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나진-하산 공단 조성 추진 … 남북기금 2조원 늘릴 것”

[출처: 중앙일보] [단독] “정부, 나진-하산 공단 조성 추진 … 남북기금 2조원 늘릴 것”

문재인 정부가 남·북·러 3각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북·러 접경지역 공단 조성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핵·미사일 위기를 둘러싸고 국제사회가 고강도 대북 제재안을 검토 중인 상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소식통 “대통령 방러 전 논의”

문 대통령, 동방경제포럼 연설서

남·북·러 3각 협력사업 언급

노무현 때 추진, 1차 핵실험 후 중단

안보리 대북제재 속 경협사업 논란

익명을 요구한 정부 소식통은 “북·러 국경지대인 나진-하산 지역에 공단을 조성한다는 게 핵심”이라며 "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청와대 참모진과 전문가들이 모여 이 부분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나진-하산 공단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수출입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을 20억 달러(약 2조2590억원) 증액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남·북·러 3각 협력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한·러 경제공동위원회에서는 “극동지역 인프라 사업 등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년간 20억 달러 규모의 ‘극동 금융 이니셔티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이 남북협력기금 증대 방안과 관련성이 있는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7일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도 "남·북·러 3각 협력을 위해 그간 논의돼 온 야심찬 사업들이 현재 여건상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더라도, 한국과 러시아 양국이 힘을 합쳐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은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면서 "물론 북한이 시작부터 함께 하면 더 좋은 일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성사 여부와 상관 없이 일단 청와대에선 무조건 북한을 끼고 한·러 경협이 이뤄져야 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며 “(동방경제포럼 참석 전) 김현철 경제보좌관이 주재한 관련 회의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나진-하산 개발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며 “지금은 남북간 대화가 단절돼있는 만큼 우선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대통령이 방러 일정중 밝힌 핵심이며, 이를 통해 향후 북한을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한·러 경제공동위원회는 한반도와 러시아 극동을 연결하는 철도, 가스관, 전력망 등 남·북·러 3각 협력사업에 대한 협의 채널도 열기로 합의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때 폐기된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사실상 재추진하겠다는 뜻이다. 러시아 측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 구간의 철로 개·보수, 나진항 현대화 사업, 이 지역에서의 복합물류 등이 과거 프로젝트의 골자였다.

지난 2015년 12월 7일 부산 강서구 현대부산신항만 부두에서 우리 기업이 백두산 지역에서 생산한 생수가 북한 나진항을 통해 부산항으로 운반돼 하역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나진항을 통한 백두산 생수의 운송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나진-하산 프로젝트 3차 시범운송 사업의 하나다.

당초 북·러 접경지대 개발은 개성공단에 이은 노무현 정부의 대북 그랜드플랜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2006년 1차 핵실험에 나서자 잠정 중단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맞물려 일부 기업이 사업에 착수했지만, 지난해 1월 4차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모두 철수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열린 남북물류포럼(사단법인) 간담회에서 “러시아가 노력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 대상에서도 제외된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박근혜 정부가 단독 제재라는 명분으로 차단했다”며 “개성공단 복원보다도 일차적으로 이 사업을 재추진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 구상에 회의적이다. 안보리가 북한의 핵질주를 중지시키기 위해 대북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는 와중에 향후 북·미, 남·북 대화 국면을 가정해 경협 카드를 선제적으로 꺼내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당장 북한이 와화벌이 수단으로 쓰고 있는 해외 노동자 송출을 금지하는 유엔 제재가 실행 중이어서 공단을 조성하고 싶어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미국이 북한과 관계된 기업들까지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이용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돈줄을 조일려는 상황에서 한·러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2단계 접근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한다. 한·러 양국이 먼저 경협을 시작하고 북한을 자연스럽게 합류시킨다는 것이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블라디보스토크에 중소기업 전용 공단을 조성한 뒤 여건이 개선되면 북한 인력을 쓰자고 제안할 수도 있다”며 “실제 공단 착수까지 협의 시간이 긴 만큼 충분한 여유가 있으며, 러시아도 동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조원이 넘는 남북협력기금 조성도 논란을 부를 전망이다. 과거 북·중·러 국경지대 개발 프로젝트에 관여했던 국책기관 연구원 출신 A씨는 “현 정부가 복지·국방 등 돈 쓸 곳이 많은 상황에서 2조원의 정부 자금을 한꺼번에 마련하기 어려운 데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현재 나선에서는 유엔 제재를 넘어서기 어렵다고 판단해 중국 기업들도 철수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예산에 남북협력기금을 1조원 가까이로 늘려놨다”면서 “북한이 묵묵부답인 상태에서 당장 내년에 북한 관련 사업에 쓰진 못하더라도 관련 예산을 미리 충분히 확보해둬야만 대화 국면이 열렸을 때 남ㆍ북 또는 남ㆍ북ㆍ러 간의 3각 협력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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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러 극동 경제 협력을 우선하고

나중에 북핵이 풀리면 북한을 끌어들이는 방안에 불과한데

제목부터 지금 당장 북한땅 나진을 개발하는거 처럼 적어놨네요.

북핵 정세를 한순간에 어떻게 변할지 누가 알고 

미리 미리 한국이 한반도에서 주도적 역활을 할려는 정부에게 엿을 먹이는지. 

암튼 개xxx들이 짓어도 철마가 가야 됩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시길.

그리고 

익명의 관계자

핵심 관계자

익명을 요구한 정부 소식통

ㅋㅋㅋ

수구 신문들아....제발 저따위 익명을 기대어서 글을 쓰지 마라. 역겹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