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불 정책, 즉 사드의 추가반입을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MD)에 참여하지 않고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정책이죠. 오늘 대표에 취임하신 유승민 의원이 이것이 주권포기를 따지겠다고 하네요. 나는 이 말이 맘에 많이 안듭니다. <div><br></div> <div>주권에 대한 해석은 아주 광범위할 수 있겠으나 핵심적인 원리는 '우리의 일은 우리가 결정한다' 일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권력의 주체는 오로지 국민 하나뿐이라는 것이 헌법의 명문화된 정신이며 국민은 지난 대선을 통하여 문재인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권한을 위임받은 문재인은 스스로의 판단으로 3가지 분야에서 정책을 시행한다 한 것입니다.</div> <div><br></div> <div>여기에서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포기한 것이 무엇이 있지요? 유승민 의원이 이 정책이 맘에 안들 수 있으나 포기를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주권을 포기했다고 한다면 유의원은 지나치기 숭미주의자이거나 동맹에 경도되어 반성하지 않는 일본을 용서하자는 친일의 후예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div> <div><br></div> <div>즉, 3불 정책은 주권의 포기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이고 이것을 비판할 수 있지만 주권의 포기라 비난할 일은 아닙니다.</div> <div><br></div> <div>3불 정책에 대한 나의 견해는</div> <div><br></div> <div>사드는 한반도 지형을 고려했을 때 백해무익한 무기체계입니다. 한반도가 최장이 1,178Km밖에 안되는데 대기권밖에 나갔다가 다시들어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기체계가 왜 필요합니까? 사드를 배치한다고 해서 북한에 있는 중, 장거리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나요? 휴전선 부근에 배치된 수많은 장사정포는 는 어떻게 하나요? 경제학자이니까 유승민 의원도 잘 알겠지만 모든 결정은 비용효율의 관점에서 접근해야지요? 지금 사드 1개 포대를 미군이 운영하는데 지불한 우리의 비용은 도대체 얼마입니까? 수백억짜리 골프장과 성주주민 달래기 위한 수백억의 지역개발비 적어도 천억은 훌쩍 넘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구매하면 수조원이 훌쩍 넘어가지 않을까요? 이 돈으로 북의 치명적 전력을 방어하는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div> <div><br></div> <div>미국의 미사일 방어는 분명 중국, 러시아와 대결하기 위한 체계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바로 옆에 있고 교역국중 가장 큰 교역국인 우리의 입장에서 미국이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체계에 왜 가입해야 하나요? 중국과의 무력대결은 지금 한미동맹에서 제공하는 핵우산정도면 차고 넘치지 않나요?</div> <div><br></div> <div>한미일 군사동맹이라뇨? 아직까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일본이 하는 패악을 보면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외교에서는 국가이익외에는 아무것도 없다지요? 하지만 군사동맹을 하면 우리의 모든 군사정보를 다 공개해야 하는데 신뢰할 수 없는 일본에 공개하고 싶습니까? </div> <div><br></div> <div>대구경북의 차세대 주자로서 국가경영을 한번 해보시겠다면 자신을 둘러싼 껍질을 깨는 아픔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나요? 지역의 명망가에 국회의원인 아버지를 둔 공부잘한 금수저정도로 밖에는 안보여서 답답합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