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은 채윤태 기자 = 시민단체는 7일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배치를 완료한 것과 관련해 "사드의 졸속 강행과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진보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에 실망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1기 내각 등에 입각시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했다"며 비난의 날을 세웠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문재인 정부와 국방부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행했다. 국민주권시대를 열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4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동북아 긴장과 대립만 고조시킬 뿐인 사드 배치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사드배치의 합의와 추진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 국회 동의를 받겠다는 약속도 져버렸다. '한밤중에 배치하지 않겠다'는 작은 약속마저 지키지 않았다"며 "사드 배치에 관한 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의 그 어떤 차별성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주민의 반대는 물론 중국과의 긴장·갈등,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사드 무용론까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음에도 국민적 설득과 동의 없이 강행된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대통령이 외국에 나간 상태에서 수천명의 경력을 동원해 야밤에 사드배치를 강행한 행태는 박근혜 정권과 단 한 치의 차이도 찾을 수 없다"며 "지난 5월 사드 추가반입 보고 누락에 격노했다고 하는 대통령은 안색하나 바꾸지 않고 사드 추가배치를 결정하고 지시했다"고 탄식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은 "이제 더 이상 문 대통령을 촛불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평화를 가로막는 선택을 한 이상,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전여농은 "촛불 항쟁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기어이 촛불의 목소리를 거역한 채 전쟁무기 사드를 성주 소성리에 추가 배치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 평화가 아닌 전쟁을 선택했다"며 "사드배치는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며 평화적 대북 정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사드는 한반도 긴장을 극도로 높이고 북핵과 미사일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한 대응은 필요하지만 지금과 같은 강대강 맞대응은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을 통해 밝힌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당장의 여론을 의식한 채 대화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강대강 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북한의 도발행위를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게 할 뿐"이라며 "안보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 국제사회는 평화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요구했다.
교사들도 "평화를 지키는 무기는 없다"며 사드 배치를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 유·초·중·고교 교사 1707명은 "문 대통령의 사드 추가 배치 결정은 그토록 강조했던 민주적 정당성마저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성주·김천 투쟁은 물론 평화를 향한 국민의 염원에 대한 역주행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평화를 지키려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점령군처럼 들어온 경찰 병력 또한 즉각 철수시켜야 한다"면서 "세계 어디에도 사드 배치 최적지는 없음을 선언해야 한다. 평화를 지키는 무기는 없다. 우리는 전쟁 공포 없는,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교육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