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div>또한 문대통령께서 이를 잘 이룰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div> <div>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사법개혁을 이룰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div> <div><br></div> <div>1. 사법부 독립</div> <div><br></div> <div>우리나라는 3권분립제도로서 입법/사법/행정이 분리되어 서로 견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보기에 사법부는 분리되지 못했습니다. 독립적인 기관이라기 보다는 권력과 돈에 협착된 종속기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머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div> <div>사법부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헌재? 대검? 대법? 딱히 없습니다.</div> <div>사법부의 머리를 만들어줘야 합니다.</div> <div>우리는 행정부 수반, 즉 대통령을 직접선거로 뽑습니다. 입법부의 구성원, 즉 국회의원도 직접선거로 뽑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쪽은 직접선거가 없습니다.</div> <div>사법부의 머리를 만들고 그를 우리 손으로 뽑아야 사법부가 독립할 수 있습니다.</div> <div><br></div> <div>2. 연수원 분리</div> <div><br></div> <div>현재 연수원은 판사/검사/변호사 등을 배출합니다. 그리고 연수원에는 기수라는게 있어 위계질서가 공고합니다. 그래서 판/검/변호사가 연수원 기수로 엮여서 짜고치는 고스톱 한판을 벌이는 경우를 많이들 봐 왔습니다. 같은 직군 내에서의 위계는 뭐 그렇다 치겠는데, 다른직군까지 엮이는건 말도 안되는 겁니다. 즉, 판/검/변호사용 연수원을 분리시켜야 합니다. 서로가 각자의 직군에서 외부의 간섭을 최대한 줄이려면 분리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div> <div><br></div> <div>물론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만, 이것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사법개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div> <div>지식이 모자라 짧게 썼지만, 제 머리로는 아무리 굴려도 이건 필수라고 생각됩니다.</div> <div>어떻게 끝마칠지 몰라 20000</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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