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45 정발위 논란은 결국 혁신이 아닌 지방선거 공천룰/추미애 직속 지선기획단이 공천룰 결정
권순욱 : 어제 잠깐 말씀하셨지만, 정발위 설치 이거 하면서 논란이 있었다가 봉합이 됐잖아요. 이심전심으로 이렇게 봉합이 된 건가요? 아니면 봉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타결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성격이? 성격이 좀 애매해서..
최재성 : 무슨 협상한 것도 없지만.. 협상한 것도 없으니까 알아서 한 거죠.
권순욱 : 그런데 지금 바깥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혁신이라는 게 명분이 제일 중요한데, 그만큼 또 중요한 거는 컨센서스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한 측면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평가를 하신다면? 특히 추미애 대표가 그 과정에서 조금 독단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최재성 : 우선 지나간 일이고 정리됐으니까 일단락이죠, 일단락이 됐으니까. 원래 혁신은 협의(?)하고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뭘 혁신할 거냐, 어떤 내용이냐, 이것까지 다 얘기하고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혁신위에서 논의를 하고 내용을 담은, 제시한 다음의 얘기고. 그럼 그거는 아니고. 그럼 뭐냐? 지방선거 아니에요, 지방선거. 그래서 이번은 혁신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그런 시기도 내용도 아니고 없었던 거죠. 그러면 지방선거 둘러싸고 논쟁을 한 거 아닙니까?
권순욱 : 쟁점이 지방선거였죠, 결국은.
최재성 : 네. 그러면 지금 기획단을,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만들어서 하겠다는데, 그러면 거기는 무슨 공감대가 있죠? 어차피 정발위에서 하든 기획단에서 하든 내용을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지방선거를 어디서 다루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한 건데.. 추미애 정발위 설치 안에 대해서 반대했던 분들도 오히려 거꾸로 추미애 대표가 임명한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기구죠, 그야말로. 이리로 돌아가버린 거에요.
권순욱 : 오히려 추미애 대표 직속부대로, 오히려. 그죠?
최재성 : 그렇게 된 거죠. 다만 최고위원들이 매번, 매번 체크하고 그 다음에 하나 하나 의결하는.. 그러니까 실무와 의결을 이제 매일 거의 데일리로 최고위 테이블에 올려서 진행을 하는 건데, 그런 사례가 없죠. 그걸 감당할 수 있겠나? 이런 걱정이 또 있는 거죠.
권순욱 : 오히려 지금 또 사무총장이 이춘석 사무총장이더라고요. 이춘석 사무총장이 또 뭐 그래서 왜 사무총장 의견, 의사 안 물어보고 추진하느냐? 이렇게 반발..
최재성 : 그거는 아니고.. 사무총장은 논의를 다 한 거죠. 추대표가 했겠지. 그리고 이번에 의총 하기 전에 추대표하고 사무총장, 전략위원장, 또 정발위원장으로 임명된 저, 이렇게 해서 전부 회의를 한 번 했죠. 다만 사무총장은 그런 당 내의 우려들이 있고 문제 제기들이 있으니 사무총장이 진행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권순욱 : 아.. 사무총장이 진행하는 게 좋다? 조금 모순되긴 하네요, 듣고 보니까. 오히려 기획단, 사무총장이 하면 진짜 그거야말로 추미애 대표가 임명한 사람들인데..
최재성 : 그렇습니다. 기획단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해서 다 임명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외부인사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일반 의원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추미애 대표가 실무까지 다 지휘를 하게 되는 거죠.
권순욱 : 네. 오히려 그렇게 되겠네요. 대표 직속 기구니까.
최재성 : 그거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문제 제기 했던 사람들이? 사심 있는 추미애 직속 부대에서 공천룰 검토, 이거 아니에요?
권순욱 : 그렇지. 오히려 그거야말로, 그렇게 만약에 추진했다면 오히려 비판받아야
최재성 : 만약에 그걸 처음에 그렇게 했어봐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그래서 과거부터 별도 기구를 늘 만들어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당헌당규를 손질을 해서 기획단으로 넘겨서, 기획단은 총선 일정을 진행하는 겁니다.
권순욱 : 원내 의원들이 반발한 이유가, 이유를 어떻게 보시나요? 조금 전에 기획단 문제도 있었지만 다들 우리 바깥에서 보는 거는 결국은 지방선거 공천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최재성 : 결국 그 문제죠.
00:06:35 지방선거 권한은 시도당이 아닌 시도당위원장에게 집중돼있다
권순욱 : 지금 현재 규정을 보면 분권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분권화되어 있다는 것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되어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시도위원장들 권한이라든지, 공천권 권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나요?
최재성 : 전혀 없죠. 그러니까 중앙당의 권한을 시도당으로 파격적으로 분권을 하는 거는 맞습니다.
권순욱 : 이게 2015년 혁신안..
최재성 : 네, 그렇습니다. 그걸 왜 해보지도 않고 만지려고 하느냐인데, 그 분권은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도당에 공천권을 준 거지, 시도당위원장에게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도당 내의 민주적 시스템이나 분권 견제 장치가 전무하기 때문에 제왕적 시도당위원장입니다. 시도당위원장이 공천 다 하고, 그 다음에 상무위원회는 지역위원장, 광역의원, 플러스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들로 구성되게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점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천심사위, 시도당위원장이 만들어서 상무위 통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도당위원장이 다 하는 거에요.
▶ 중앙당의 최고위에 해당하는 시도당의 상무위는 최고위처럼 선출이 아니라 아닌 선임임. 따라서 시도당위원장이 상무위, 평가위, 공천관리위 등 각종 위원회 구성을 마음대로 할 수 있음.
권순욱 : 이렇게 된 거네요. 당 대표, 그러니까 중앙당 권한은 분권을 시켰는데, 지방 각 시도당위원장은 지금 분권화가 안 된..
최재성 :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제가 총무본부장 시절에 혁신위에 그때 제가 크게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시도당 내의 분권입니다. 시도당 내의 분권을 해야 시도당위원장에게 시장군수까지 공천권을 준 것이 아니고 시도당에 주는 거다. 그 시도당에 준다는 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한테 주는 거다. 그런데 그 시스템을 미비하고 할 수는 없다. 그게 예나 지금이나 저는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뭘 만지든 간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시도당 내의 최소한 공천 프로세스 상의 분권, 견제, 이 장치를 해놔야 됩니다. 지금 전무하죠.
권순욱 : 이 부분에 대해서 최고위에 계신 최고위원들 생각이라든지, 최고위원회에 지금 각 시도당위원장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자동으로 최고위원이잖아요. 그분들 생각은 대충 어떻게 지금..
최재성 : 그거는 확인한 바는 없지만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시도당위원장은 왜 무슨 분권이냐? 이럴 수 있겠죠. 권한이 크니까. 그 다음에 더더욱이 시도당위원장 중에 출마자의 문제, 이게 두 번째로 큰 문제인데, 그 출마자들은 더더욱 분권을 이렇게 썩 반겨하지는 않겠죠.
권순욱 : 지금 시도당위원장들 중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최재성 : 많죠. 하하하하.
00:09:55 김상곤 혁신안은 지방선거 토목공사만 한 것/구체적인 세 가지 문제점
권순욱 :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이거는.
최재성 : 세 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상곤 혁신안은 총선 프로세스는 매우 디테일하게 만들었습니다. 매우 디테일하게. 그런데 지방선거는 뼈대만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디테일한 거 말고도..
첫 번째가 시도당에 준 공천권을 시도당위원장에게 줘버린 꼴이 된 시도당 내의 분권 시스템의 미비, 이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도당위원장의 경우, 위원장 중에 출마자의 경우 훨씬 더 위원장의 권한이 남용되거나 과잉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큰 거죠. 거기에 평가권까지 준 거 아닙니까? 지방의원, 기초자치단체장 평가권까지 주니까, 공천권, 평가권 이게 다 위원장한테 있는데, 그 중에 출마를 해버리면 이거는 경쟁자들에 의해서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매우 맹렬하게 문제 제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장군수까지는 시도당위원장이 공천장에 도장을 찍습니다. 당 대표가 아닙니다. 그런데 시도당위원장이 나오고자 하는 게 주로 시도지사 아닙니까? 시도당위원장이 기초단체장 하려고 합니까? 다 시도지사 나오려고 하지. 시도지사는 자신들이 최고위원으로 있는 그 최고위원회에서 시도지사 공천권이 유일하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자기 공천권을 심사하는 최고위원회에 시도당위원회에 시도당위원장이 가있으니까 과잉이죠.
그런데 이 시도지사 출마자인 시도당위원장인 시도지사 공천권이 있는 최고위원회 멤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시도당의 기초의원, 광역의원, 시장군수의 공천권과 평가권, 날릴 수 있는 권한을 동시에 갖고 있으면서 출마를 하니까, 그래서 이 엄청난 권한을 행사하고 출마하고, 4개월 전에 본인이 사퇴하고. 본인이 과점하고 있는 상무위원회에서 직무대행을 뽑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 출마를 하고.. 아무래도 그 최종 심사는 최고위에서 하는 겁니다. 본인이 몸 담고 있는 최고위원회에서.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누가 손봐도 손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쟁자도 있고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분권도 안 돼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밑으로는 권한을 행사하고, 자기 공천 문제는 자기가 몸 담은 최고위원회에서 해버리는 게, 다 엉켜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예를 들어서 민주화시키고 분권화하고 공정하게 하자 그러면 이게 당헌당규 참견이라고 지젹받을 일이냐고. 그건 어디서 해도 내가 보기엔 해야 될 일이다.
권순욱 : 이게 지금 시도당위원장인 최고위원들은 일단 2015년 안대로 치르자는 그런 입장인 거고.. 그런데 그 규정이 사실 말씀하신 대로 들어보면 총론을 되어있지만 각론이 미비 되어 있기 때문에 각론을 보충해서 하는 게 좋지 않냐? 이게 원래 목표를 추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인 거잖아요. 그죠?
최재성 : 그렇습니다. 총론도 아주 기본이 큰 거 있잖아요. 공천권을 준다, 시도당에. 그 다음에 민주당 최고위원회 구성을 시도당위원장 중에 권역별로 4개 권역으로 해서 대표자들이 진출케 한다. 4명이 시도당 중에 위원장 중에 4명이 최고위원회에 있는 거죠. 절반이 있는 겁니다. 이 정도 규정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문재인 대표도 지방선거 문제는 그 때 또 당헌당규를 손봐서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니, 지금은 총선 전이니 저 정도면 괜찮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거 건들지지 말라고 그러면 선거를 못 치릅니다. 아무 규정이, 디테일한 규정도 없고, 설계 자체도 아주 기본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토목 공사 정도 했다? 그 정도입니다.
권순욱 : 지금 상태로 하게 되면, 선의를 가진 시도위원장들도 있겠지만, 선의가 없으면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최재성 : 아니, 사람의 선의에 기대하는 시스템이 어디 있습니까? 시도당 내에 분권, 의사결정의 민주화, 이런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권한만 일단 총론적으로 준 거죠. 그러니까 설훈 의원이든 전해철 의원이든 김상희 의원이든 문제 제기 했던 의원들이 지금 만약에 기획단장을 하잖아요? 더 많이 만질 겁니다. 더 많이 만지죠. 왜냐하면 집을 져야 되는데, 공천 프로세스라는 집을 설계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토목공사 정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00:15:40 정발위는 지선 이후 선거의 공천룰에 대해서는 다룰 수 있다
권순욱 : 그러면 지금 정발위가 발족을 하면서 봉합이 된 게, 정발위가 지방선거 룰에 대해서 안 건드리는 걸로 지금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2015년 총론 있는, 토목공사 한 그 상태로 그냥 지방선거는 치러지는 겁니까?
최재성 : 기획단에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단에서. 사심이 있다는 추미애 대표가 직접 임명한 당의 보직과 실무진으로 만들어진 기획단에서 당헌당규를 손본다는 거 아니에요?
권순욱 : 오히려 추미애 대표가 사심이 있다, 서울시장 출마하려고 그런다. 다양한 설이 있는데 그걸 비판하시던 분이 오히려 추미애 대표한테 그 룰 만드는 작업을 맡기는 상황이 된 거네요.
최재성 : 추대표가 당 대표니까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기획단에서 하는 것을 실시간 보고받으면서 추대표가 핸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고위에 올리면 거기서 충돌과 갈등이 나는 거죠. 당사자들, 출마자들이 있기 때문에.
권순욱 :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정발위에서는 일단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된 룰은 빼놓고.. 그러면 향후 지방선거와 관련한 안은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최재성 : 향수 총선이든 뭐 이후..
권순욱 : 2020년.
최재성 : 총선 대선 이후 룰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죠.
권순욱 : 네, 알겠습니다.
00:17:20 김상곤 혁신안은 당 대표는 물론이고 최고위 의견도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권순욱 : 그 당시에 김상곤 혁신안에 이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당시 문재인 대표의 의중이 충분히 반영이 됐냐? 이거 궁금해하시던데..
최재성 :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거였죠. 그때 보궐선거에서 문대표님이 취임하자마자 한 보궐선거에서 졌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퇴진 어쩌고저쩌고 할 수가 없으니까 가다가 패권주의, 친노친문 패권주의,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사무총장으로 지명되면서 반대하고.. 사무총장.. 당연히 당 대표가 임명하는 사무총장을 놓고 엄청나게 충돌한 초유의 사태였죠.
권순욱 : 사무총장도 하나 마음대로 임명 못하는 당 대표.
최재성 : 제가 위임 폐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총무본부장으로 사무총장제를 없애고. 그러고 다시 부활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그때 김상곤 혁신위가 되면서 독립성이 강조가 된 겁니다. 그러면 심지어는 김상곤 위원장까지도 친문이다. 거기 구성원 중에 문대표하고 결이 좀 비슷하다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뭐 다양하게 김상곤 위원장이 전권을 갖고 구성한 거 아닙니까? 거의 민평련 우원식..
권순욱 : 그렇죠. 우원식 원내대표도 그때 거기에 들어있었죠.
최재성 : 정춘숙 의원님, 아시다시피 시민사회로써..
권순욱 : 그분들은 친문, 김상곤 위원장서부터 해서 전부 친문 아니에요.
최재성 :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그야말로 노터치고, 최고위에 갖고 오면.. 그리고 그때 워딩을 죽 보면 혁신위에서 1점 1획도 못 고친다는 것을 혁신위 안을 계속 강조하고 최고위가 정치적으로 개입하지 말라는 것을 계속 주장을 하면서 온 거기 때문에 제일 최소치에 대한 의견 제시를.. 제 기억으로는 한 두세 번 정도 혁신위원하고 세 번 최고위원이 만났나? 그래서 회의 하고 끝이었습니다.
권순욱 : 하긴 그 당시 상황을 복기를 해보면 당시 문재인 대표의 의중이 반영될 여지가 진짜 별로 없었던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조금만 뭐 하면 당 대표가 혁신안에 개입한다 이런 말이 나올 상황이었고...
최재성 : 없습니다. 없습니다.
00:20:15 모든 세력을 참여시켜 안을 만들 때가 아닌 통과될 때 힘을 얻으려 했다
권순욱 : 자, 이번 정발위가 위원들이 15인 선정이, 선임이 됐는데 어떤 기준이랄까? 어떤 구상을 갖고 그렇게..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들어와 있는 거 같은데.. 계파라든지 그 다음에 연령대, 그리고 남녀 층이라든지, 일반 시민사회까지 다양하게 구성돼 있는 거 같아요. 그 선임할 때 어떤 나름의 원칙이 있으셨을 거 같은데.. 이걸 되게 궁금해해요, 지금.
최재성 : 그렇죠? 하하하하. 우선 저는 지방선거 규정에 대한 제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당시에 사무총장, 총무본부장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누구보다 잘 지켜봤던 사람이고, 문대표님하고도 그 당시 혁신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방선거 규정을 진짜 우리 당 역사상 처음으로 선거 앞두고 바로 기획단으로 줘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당 혁신 그 자체에 대한 뭐랄까요? 소신? 염원? 이런 게 있었고 제가 꽤 됐습니다, 이게 한 7년 됐죠. 이 문명적 변화에 맞는, 또 국민의 진화에 맞는 정당 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이거 어렵다. 그게 저는 민주당, 100년 정당의 기본 가치, 철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왔고, 또 집권했고, 지금 에너지가 있는 상황에서 ??는 이게 진짜 좋은 기회겠다 해서 이 가치는 진짜 큰 거죠.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정말 제대로 된 혁신안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혁신이라는 게 사실 다 아프고, 혹은 내려놓고, 혹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전에는 세비 깎자 뭐 이런 식의 소위 보여주기식 내려놓기였는데, 지금은 당의 권력, 정치적 권력이라는 권력적 측면의 내려놓기입니다. 당원 주권의 정당을 만들겠다는 건 소수가 갖고 있던 걸 당원에게 그것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반발의 폭이나 깊이는 아마 지금 상상이 되기 어려울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세비 덜 받는 거나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권력을 내려놓는다, 힘을 내려놓는다, 권한을 내려놓는다는 거는, 그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사람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소수지만 국회의원들, 당의 관료,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당원들에게 내려놓거나 국민들에게 내려놓는다는 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어차피 혁신위에서 최재성과 또 혁신안에 대해서 1점 1획도 틀리지 않고 혁신안을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만 구성되면 안은 금방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에 던져지는 순간 거의 모두가 반대하는 이런 안이 될.. 왜냐하면 혁신을 제대로 한다는 거는 그만큼 과거 질서를 교정하는 폭이 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던지는 순간 제가 보기에는 거센 센 반대가 기다리고 있다.
쉽게 만들어서, 이견 없이 만들어서, 던져서 거센 저항에 좌절할 수도 있는, 이런 경우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 안에서 이런 저런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 녹여내서, 여기서 죽든지 살든지 당원주권주의, 이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결론을 내서 밖으로 던질 건지, 정발위 밖으로, 이 선택입니다.
권순욱 : 그러니까 혁신안 이후를 어느 쪽으로 선택하느냐의 차이네요, 그죠? 그런데 그 차이가 엄청 큰 거 같아요. 혁신안 이후에 엄청난 어떤 논란이라든지 저항을 겪을 바에야 혁신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다투면서 그 안에서 하나의 안이 만들어진다면 이게 당에 던져졌을 때 오히려 반발이나 저항이 덜할 수 있다. 이런 거죠? 프로세스의 차이인 거죠?
최재성 : 명분이 있잖아요. 누가 누가 누가 해서 만드는 건지.. 소위 말해서 문대통령이나 문대통령과 가까운 최재성이 비슷비슷한 사람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다. 이거는 확실히 확보되는 거 아닙니까?
권순욱 : 네. 사실 그러고 보니까 정발위 위원 중에 소위 친문이라고 하는 사람은 김경수 의원..
최재성 : 한 명이죠, 뭐.
권순욱 : 네. 안 보이더라고요.
00:26:05 이재명을 비롯한 대선 후보들은 국민 눈높이를 맞출 것이다
권순욱 : 보니까 이재명 시장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도 막 사람들이 왜 들어왔지? 그런데 그런 측면인 건가요, 이재명 시장도?
최재성 : 저는 뭐 거기 박원순 시장 가까운 천준호 위원장, 또 안희정 지사 일을 가까이서 해왔던..
권순욱 : 안희정 지사 쪽은 이후삼. 제천단양위원장.
최재성 : 그 다음에 의원들도 보면. 한정애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재선의원입니다만 친문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거리가 먼 그런 분 아닙니까? 그 다음에 박경미 의원들은 지난 번에 비례대표 됐기 때문에..
권순욱 :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에 가까운 분이죠. 색깔이 그야말로 완전 거의 다양한 생각을 가진 여러 집단에 속한 사람들로 지금 구성을 한 거잖아요, 그죠?
최재성 : 전당대회 준비위 같잖아요.
권순욱 : 내부 토론이 굉장히 치열할 거 같은데요?
최재성 :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김한길, 박지원 두 분의 특징이 뭐냐 하면, 킹은 안 하면서 킹메이커를 하고 싶은 분들이고, 대권에 도전은 안 하면서 당권에는 늘 치열한 열망을 갖고 있는 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국민이 뭐라고 하든, 또 당원이 뭐라 그러든 상관없는 분들입니다. 용꿈을 안 꾸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치 볼 일이 없는 거야, 쉽게 말해서.
권순욱 : 국민 눈치 안 보는 거죠.
최재성 : 아주 안 좋은 정치를 해도 그냥 오직 계산에 의해서만 해도 눈치 볼 일이 없잖아요.
권순욱 : 당원들 무시하기만 해도 일단 당권 쥐고 나면 그만이니까.
최재성 : 그러니까요. 시장을 나갑니까? 도지사를 나갑니까? 대통령을 나갑니까? 그래서 훨씬 더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시장이나 또 안지사나 또 박원순 시장님은 시장 내지는 또 다른..
권순욱 : 네. 더 큰 꿈들이 있는 분들이니까..
최재성 : 이미 시작을 한 분들이기 때문에 계속 국민이나 당원들과..
권순욱 :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최재성 : 눈높이를 맞출 수 있다. 그런데 지난번 대통령 경선까지는 하여튼 첫 도전들 아니었습니까? 거기서는 소위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 압도적인 당원들, 특히 권리당원들의 어떻게 보면 선택을 못 받은 거죠. 그러나 그걸 넘지 않고는 다시 정치적 도전을, 그 경로를 재설계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게 한쪽에 있고, 이런 게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직접 국민 내지는 당원들의 선택을 받을 일이 남아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치열하게 토론하고 아주 정밀하게 서로 검증하면서 하면, 저는 충분히 얘기될 수 있다.
권순욱 : 이재명 시장은 위원장님이 참여를 권유했어요? 아니면 이재명 시장이 참여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선 건가요?
최재성 : 이시장님이 나선 거는 아니고요.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뭐.. 박원순 시장님이나 안희정 지사님도 추천해주십시오, 이거는 아니었고요.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된 거에요. 왜냐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표현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분이 있는 사람들을 왜 여기 참여시켰냐? 나눠 먹기냐? 그런데 혁신은 그런 지분이나 기득권을 없애거나 하여튼 뭐 사라지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분이 진짜 있는 분들이라면 와서 혁신안을 만들면,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저항이 예상되지만 혁신안에 대해서, 그러나 명분은 구축하는 거죠. 돌파할 수 있는 에너지는 거기 있다고 봅니다.
권순욱 : 심재명, 배현미 위원, 이분들도 궁금해하더라고요. 왜 이분들이 어떻게 거기 들어오지? 심재명 명필름 대표인가? 이분은 어떤 취지로? 그냥 궁금해해요, 사람들이. 하하하하.
최재성 : 잘 안 알려진 얘기인데, 심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총선 때 늘 비례대표 제안을 받았던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미동도 안 하시다가 이기고 난 후에 혁신은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자리도 전혀 제안에 미동도 안 하던 분이 혁신에는 움직인 거라서 저도 낌짝 놀랐어요. 그리고 특히 문화라는 것은 후천적으로 우리가 학습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정치 문호를 바꿔보자. 문화는 시스템과 모두와 이런 게 다 작동이 되면서 새로운 정치 문화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 두 가지 점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혁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정치 문화를 좀 제대로 좀 해보자. 이 두 가지 점에서 수락을 하신 걸로..
00:32:20 간헐적으로 선택만 하는 간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생산하는 직접 민주주의
권순욱 : 권리당원들 같은 경우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우리 권리당원들의 권리가 뭐지? 권리당원들 권한을 이야기하는데, 무슨 경선 같은 거 있을 때 투표 한 번 하는 거 말고 뭐가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최재성 : 제가 요즘에 직접 민주주의 정부에서 설명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 보고 100일 직접 언급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2010년부터 개인적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넓혀야 된다고 주장을 했죠. 그랬는데 이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투표하는 거 말고 뭐가 있냐? 그런데 어떨 때는, 지난번 대선은 권리당원하고 일반 국민하고 그냥 똑같이 한 표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으로 있다가 투표하나, 권리당원 열 일 하면서 투표하나 똑같이 한 표인데 이게 뭐냐? 그래서 계기적으로, 혹은 간헐적으로, 투표권 행사하는 거 말고는, 그것도 특별히 우대받지 아니하고..
권순욱 : 일반 국민이랑 똑같이 하는..
최재성 : 똑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 이거 말고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지식과 정보의 격차가 없어지고 수평적인 환경(?)에서는 4년 동안 의원들 뽑아놓고 위임해두고, 또 당의 경우에는 당 대표 뽑고 위임해버리고, 그 2년 동안, 2년 안에는 소위 말해서 왜곡된 대의 체계가 작동을 하고 당원이나 실질적으로 주권자들은 아무 역할이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일상화시키는 것이 일상적인 민주주의다.
그래서 대의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와 다른 점은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대의 민주주의는 간헐적, 계기적 민주주의다. 주로 투표죠. 그 다음에 직접 민주주의는 일상적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는 따라서 1번 찍냐, 2번 찍냐, 찬성이냐, 반대냐. 그러나 직접 민주주의는 토론하고 숙의의 과정을 거처야 되는, 따라서 책임도 높아지는.
그래서 대의 민주주의는 참여하면서 열 일하는 정도. 직접 민주주의는 생산하는 거.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 시대를 문대통령이 천명하면서 국민 개개인이 권력을 생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시대로, 생성이라는 이름을 쓰셨거든요. 이게 다른 거고. 따라서 대의 민주주의의 권한 행사는 절차적 정당성,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민주주의에 그치는 거고, 직접 민주주의는 내용적 민주주의.
권순욱 : 생산이라는 게 만들어내는 거니까 내용에도 직접 개입을, 직접 생산하는..
00:35:50 정발위 활동 기간과 목표, 구성, 차후 일정 등
권순욱 : 정발위 활동 기간이 어떻게 되죠?
최재성 : 지금 100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최고위 의결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는 걸로.
권순욱 : 그 100일은 화요일, 수요일인가요? 그때 시작을 한 건가요? 23일이었나요? 23일이 지금 1일차로 계산이 되는 건가요?
최재성 : 그렇게 되는 거죠.
권순욱 : 목표? 뭐 목표는 물론 아까 직접 민주주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당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최재성 : 이게 예민해서.. 지금 혁신의 이번 갈등 과정에서 당 혁신, 당원 주권주의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으나 지방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발위에 대해서 찬성했든 반대했든 일단 당 혁신과 당원의 주권을 보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처럼 됐는데.. 뭐 고맙기도 하고요. 그런데 막상 안을 내놓으면 반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100년 정당 만들고, 특히 재집권 하고, 재재집권 해야 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면밀하게 보되, 저는 혁신에 대해서 저항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이다. 같이 만들어서 아마 조금 상상할 수 없는 범주 그 너머에 혁신안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권순욱 : 지금 위원이 15인인데요. 그 토의를 지금 일주일에 두 번 한다고 들었어요.
최재성 : 전체 회의는 그렇습니다.
권순욱 : 네. 전체 회의. 전체 회의가 있고..
최재성 : 분과, 소위. 소위의 회의가 또..
권순욱 : 분과는 또 지금 몇 개?
최재성 : 현재는 4개 정도인데 아직 확정은 안 했고요. 지금 논의 중입니다. 4개를 기본 틀로 해서.
권순욱 : 그러면 각 분과에 추가로 또 위원들이, 소위 위원들이 추가로 선정이 돼야 되겠네요.
최재성 : 과거에는 그것이 없었고요. 그냥 혁신위원들로 소위를 만들고, 거기에 당직자가 파견돼서 뒷받침을 하는 형태였는데요. 지금은 과거 혁신위는 주로 공천제도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됐습니다만, 이번에 정당발전위원회는 정치 문화와 당 현대화 시스템, 그 다음에 비전 문제까지 다루기 때문에 조금 다른 구조로 갖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정당발전위원 내에 기획위원들을 좀 전문가 내지는 또 열의가 있는 분들로 추가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권순욱 : 우리 평당원들도 이번 정발위에 참여할 방법이라든지 수단이라든지 통로,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최재성 : 예, 월요일 날 아마 그런 등등을 포함해서 2차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당연히 혁신 제안센터 같은 것을 아주 간편한 방식으로 설계를 해서 가동을 바로 할 생각이고요. 또 국민혁신위원, 이렇게 해서 아주 구체적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생각 중이고, 그 의견을, 정발위원들 의견을 모아서 월요일쯤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00:39:45 정발위와 지선기획단의 충돌 지점은 시도당위원장 권한과 최고위 구성 문제
권순욱 :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정발위가 또 활동 기간이 지금으로부터 계산하면 11월, 올해 안으로 안이 나오는데.. 그리고 당 기획단에서도 지방선거 관련해서 또 준비를 할 거고, 이 두 개가 서로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어차피 지금 정발위에서..
최재성 : 다를 수도 있다? 뭐 기본 결은 다르죠. 정발위는 모든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관심 있는 당장의 지방선거 규정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으나, 혁신이라는 더 큰 짐이 될 그런 것을 다루는 거니까 트랙이 다르다고 봐요. 그러나 아마 충돌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지도체제 문제에 대해서 현행 시도당위원장들이 선출되지 아니하고 시도당위원장끼리의 권역별 논의를 통해서 최고위원을 보내는, 이런 형태는 선출되지 않은 최고위원이거든요.
권순욱 : 지금이 그런 형태잖아요.
최재성 : 그렇습니다. 시도당위원장에서 4명씩을. 그래서 어떤 분은 6개월, 어떤 분은 1년,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하고. 그래서 이거는 최고위원을 선출해야 되는 큰, 하나의 당헌끼리의 충돌입니다, 이거는. 그거 가지고 선출하게 돼있는데 이거는 선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권순욱 : 바깥에서 보기에도 좀 이상해요.
최재성 :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권한에 과잉이 옵니다. 이 체제가 계속 가면 지방 공천도 시도당위원장이 하고, 시도당위원장 중에 최고위원이 4명 있으니까 총선 공천도 시도당위원장이 하는, 분권이 아니고..
권순욱 : 그냥 독점 권력이 쪼개져서 내려가는 그런 형태가 돼버린 거죠. 분권이 아니죠.
최재성 : 시도당위원장 권한이 독점이 되고 과잉이 되는 거죠. 웃긴 거죠. 그러면 이거를 교정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정발위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당연히 지방선거 이후에 다음 전당대회에서 뽑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장 시도당위원장 중에 최고위원인 자가 출마를 할 경우에 최고위원회에서 4명이 출마를 하면 4명이 유고가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게 혁신 과제입니까? 당의 또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정발위의 과제입니까? 아니면 공천룰입니까? 이런 게 서로 만날 수 있거나 부딪힐 수 있는 지점이죠.
권순욱 : 민주당한테는 도약을 위한 준비 기간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굉장한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옵니다.
최재성 : 잘 해야 됩니다. 같이 또 위원도 하고 그러면서 걱정은 되죠. 다 올려놓고.. 이겁니다. 하여튼 다 올려놓고 선 지방선거 국면으로 조기에 진입해버리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권순욱 : 지금 그렇게 되어버렸죠. 알겠습니다. 뭐 나중에 이제 또 본격적으로 활동하시니까 제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 또 여쭤볼게요.
00:43:35 정발위 논란을 둘러싼 최재성의 논점 정리
최재성 : 예. 조금 이번 갈등을 거치면서, 잘 수습했습니다만,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정당발전위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닙니다. 역대 모든 혁신위는 최고위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권한, 자기 단계에서 의결할 수 있는 권한과 당무위 등에 부의할 수 있는 제안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무위에 안건 올라가려면 최고위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고위에서 제안할 수 있는 권한 중에 정치 혁신과 관련된 부분을 혁신기구에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결권을 준 게 아니고 제안권을 위임한 겁니다. 그런데 마치 여기서 결정해버리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당헌당규 건들지 마라 이런 것은 이거는 좀 들여다보면 이번에 반대했던 의원들이 그거를 만질 수 있는,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 훨씬 더 많이 고칠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다음에 김상곤 혁신안은 그 자체가 완결판은 아니고, 그 취지를 살리더라도 토목공사 정도 한 거기 때문에 기둥도 세우고 지붕도 씌우고 가구도 들여다 놔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표도 당시에 이거는 이후 선거니까 그때 또 혁신기구가 만들어질 거니까 이 정도면 된 거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이 점들은 분명히 조정을 해야 됩니다.
정발위에서 느닷없이 왜 이걸 하느냐인데, 늘 정발위와 같은 혁신기구에서 하고 기획단으로 넘겼고,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기획단에서 만지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는 지방선거를 조기에 집권 여당이 선거 국면으로 당기는 효과라, 실무와 의결을 추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이제 월수금 매일 이것을 다루는, 그런 걸로 가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충돌이 기다리고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지도부 체제가 시도당위원장들의 권한 과잉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출마할 경우에는 이게 엄청난 권한의 집중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을 전반적으로 보면서 잘 해쳐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권순욱 :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말씀 고맙습니다.
