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외무 고시는 대학졸업자가 10%도 안되는 시절에 엘리트 관료의 수급이 절실하던 시절에 효용성이 있었든 제도입니다. 지식정보화 시대가 도래한지 벌써 수십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어이없는 일입니다.  <div><br></div> <div>어떤 분은 흙수저의 사다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데 어찌 시험한번으로 고위관료가 되어 떵떵거리고 잘사는 비정상을 사다리라 주장하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사회가 진정 흙수저를 위한다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 비용(주거, 의료, 교육)을 낮추어 부모의 재산정도에 따라 자신의 가치가 결정되지 않도록 바꿔 나가야지 시험 한번으로 흙수저를 탈출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입니까?</div> <div><br></div> <div>또한 이 제도는 수많은 모순을 낳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지금 공무원이 되는 인원의 거의 100%는 대학졸업 이상입니다. 이들은 지방직 9,7급에 응시하여 관료가 됩니다. 그런데 행정고시는 바로 국가직 5급에 채용되는 제도입니다. 일반 공무원이 수십년 일해야 도달하는 군수자리가 시험한번으로 된다는 의미입니다. 행정고시가 폐지된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누구든 일반공무원에 채용된 후 스스로의 노력으로 경험을 쌓고 역량을 인정받아 높은 지위에 도달해야지만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div> <div><br></div> <div>또 시험한번으로 검사/판사가 겨우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법의 잣대로 사람을 판다하는 일을 합니다. 30대 법관이 법정에서 70대 노인에게 쌍스러운 소리를 하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한일입니다. 적어도 판사는 법조인 생활을 10년이상 하고 그 법조인 과정에서 본인이 판사로써 직무할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 뒤 판사로 임용되어야 관료주의나 물들지 않고 미숙한 판결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div> <div><br></div> <div>지금 고시제도의 존치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흙수저의 사다리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만 고시제도로 그 사다리를 만들지 말고 사회가 기본적인 비용을 줄이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부모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개혁하는데 힘을 보태는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div> <div><br></div> <div>일부는 로스쿨이 부자보모의 대물림으로 생각하시는데 지금 사법제도의 개혁은 변호사가 된다고 검사/판사되는게 아니라 변호사 생활을 통하여 역량이 검증된자만이 판사/검사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됩니다. 부자부모를 둔 아이들이 변호사 시절을 통하여 과연 사회의 법적공기로서의 자격을 증명하기 쉬울까요?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