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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평상시 국민 상대 심리전, 완전 잘못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4일 군 사이버사령부의 역할에 대해 "오염 방지를 위한 대내 심리전도 포함된다"고 발언하면서 민주당이 발끈했다.

이날 김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2년 집행 예산 정책질의에서 "심리전은 북한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하지만 오염 방지를 위한 대내 심리전도 포함되므로 통합적이고 복합적"이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염당하지 않도록 정당한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를 향해 "대한민국 국민이 오염되지 않도록 대내 심리전을 한다는 것이 정당한 발언이냐"고 물었다.

이에 정 총리는 "국방부 장관의 소신을 밝힌 것으로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그게 소신이냐? 탄핵감이다. 대외를 위한 폭력은 군대가 담당하고, 군대가 대민으로 돌리면 쿠데타가 된다"며 "대내적인 폭력은 검찰과 경찰에 주는 것이다. 대국민 심리전은 교육문화 국정홍보처가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평시에 국가 폭력을 담당하는 기관이 심리전이라는 작전을 하느냐"며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원칙조차 안 잡혀 있다. 전시에만, 계엄 시에만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하지만 나머지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의심을 품고 때론 회의하고 답답해한다"며 "기본적인 개념조차 안 잡혀 있다. 근대 입헌주의 원칙조차 손쉽게 허물어 버린다"고 격앙했다.

(이하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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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1년~2013년 군복무하면서 그 당시 국방장관이 김관진이었기에 이 사람을 아주 잘알고있습니다.

언론들이 김관진을 '강직한 군인'이런식으로 포장시켜놓았는데, 실상은 매우 굉장히 '정치적인 군인'이었죠.

그리고, 김관진은 한국에 경제적,외교적으로 매우 심각하고 '재앙'수준급으로 만들어놓을 사드를 강력하게 추진시켜놓은 핵심장본인. 

그의 저택. 서울 중랑구(중랑구 묵동에 그의 집이 있었습니다)는 현재 집이 텅비어있고, 김관진은 잠적하고 연락두절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