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문재인 낙선 도모' 원세훈 선거법 위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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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979197

작성자 : 문재인대통령1★

추천 : 26

IP : 172.68.***.186

댓글 : 21개

등록시간 : 2017/08/30 15:17:02

http://todayhumor.com/?sisa_97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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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문재인 낙선 도모' 원세훈 선거법 위반 인정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0일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원 전 원장이 국정원법 뿐 아니라 공직선거법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문재인 당시 후보 낙선을 도모할 의지"가 있었다고 봤다.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0&oid=002&aid=0002038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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