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문재인정부도 그렇고 과거 9년을 제외한 이전 정부들도 지방분권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아는데요.
사회제도쪽은 수박 겉핧기 수준인지라... 이런 지방분권과 고대~중세시대의 비중앙집권과의 차이점이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왕정체제나, 비민주적 인권유린적인 과거 시대의 그런부분은 논외로 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사병시스템도 논외로하고)
과거에 귀족 연합체에 불과했던 비중앙집권적 국가들이 어떤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들이 나타나 중앙집권체제를 완비한것을
역사서 등에서 나라 시스템이 발전한것으로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하잖아요. 나라 전체를 중앙정부의 통제 하에 둬서
치외법권이라던지 국력이 분열되는것을 막는 역할을 하고요.
현대의 지방분권도 어떻게보면 중앙정부의 힘을 지방에 나눠주는것이잖아요. 이렇게 지방의 힘이 강해지면
시대적인 부분(왕정체제나 비민주적, 인권의식의 부재 등)을 제외하고 과거의 비중앙집권적 국가체제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방의 힘이 비대해지면 고대~중세 국가들에서 나왔던 문제점 중 하나였던 지방이 중앙정부의 통제를 벗어나는 문제도 생길까요?
음..아니면 지방분권이라는게 위에서 서술한 그런 개념이 아닌것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