거에 집권당이 이길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중증에 걸린 사람들은 소수고 작은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다수니 사람들이 내일 내가 그 처지가 될수 있음에도 현재의 조그마한 불편이나 손해를 감수하려 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포항지진 때 수능연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지요. 6천명 때문에 수십만명이 불편을 겪어야 하느냐? 보수언론의 논조였다는 점을 기억하시죠? 사회가 이렇게 되면 망해가는 징조입니다.
문재인정부내에서는 해결하기 힘들것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가 조그마한 것부터 선례를 쌓아 신뢰를 만들어가고 그 뒤 정부도 저 개망나니같은 한국당이 집권을 못하게해서 지속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다보면 언젠가는 우리사회도 내 손에 박힌 조그마한 가시보다 다른 이들의 목숨을 더 중시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