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유머 - 대법원장 선거제, 국회해산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베스트오브베스트 베스트 오늘의베스트
유머	유머자료 유머글
이야기	자유 고민 연애 결혼생활 좋은글 자랑 공포 멘붕 사이다 꿈 똥 군대 밀리터리 미스터리 술한잔 오늘있잖아요 투표인증 새해
이슈	시사 시사아카이브 사회면 사건사고
생활	패션 패션착샷 아동패션착샷 뷰티 인테리어 DIY 요리 커피&차 육아 법률 동물 책 지식 취업정보 식물 다이어트 의료 영어 맛집 추천사이트 해외직구
취미	사진 사진강좌 카메라 만화 애니메이션 포니 자전거 자동차 여행 바이크 민물낚시 바다낚시 장난감 그림판
학술	경제 역사 예술 과학 철학 심리학
방송연예	연예 음악 음악찾기 악기 음향기기 영화 다큐멘터리 국내드라마 해외드라마 예능 팟케스트
방송프로그램	무한도전 더지니어스 개그콘서트 런닝맨 나가수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안티바이러스 애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윈도우폰 심비안
스포츠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바둑
야구팀	삼성 두산 NC 넥센 한화 SK 기아 롯데 LG KT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리그
게임1	플래시게임 게임토론방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모바일게임
게임2	던전앤파이터 롤 마비노기 마비노기영웅전 하스스톤 히어로즈오브더스톰 gta5 디아블로 디아블로2 피파온라인2 피파온라인3 워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밀리언아서 월드오브탱크 블레이드앤소울 검은사막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베틀필드3 마인크래프트 데이즈 문명 서든어택 테라 아이온 심시티5 프리스타일풋볼 스페셜포스 사이퍼즈 도타2 메이플스토리1 메이플스토리2 오버워치 오버워치그룹모집 포켓몬고 파이널판타지14 배틀그라운드
기타	종교 단어장 자료창고
운영	공지사항 오유운영 게시판신청 보류
임시게시판	메르스 세월호 원전사고 2016리오올림픽 2018평창올림픽 코로나19 2020도쿄올림픽

회원가입 ID찾기 PASS찾기

게시판찾기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ㅣㅏㅏ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09-07-22

방문 : 5303회

닉네임변경 이력

일반게시판
베스트게시판
베스트오브베스트
댓글목록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sisa_988788

작성자 : ㅣㅏㅏ

추천 : 5

조회수 : 595

IP : 175.113.***.124

댓글 : 9개

등록시간 : 2017/10/14 10:37:01

http://todayhumor.com/?sisa_988788

대법원장 선거제, 국회해산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이지만.

3대 권력기구 중 행정부와 입법부는 국민의 직접,간접 선거로 장을 선출하는데.

사법부만 아니라는게 이해가 잘 안됩니다.

현재 대법원과 헌재 사이가 애매해진 지금, 만약 대법원장을 선거로 뽑는다면

당연히 상위기관으로 명분도 생길테고요.

그렇게 대법원장도 선거제 한 뒤에

행정부 수장과 사법부 수장 둘의 명의로 국회해산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게 하는거죠.

아시다시피 현재 국내 법상으로 국회를 견제할 방법이 없죠.

원래 3권 분립시 서로 견제책이 있는데 국회해산, 탄핵 같이요.

근데 독재자 놈들이 하도 지X대로 국회를 해산시켜서

그덕에 국회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국회를 견제할 방법이 없죠.

민선의 행정부 수장과 민선의 사법부 수장의 합의로 국회 견제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대법원장 선거제와 국회해산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7/10/14 11:58:05 203.255.***.212 파리대제 59342
[2] 2017/10/14 12:05:27 218.149.***.240 haley 755163
[3] 2017/10/14 13:09:13 108.224.***.205 파란이2 757893
[4] 2017/10/14 13:20:33 49.175.***.66 봄이마미 751681
[5] 2017/10/14 19:39:00 36.38.***.25 두유노우곤장 730614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스팸 전화 정보 앱... [7]

18/02/12 11:39

137

0

스팀 해킹 소름... [3]

18/02/12 11:35

374

7

핸들열선 때메 고민되네요. [11]

18/02/08 13:03

219

0

어제 화룡인지 들어갔다가 바로 팅기고 나서...

17/12/19 12:11

22

1

이 사태에 대해 궁금한게 있는데요... [4]

17/12/19 08:24

58

1

(추억팔이) 오래 맥 쓰신 분들만 알텐데. [1]

17/12/14 18:32

110

3

애들은 가라. 봐도 몰라. ㅋ [13]

17/12/14 18:25

162

4

어. 오늘 axn 굿닥터 결방인가요? [3]

17/12/14 17:59

42

4

닭도리탕이냐 닭볶음탕이냐 ... [2]

17/11/11 09:51

86

4

국민신문고에 위반차량 신고해보니... [4]

17/11/08 10:39

214

1

만약에 한지민이. [5]

17/11/03 16:32

271

14

자동차 유지비에 대해... [6]

17/11/03 10:27

195

2

▶

대법원장 선거제, 국회해산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9]

17/10/14 10:37

312

5

무사고 기원 인증입니다 [2]

17/10/05 19:09

168

10

엔카몰에서 홈엔카, 마이**로 중고차 구입했어요. [1]

17/09/30 10:31

181

6

11로 못가는 이유. [3]

17/09/21 21:05

237

1

11로 업뎃했던거 다운그레이드 복원 완료했어요. [7]

17/09/21 20:32

174

4

11 업뎃 개 빡치네요...방법 없겠죠? [5]

17/09/20 20:25

255

1

헐~ sm5 떨이중이네요? [3]

17/09/18 17:09

389

6

애플은 s가 답인데. [2]

17/09/13 10:54

349

2

엔카직영몰도 뭐 다를게 없군요...흠... [2]

17/09/05 15:58

262

7

중고차를 알아보는 중인데 조언부탁드립니다. [8]

17/09/03 17:33

116

0

스팀 선물하기가 바뀌었네요? [1]

17/08/20 14:38

105

1

어쌔신크리드 레벨레이션 중지 문제. [3]

17/08/10 11:56

71

1

어제 그래픽카드를 하나 얻었는데... [9] 베스트금지

베스트금지

베오베금지

17/07/19 16:58

157

1

기가 gtx770 4g 그래픽카드가 생겼는데요. [5] 베스트금지

베스트금지

베오베금지

17/07/18 11:15

145

1

윈도10에서 스팀게임 엑박360패드 잘 되시나요? [7] 베스트금지

베스트금지

베오베금지

17/07/16 23:28

109

1

[질문] 예전 XP때 아웃룩익스프레스 메일을 윈도10에서 [4] 베스트금지

베스트금지

베오베금지

본인삭제금지

17/07/14 09:51

58

1

(본삭금) 정품 8 윈도10 업그레이드 문의. [4] 베스트금지

베스트금지

베오베금지

본인삭제금지

17/07/09 18:55

76

1

(본삭금) PC 포맷후 윈도우 어떤걸 까는게 좋을까요? [1] 베스트금지

베스트금지

베오베금지

본인삭제금지

17/07/08 13:59

90

1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