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떠오르는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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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982991

작성자 : 샌들우드★

추천 : 1

IP : 39.7.***.213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7/09/14 22:17:55

http://todayhumor.com/?sisa_98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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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떠오르는 단어

금치산자

"금치산자란 심신상실(心神喪失)의 상태에 있어 자기행위(自己行爲)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意思能力)이 없는 자로서 본인 · 배우자 · 사촌 이내의 친족 · 후견인(後見人) ·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家庭法院)으로부터 금치산(禁治産)의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민법 제12조, 제9조). 정도가 약한 정신병자(精神病者)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나 일단 선고를 받으면 치유되더라도 선고를 취소받을 때까지는 아직 금치산자이다(제14조, 제11조)."

이후 생략

어떤 후보, 다수의 의원 그리고 어떤 대표

출처	네이버 지식사전 내 법률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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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09/15 02:08:41 211.210.***.10 young11 46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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