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국가가 국민 모두의 의견을 존중해서 적극 반영 하는게 아닌데  <div><br></div> <div>왜 자꾸 이게 민주주의 국가냐!! 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div> <div><br></div> <div>민주주의는 국민 다수의 정부가 국민 다수를 대변 하는겁니다. </div> <div><br></div> <div>그 첫단추가 국회의원이고 정당이며, 그 정점에 대통령과 정부 가 있는거에요. </div> <div><br></div> <div>다수의 국민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에게 투표 하였고, 당선이 되었어요. </div> <div><br></div> <div>저는 지금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한 국민 다수가 원하는 바를 착실히 수행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div> <div>(발정홍, 간찰스 지지했던 사람이 원하던 것들 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div> <div><br></div> <div>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라는 또다른 국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일이 많이 막히고 있는것도 사실이구요.</div> <div><br></div> <div>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국회의원이 막고 있기도 하죠. 이게 민주주의이고, 삼권이 분리된 결과고, 그게 국가시스템이니까요.</div> <div><br></div> <div>근데.. 지금 터져나오는 현상은요.</div> <div><br></div> <div>나도 문재인대통령 찍었는데 왜 내의견은? 우리도 투표 했는데 왜 우리 의견은 안들어줌? 우리 무시하는거냐?</div> <div><br></div> <div>라는 의견들이 있으신데 뭐 그건 자유 입니다. 그렇게 비판 하실수도 있죠. 의사표현은 개인의 자유고 인터넷 게시판에 글쓰는것도 자유니까요. </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근데 그걸 왜 다른 문재인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따지고, 이것봐라!</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span><span style="font-size:9pt;">이게 협치냐 이게 소통이냐를 여기와서 따지고 잘못한건 잘못했다고 말해야지"</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무조건 지지 하는꼴이 박사모가 아니냐" 라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원래부터 정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요구하는건 당연한 권리에요. 개인의 자유고 집단의 자유에요.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근데 그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고 정책으로 결정할건지 또한 정부의 자유에요. 정부는 정책기조를 선정하고 그것에 맞춰 정책을 추진하고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산하기관을 이끄는 것이지, 국민 모두의 의견 모두의 요구 모두의 생각을 같이 공유하는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죠.</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어느집단이 요구하는것이 정당하고, 이성적으로 당연하게 타당한것이고, 100번 들어도 전부 맞는 말만 있다고 하더라고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그 의견을 정부가 무조건 적극 수용하고 검토해야 한다로 연결되어지진 않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분야에 관심이 많지 않으니</div> <div><br></div> <div>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아는척할 마음도 없고, 아직은 공부를 한다거나 자료를 찾아볼 마음도 없습니다.</div> <div><br></div> <div>허나 적어도 사회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면, 그건 행정부가 아닌 입법부가 타겟이 되어야 하고, </div> <div><br></div> <div>그 대상이 대통령이 아닌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는것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div> <div><br></div> <div>여러분이 비교하시는 청소년 범죄는 왜? 라고 하실까봐 적어보자면, </div> <div><br></div> <div>행정부가 할수 있는 행정 조치 권한 내에서 할수 있는 일을 검토해 보는것이 가능 하기 때문에 정부가 할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일이고요.</div> <div><br></div> <div>여성징병은 병역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81705&ref=y" style="color:#0033ac;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sans-serif;font-size:14px;" target="_blank">[대한민국</a><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sans-serif;font-size:14px;"> </span><a target="_blank"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66874&ref=y" style="color:#0033ac;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sans-serif;font-size:14px;" target="_blank">국민</a><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sans-serif;font-size:14px;">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span><a target="_blank"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81705&ref=y" style="color:#0033ac;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sans-serif;font-size:14px;" target="_blank">대한민국</a><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sans-serif;font-size:14px;"> </span><a target="_blank"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66874&ref=y" style="color:#0033ac;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sans-serif;font-size:14px;" target="_blank">국민</a><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sans-serif;font-size:14px;">인 남자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복무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군인사법을 적용한다 출처-네이버]</span></div> <div><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sans-serif;font-size:14px;"><br></span></div> <div><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sans-serif;font-size:14px;">법으로 명시 되어있는걸 입법부가 아닌 정부가 개입할 명분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span></div> <div><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sans-serif;font-size:14px;"><br></span></div> <div><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sans-serif;font-size:14px;">병역법의 하위법인 시행령을 정부에서 컨트롤 하는것은 가능하지만, 상위법을 흔드는것은 권한 밖에 일이에요.</span></div> <div><span style="color:#333333;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pple SD Gothic Neo', Helvetica, sans-serif;font-size:14px;"><br></span></div> <div>그런데도 자꾸 청와대 청원 12만명 서명한 일을 정부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꼭 필요한 일인데 왜 하지 않느냐고 하는건 </div> <div><br></div> <div>억지라는게 제 입장인거죠.</div> <div><br></div> <div>물론 입법이 필요한 사회문제를 청와대가 나서서 처리 하는 일도 있긴 있을겁니다. </div> <div><br></div> <div>현재 여야 상황과 의원수 비율 청와대가 여당 협조를 구해서 입법을 추진할수 있는 한계와 야당과의 힘싸움 등 정치적 계산등을 </div> <div><br></div> <div>나몰라라 할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죠. 압도적 다수가 아니면,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내주어야 하는게 정치고 </div> <div><br></div> <div>지금 우리나라 의회의 현실인데 다른 사안들에 비해 정부입장에서 볼때 우선순위를 무엇을 우선으로 할지는 정부의 의지 입니다.</div> <div><br></div> <div>국민이 선출 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국민의 아바타가 되는것은 아닙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