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근래 전술핵 재배치 관련한 뉴스도 많고 말들도 많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전술핵 배치를 넘어서 핵개발에 찬성하는 사람이지만,
지금의 것은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술핵을 배치하는 순간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 버릴거라는 겁니다.
사실상 전술핵은 언제든지 배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이 원하기만 하면 미군이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들한테도 훨씬 좋을텐데요.
저의 개인적 견해로 봤을때
현재 상태에서는 북핵만을 계속적으로 이슈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전세계에 보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북한에게 대화를 계속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북한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 전세계를 향한 퍼포먼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 끊임없이 북핵 사태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국에 대한 압박 카드로 전술핵 재배치 논의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가와 국민을 책임지는 공당이 주장할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저 당리당략에 따른 아무 내용도 없고, 오히려 국가 이익에 큰 해를 끼치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정부는, 그리고 국회의 스탠스는 무조건 한반도 비핵화에 맞춰져야 하고, 그것을 계속 전세계에 천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전술핵 재배치를 운운하면 스스로의 길을 하나만 놔두고 모두 막아버리는 꼴이
되리라고 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한국내의 모든 비핵 원칙을 계속 천명해야 합니다.
어쩔수 없이 북한의 핵이 전세계적으로 인정되기전까지 말입니다.
우리가 전술핵을 우리땅에 배치하는 순간 한반도 비핵 원칙은 깨지는 것이고,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할 큰 명분을 잃게 됩니다.
전술핵은 언제든 들여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더이상 도저히 북한을 막을 수 없다고 전세계가 인정하는 순간.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야겠다고 확정적인 마음을 먹게 되는 순간.
북한의 개짓거리를 보다보다, 전세계가 한 마음으로 북한을 성토하는 순간.
전세계인들이 한국이 정말 더이상 참지 못할 때 까지 참았다고 인정 할 수 밖에 없게되는 그 순간.
그 때 배치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북핵 반대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대한 협박으로 하는 전술핵 배치는 미국이 떠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의 핵개발을 막을 수 있는 카드가 아닙니다.
오히려 북핵에 일종의 명분을 주게 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 해 보면 짜당빠당이 나대는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에게 가장 큰 이익이고, 미국에게 이익이며,
일본에게도 이익입니다. 한국이 먼저 매를 쳐 맞고 나면 자기들도 은근슬쩍 핵개발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를 입게될 나라는 한국과 중국밖에는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전술핵 재배치와 핵개발은 최후의 카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핵이 북한의 핵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