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503의 파렴치한 발언을 듣고 생각이 좀 많아 졌습니다. 적폐청산 프레임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
일단
1. 503의 정치적 책임은 탄핵으로 패스
2. 503수사는 적폐청산이 아닌 범죄사실에 관한 수사
3. 뇌물 및 기타 범죄는 503이 주범 - 최순실 국정농단의 피해자가 아니라 서로 공범관계
4. 이로써 503은 정치보복의 피해자가 아니라 대통령 권력을 이용한 범죄자
5. 이런 식이면 이재용은? 위압에 따른 뇌물공여자? 피햐자? 아니죠. 불법적인 기업승계을 위한 뇌물공여자. 따라서 공범. 또한 그를 통하여 삼성 주주들에게 피해을 입혔죠.
6. 이명박? 자원외교 실패로 인한 정치적 책임 필요
7. 또한 다스, BBK 등 불법적인 부분에 재수사 필요. 이건 경제사범이죠.
8. 세금을 유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합니다.
9. 만약 수사 및 의혹조사를 방해했다면 권력을 통한 위압. 이건 무슨 죄목이 있을 겁니다.
10. 따라서 이 모든 것은 적폐청산이 아닌 범죄수사입니다.
희생양, 정치보복으로 프레임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를 원천봉쇄하자는겁니다. 이건 정치적인 것이 아닌 범죄에 대한 수사니까요. 그들은 소추되지 아니하는 만간인이며 범죄자니까요. 법 앞에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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